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운전//촉법소년 질문 - 고급유머

초등학생 운전//촉법소년 질문

168139No.127382018.07.12 18:06

초등학생이 엄마? 키 몰래 가져나가서 게임에서 배운 운전법으로 차를 10개나 깨먹었다는데 다행이 인명피해는 없지만 촉법 소년이라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근데 촉법소년이라도 보호관찰은 가능하잖아요 보호관찰은 처벌 이라고바지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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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50618.07.12 18:23
우리나라 너무 살기좋아
어릴때 하고 싶은 것들 전부 다 저질러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미친놈들이 늘어났을수도..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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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36018.07.12 18:31
보호관찰은 처벌개념이아니므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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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5518.07.12 19:40
처벌=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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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28418.07.12 22:14
형법은 형벌의 종류 사형, 징역, 금고, 자격취소,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렇게 규정하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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