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의회에서 만드는거니까요. 대통령은 나라 살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법은 국회의원들을 다 갈아치워야해요.

법조문의 적용은 사법부인 법원에서 하지만
법의 신설 개정 등은 입법부인 국회에서 합니다

만취자, 미성년자 등은 의사무능력자 또는 제한능력자 등으로 보아서 보호하고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은 법의 적용해석에 대한 사회적 타당성의 실현에 해당하구요

국회엔 여러 정당들이 있고.. 정당들 간의 알력다툼 등이 있어서.. 정치적 목적으로 결석하는 경우도 빈번하고.. 개정들이 재빨리 진행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일 터진 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경우가 많죠..

법조문의 실용적인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일 해야한다고 봅니다.. 글 쓰다보니 국회의원의 월급으로 쓰이는 국가세금이 새삼스레 아깝게 느껴지네요ㅂㄷㅂㄷ

법을 바꾸는것을 개헌이라고합니다.
개헌관련 뉴스는 은근 많이 들었을텐데요.
개헌이 잘 안되는 이유는 그 절차가 정말 까다롭기때문입니다.
뭐... 그냥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이 일사천리로 찬성합니다~ 하면 금방 개헌될수있는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리가 없죠.
정치질도있고, 개헌내용도 이것저것 같이 개헌하니까요.
추가로 우리나라는 연임이나 독재를 위한 개헌이 몇번이나 있던 나라여서 개헌에대한 경계수위가 매우 높죠.

그리고 정치질로는 좋게 의견내서 개헌 성공하면 좋은 의견낸 정당이 이득이니... 타 당의 개헌의견을 무족건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윗분들은 국회의원만 개헌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헌법개정은 국회의원의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됩니다.
대통령도 가능합니다.

작성자분같은 생각을 가진사람이 분명많을겁니다.
안좋은법, 개정되야되는법 이런건 빨리 고쳐야된다고.
하지만 제1공화국, 제2공화국, 제3.....제6공화국 이렇게 나뉘는건 개헌를 기준으로 나눈것입니다.
그만큼 개헌의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손쉽게 휙휙할수있는게아니라 개헌한번으로 나라가 통째로 바뀔수있는거죠.
법이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총 9번 개헌되었습니다...
잘못된건 바껴야되는게 맞는습니다. 하지만, 바꾸었을때 생기는 문제점도 충분히 고려해야됩니다. 왜냐? 바꿨을때 생기는 문제점이 이전에 있던것보다 커도 예전 법으로 다시 개헌하는게 될수있을지 없을지 모르거든요...
작성자분이 원하는대로 개헌하게되면 혹시 발생될 문제점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는것도 좋을것같습니다.
무족건 장점은 없습니다. '예외'라는 변수때문에요....

개헌과 개정을 헷갈리신 것 같네요

혹시 삼권분립 들어보셨나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요
입법부가 국회. 즉 법을 만드는 기관이고
행정부는 만들어진 법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이고
사법부는 똑같이 만들어진 법을 가지고 심리하고 판결 확정하는 기관이지요.
그 중에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으로, 국가의 원수이긴 하지만 행정부 소속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법 자체를 개정하고 폐지하고를 좌지우지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건 오로지 국회의 권한이지요. 다만 행정부에서도 제안은 할수 있지만 그걸 국회 총회에서 상정을 하고 동의를 해야 진행이 될수 있습니다. 즉, 국회에서 나몰라라 하고 있으면 행정부나 사법부는 기를 써도 어찌 못하는거지요 시스템상으로. 옛날에 이승만이나 박정희 같은 시절처럼 행정부 독재로라도 한다면 모를까 현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합니다요.

귀찮아서 안하는거임
그리고 법이란게 굉장히 불합리해보일때도 있지만
그 속에 이유는 다 있음 무턱대고 감정에 호소해서 샥샥바꾸고 그럴수는 없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