미성년자한테 담배 팔아도 무죄.jpg

핼신2020.01.17 18:56
상품자체가 불법이 아닌데 파는사람을 처벌하는게 웃김 사지못하는 애들이 사는걸 처벌해야지 애들은 훈방이고 파는사람은 피해입고 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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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보스2020.01.17 19:40
이게맞는건데 사는 애들이잘못한거지
그래야 애들이 못사지 ㅡㅡ 나라법좀 바꿔라 국개위원 개노무색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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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호설2020.01.17 19:02
그래 파는사람이

야 니들 학생이지? 이거 몰래 파는거야

이러고 파는것도 아니고

사는놈이 작정하고 숨기면 뭔 수로 술이고 담배고 안파냐

백명 잘팔아도 한명 놓치면..ㅋ

미성년자에게 신분증검사하면 별같잖은 핑계대면서 그냥 달라하거나 나중에 온다하고 걍 간다

담배 하나만 달라던 애기는 양반이지

온갖 음료며 라면이며 잔뜩 들고왔다가 담배에서 까이면 걍 놓고 간다

편의점 알바하면서 뒷정리 하다 개빡쳤던 15년전 기억이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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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1고백1차임20.01.17 18:54
국가 공인 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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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거북이20.01.17 18:54
그래서 얼굴을 보여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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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냥20.01.18 10:43
이쯤되면 얼굴이 너무너무 궁금함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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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부자들20.01.17 18:55
머리 때문인가...(뜨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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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간디20.01.17 18:55
크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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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신20.01.17 18:56
상품자체가 불법이 아닌데 파는사람을 처벌하는게 웃김 사지못하는 애들이 사는걸 처벌해야지 애들은 훈방이고 파는사람은 피해입고 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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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가락떼20.01.17 19:19
지 자식들 처벌 안받게 하려 그리 만들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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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보스20.01.17 19:40
이게맞는건데 사는 애들이잘못한거지
그래야 애들이 못사지 ㅡㅡ 나라법좀 바꿔라 국개위원 개노무색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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앜리랑20.01.17 21:06
거기다 아청법에 걸려서 기록까지 남는데요 빨간줄
아는분 실제로 기록남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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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립제조기20.01.18 04:24
???ㄹㅇ이요? 심각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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풉뿌하하하핰핰핡핚20.01.18 22:55
아청법은 성범죄관련법인데
담배판매랑 무슨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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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rrrrrr20.01.17 22:12
국회의원들이 쌈질만 해서 법이 개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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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붜린20.01.18 05:55
예전에 만들어진 법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놔둬서 그런 것 같네요. 예전에는 고등학생들에게도 아무 거리낌 없이 술 담배를 팔던 곳이 많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고등학생들이 그 법을 이용하고 있으니, 빨리 바뀌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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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뿔사맙소사[수정] 01-18 07:52 20.01.18 07:49
딱 옳은말 하셨네요 굿~
법이 바껴야 학생들 어서와~하고 진탕
술먹여 놓고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이눔들이 다시는 얼씬 못하징ㅋㅋㅋㅋ
술집 주인이 처벌 안받고 오히려 신고
할수있게 해야 고쳐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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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석위20.01.18 18:02
옳소 옳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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핥짝20.01.19 11:33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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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락찌20.01.17 19:02
우리집사람 멍때리다 미성년자에게 담배팔아서
담주 경찰서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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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샀더니집값이떨어져20.01.17 19:25
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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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lin사랑20.01.18 00:01
아... 대신갈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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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뿔사맙소사20.01.18 07:52
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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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나라따옥이20.01.20 10:47
에고.. 악법이 빨리 없어져야 하는데 의원놈들은 일도 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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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호설20.01.17 19:02
그래 파는사람이

