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 삽입

‮ 함속 에행추 제강 간강

반대의 경우는 생각 안하시나요?

그래도 모르겠는데요 ㅋㅋ 정의자체가 논란이 많이 될만한거라

사실 사람이 성에 관련된 유머를 하는데 농담인지 진담인지 어떻게 알아요? ㅋㅋ

성희롱 성추행 피해는 악용하는 사람이 많아 본인의 진술보다는 다른 사람의 진술이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애초에 법자체가 심증이 아닌 행동과 사물의 증거 원칙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니
증거와 사실관계에 주목해야죠

누군가가 나의 몸을 만지거나 성적모욕을 주었는데 그것이 한번이 아닌 일주일이나 한달여동안 지속적으로 여러번 이루어 지고 그것을 모든사람이 보았고 그것과 관련된 진술이 모두 일치한다면
충분히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ㅎ

물론 그렇게 명확한 정황과 목격자들 진술이 확보되었을땐 그렇죠. 하지만 대부분의 성희롱 사건등은 그렇게 확실한 증거를 가지지못한 상태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그것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죠

수치심에 사로잡혀 그냥 쥐죽은듯 있어 심증만 남기기 보단 확실한 증거와 진술을 잡아내는게 처벌에 더 도움이 됩니다.

ㅋㅋ물론 원칙적으론 그렇겠죠. 근데 피해자들이 그러기가 쉽나요

그러면 되려 가해자가 더 잘난듯이 피해자에게 자기를 고소했다고 화낼텐데 고소한 의미가 있나요? ㅋㅋ
고소하기로 마음먹었으면 경찰에 맏기지만 말고 확실히 해야합니다.

원칙적으론 그게 맞다구요. 피해자 앞에가서 그런말씀 해보세요. 마음대로 되는지.

제가 남자라서 이해못하는건가요? ㅎㅎ

근데 여자라서 가해자에게 어떻게 못한다고 생각하는게 진짜 여성차별적인 생각같은데

저도 남자입니다. 근데 남자도 실제로 추행당하면 좀 내성적인 사람들은 티를 잘 못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남녀문제가 아니라 성향 차이고 성범죄 문제가 실제로 겪으면 그 수치심이 크다지요. 물론 피해자가 감추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는 용기는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이나 성격등을 무시하긴 힘들다 생각되네요. 그래서 시스템이 중요하구요.

어떤 이야기인지 이해는 가는데
여자들 약해보여도 생각보다 강해요 ㅋㅋㅋ

뭐 정말 그렇다면 다행이지만요

형사소송에서의 거증책임은 일반적으로 검사가 담당합니다.

즉 수사기관이 국가권력을 통해 증거물을 압수 수색 검증하므로 오히려 증거를 확보하는데에 있어 어려움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측이 위법성이 없는 행동이었음을 증명할 때 겪는게 일반적이에요. 피해자는 자신이 겪은 피해를 증명할 필요없이 단지 경찰서에 접수만 하면 됩니다.

다만 성폭력사건의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은 거증책임과 같은 재판상의 문제을 떠나서 소송전에 수사기관이나 타인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것을 밝힐 때 느끼는 수치심(1차 피해)과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로서 참고인조서를 작성하면서 당시 겪었던 일과 자신이 느낀 감정을 상세하게 설명할 때 발생할 수치심(=2차 피해), 공판기일에서 구경 온 방청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성폭행 당한 피해자라는걸 밝힐 때 또 한번 느끼게 될 수치심(=3차 피해), 그리고 판결확정 후 혹여 있을지 모를 회사 등 속해있는 집단내에서 불이익(=4차 피해)을 감당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고소하기를 더 망설이는 경우가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