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다쳤을 때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676788No.127322018.07.13 18:52

오늘 낮에 있던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요즘은 생존수영인가 가르친다고
학교에서 수영장을 데려가나봐요
근데 거기서 애 하나가 누가 민것도 아니고
혼자 자빠져서 입술 찢어지고 이가 흔들리게 됐나봅니다

수영하러온 치과의사가 있어서 보니 위급하지 않다 그래서
담임은 119 안부르고 학교랑 애기 부모한테만 연락하고
입술 꿰매고 치료받고 한건 학교에서 비용 대준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지가 다친걸 왜 학교가 물어주는지도 이해가 안되는데
그 애기 아빠가 하는 말이 왜 119 부르지 않았냐 어쩌고
추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그 모든 일에 대한 치료와 보상 어쩌고 요구를 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학교를 고소하겠다 한답니다

당연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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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02418.07.13 19:00
ㅋㅋㅋㅋ 고소요? 뭘로 고소를 한다는건지... 교사 독단으로 처리한 것도 아니고 1차적으로 의사의 판단으로 긴급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119, 응급실 안갔음 2차적으로 학교뿐만 아니라 아이 부모에게 고지했음 그리고 지 혼자 다니다가 그런거라서 사실 학교에서 무조건으로 보상할 이유는 없는데 이 경우 수업 시간이고, 담임선생님의 관리 부주의를 걸고 넘어간다면 보상 받을 이유는 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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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02418.07.13 19:03
근데 만약 수업 시작/ 수업전에 안전규칙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고 주의를 줬을 경우 교사는 본인의 책임을 다하였기 때문에 지혼자 다친것에 대해 학교측에서 100퍼센트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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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6118.07.13 19:06
저도 학생때 친구가 장난쳐서 좀 크게다쳤는데 학교에서 병원비 물어준다고 영수증 가져오래서 드렸지만 아무것도 못받음ㅋㄱ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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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18418.07.13 20:30
어떠한 행위를 저질러서 발생한 범죄를 작위범,
어떠한 행위를 할 의무있는 자가 그 의무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범죄를 부작위범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칼로 사람을 찔러서 죽이면 작위에 의한 살인,
칼에 찔린 사람이 병원에 왔는데 치료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의사가 치료를 하지 않아서 죽을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살인.

이론적으로만 말하자면, 수업시간에 아이를 감독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교사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아이가 상처를 입은 경우 부작위에 의한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가 성립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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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26018.07.13 20:36
저는 운동회에서 달리기 계주 트랙에까지 나와서 응원하던 친구한테 걸려넘어져서 어깨뼈 다부러진거 학교측으로부터 다 보험 받았습니다. 당시에 체육선생님이 정말 적극적으로 이것저것 다 받아낼수있게끔 도와주시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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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03118.07.13 22:17
작성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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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89918.07.13 23:15
학교에서 병원비 전적으로 물어줍니다.
저는 고등학교때(2010년) 일요일 자습을 했는데요. 오전에 친구들이랑 몰래 피시방 갔다가 점심먹는 시간에 뛰어서 돌아오는 중 심하게 넘어져서 이가 깨지고 손목에 뼈가 보일 정도로 아스팔트에 갈렸어요. 혼날까봐 급식실서 넘어졌다고 거짓말했는데 학교에서 다 처리해주더군요. 산재처리는 아니겠지만, 학교에서도 보험은 다 들어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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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88518.07.14 08:27
생각을 달리하면 이해하기 좋으실듯

학교 = 회사
아이들 = 직원
교사 = 관리감독자(상사)
수영수업 = 외근 업무 or 업무
수영수업 중 발생한 상해 = 업무 중 발생한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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