야 니들 학생이지? 이거 몰래 파는거야

이러고 파는것도 아니고

사는놈이 작정하고 숨기면 뭔 수로 술이고 담배고 안파냐

백명 잘팔아도 한명 놓치면..ㅋ

미성년자에게 신분증검사하면 별같잖은 핑계대면서 그냥 달라하거나 나중에 온다하고 걍 간다

담배 하나만 달라던 애기는 양반이지

온갖 음료며 라면이며 잔뜩 들고왔다가 담배에서 까이면 걍 놓고 간다

편의점 알바하면서 뒷정리 하다 개빡쳤던 15년전 기억이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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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첨지네설렁탕집[수정] 01-17 19:18 20.01.17 19:17
금연홍보모델로 사회봉사시키면 되겠다.
담배를 피우면 노화가 빨리옵니다.라고 써놓고 얘 얼굴사진 붙여놓는거지. 그러고 그밑에다가 김OO군 18세(찐)이라고 써놓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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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립제조기20.01.18 04:25
(찐)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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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트케사니20.01.17 19:34
그래서 얼굴을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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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나마치20.01.17 19:37
적발시 판매자가아닌 물품구매자에게 법적책임 물도록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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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속에서혼자살고싶다20.01.17 19:48
기소유예인데 왜 법정에 섯지? 내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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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천20.01.17 20:03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노안 인정해주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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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있는개드립20.01.17 20:08
내가 웃는게 웃는게 아니야.

고1때 얼굴만 급격히 성장...고1때일임

교복입고 책가방매고 담배사도 거부당하거나 의심의 눈초리 한번도 안받아봄.

술집들어가면 어서오세요~ 몇분이십니까? 하고 자리안내받는중 뒤따라오던 친구들은 니들 몇살이냐? 하고 쫏겨나서 같이나갈수밖에없었음.

친구랑놀다가 너무피곤하고 집은멀고해서 여관잡고 들어가면서 미성년잔데 괜찮아요? 물어보니 거짓말하지말아며 숙박계 아줌마가 대신적음.

난 빠른이고 친구들 술마실나이되어 술집당당하게갔는데 나빼고 민증검사함....

식당 알바할때 손님들이 전부 내가 사장인줄암... 알바생입니다 했는데 거짓말 하지말라며 한잔따라주거나, 사장형있는데도 나한테와서 사장님 잘먹고갑니다 인사들하고감.

미성년자일땐 어른들하는거 하고싶은마음에 좋았지만 20대때는 마냥 좋지만은 않았음.

지금은 나이보다 1~2살 어리게봐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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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강소라20.01.17 20:18
국가가 인정한 노안이라.. 궁금한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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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왕마마[수정] 01-17 20:44 20.01.17 20:43
사진 한장 첨부해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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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드립 홀릭20.01.17 21:11
일본처럼 스크린에 본인은 성인입니다 체크하게하고 책임을 본인애게만 지게만들면좋겠습니다

식당등 정말 악질적으로이용하는 노안에 신분증위조한 얘들이 많다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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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똥꼬는사과맛20.01.17 21:26
판결 어이없네. 담배 사려고 한 미성년자 처벌한건 맞다고 보는데. 외모로 차별 하는건 아니지. 성인이든 미성년자든 담배 구매시에는 전부 확인하게 하는게 차라리 맞는거지. 늙어보여서 담배 판게 무죄면 그게 법이냐? 아니면 주먹구구식 약속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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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생방귀20.01.17 21:52
작성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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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티스20.01.18 07:18
아직 공부하고 계신 학생같은데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보여 알려드립니다. 이 사안은 ‘담배를 사러 온 사람이 청소년인 사실을 몰랐다’는 것으로 ‘사실의 착오’이고 ‘법률의 착오’에 관하여 규율하는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 사안에서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법률의 착오’가 문제되려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면 안된다는 법이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라야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판례는 법률의 착오에 있어 정당한 사유를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덧붙이자면 게시물의 대상 판결은 아마도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나온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주가 지게 되는 법적 책임은 크게 형사책임과 영업정지처분으로 나뉠 텐데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면 형사책임에 관하여는 법원의 판결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안의 경우 영세한 편의점 업주분들은 법률구조공단에 의뢰하시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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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파20.01.18 17:30
이렇게 이야기 하면 사람들이 진짜인줄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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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생방귀20.01.19 17:2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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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뚜기 3분카레20.01.17 21:34
30대 후반으로 보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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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0ㅋ20.01.18 00:05
담배회사 내규에 미성년자가 주 고객층이라는 말이 명시되어있다고함

담뱃값 대부분이 거품세금인데
얼마나 많은 로비를 할지 상상도 안감ㅋ

그니까 법이 안바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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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sme20.01.18 01:25
일본에서는 담배살때 본인이 성인인지를 확인하는 버튼을 구매자 본인이 클릭하게 되어있음. 그 순간 구매에 대한 책임은 구매자에게 발생하게됨. 그로인해 담배 자판기운용도 가능해짐.

뭔가 굉장히 합리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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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onDragon20.01.18 01:34
자판기에서 구매할때는 전용카드가 있어야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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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JokerKing20.01.18 09:59
어리다고 용서를 하면...
그것은 용서가 아닌 허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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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냥20.01.18 10:46
무슨 대마초처럼 이윤이 많이 남는것도 아닌데 판매자가 뭐하러 법까지 어겨가며 미성년자에게 팔까. 구매자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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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ismyname20.01.18 10:52
이런 멍청한 법이 첨부터 이렇게 만들어진것도 신기하지만 아직도 안 바뀌고 있는게 더 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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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만코20.01.18 11:46
국가공인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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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alr[수정] 01-18 12:01 20.01.18 12:01
법이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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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몇그램20.01.18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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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나라따옥이[수정] 01-20 10:48 20.01.20 10:48
?? 성인지 감수읍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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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을탁치니억하고20.01.20 11:38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할시 바뀌어야 하는것은 구매자에게 책임을 물어 구매자가 처벌받아야하는것은 맞는거 같고

판매자에게도 책임 을 물어야하는데 이유는 너무 판매자만 옹호하면 판매자들이 막팔게 인식이되니 삼진아웃제?같은걸로 꾸준히 확인 하며 팔게하고 구매자가 속여서 판매하게 된사항은 노아웃

그런식으로 체개적으로 법을 만들순 없었니?
이 세금 축네는 양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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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나라따옥이20.01.20 11:42
일본은 성인물품 구매시, 앞 전광판에 성인이 맞냐는 것에 동의를 소비자가 직접 눌러줘야 합니다.
그리고 처벌도 오로지 소비자가 받구요.
애초에 판매자를 처벌하는 법 자체가 코미디에요. 미국, 일본, 영국 등 그 어디에도 없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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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을탁치니억하고20.01.20 12:55
그것은 그나라사람들의 시민의식이 잘잡혀 그렇게만들수도 있으나
우리 나라 판매자 모두가 그렇다는것은 아니지만 한번팔고 안걸 리면되지라는 생각의 판매자가 없을까요? 물론 잘하는사람은 꼼꼼하게 확인후 판매를 하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안은 판매자가 대다수일테고 그런자들때문에라도 삼진 아웃제 같은 방식이 어느정도 맞다는 생각이들고
일본에서시행하고 있다는 입장시 선택제 같은경우는 어른으로써 '우린 모르니 학생이 알아서 선택해'처럼 느껴지는 너무 무책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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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나라따옥이[수정] 01-20 13:17 20.01.20 13:16
시민의식과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국내 업주들은 처벌이 두려워 젊으면 무조건 신분증 검사를 할 정도로 꼼꼼히 검사하는 편이지만 일본 업주들은 매우 어려보이는 거 아닌 이상 검사없이 해줍니다.

그리고 신분증 검사로 인한 분쟁이 매우 많은편이며, 극단적으론 유혈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업주들의 스트레스가 장난 아닙니다. 신분증 검사는 법으로도 명시된 권리이나, 이를 거부하고 무작정 해달라는 진상들이 많기 때문이죠.

또한 위 사례처럼 얼굴 삭은 고딩들이 사러오면 사실 대처할 방도가 없습니다. 판사분이 좋게 판결해줬지만 이건 특수 사례이고 대부분 몇개월 정지 당하고 영업 이익 반토막 나니까요.

삼진아웃제? 말이 좋지 이건 업주들을 고려한 법이 아닙니다. 경찰이 단속해야 할 일을 왜 업주가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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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을탁치니억하고20.01.20 14:12
삼진아웃이 일방 적이 처벌을 말한겋이 아니라 위사려처럼 얼굴나이 들어보이거나 업주를 속여서 구매를 하였을시시에는 무관하나 번번히 어려보이는사람에게 확인도 안하고 판매하다 정말 미성 년자에게 판매를 한것이 적발됐을 경우를 말씀 드린것이고 이웃나라 일본을떠나 미국에서는 편의점같은 곳에서는 심한곳은 어른도 신분증 없이는 주류 담배 구매가 절대 불가합니다. 그렇게해서라도 미성년자들이 불필요한것의 구매를 막아야 하는것이 맞고 그것을 막는것이 경찰, 업주 의무를 나누는 것이 맞을까요? 그렇게 나누는것이 어른일까요? 하물며 책임 떠넘기기하기 바뿐 대한민국에서 경찰분들 모두가 잘해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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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특공대루시20.01.22 02:46
학생의 의문의1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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