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를 무슨수로 낮추겠슴까..ㅠ

어떤 근거와 기준으로 그걸 깍아요. 사회주의도 아니고

인구밀집도가 높은 나라특성상 부동산 잡기가 쉽지 않죠 현정부도 부동산 잡는다고 매번 정책을 펴고 있지만 고전 중이죠

아닙니다. 상가 임대료는 굉장히 상식적인 수준입니다. 상가는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어서 돈벌기 쉽지 않습니다. 좋은자리는 경쟁이 치열하고 해당 입지조건 구입하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임대료 내리는 건 상식이 아닙니다. 세입자들 떼법입니다

임대료로 돈많이 벌수있으니까 경쟁이 치열한거 아닌가요. 높은 임대료의 부작용 중 부작용인것같은데

선생님, 본인 상식만 보편적 상식이라고 생각하시면 공산당입니다.

세를 올리던 뭐든 가능한데 강제성으로 진행하면 북한이랑 다를바없죠... 민주주의의 문제점중 하나에요ㅠㅠ

북한,사회주의얘기가 왜자꾸 나오는지...ㅠ 보면 독일도 법으로 주요지역은 월세는 물가대비 얼만큼, 월세 상승률은 물가대비 몇퍼센트 이상 올려받으면 법에 저촉되도록 만들었던데..

이미 존재하는 일반 주거지는 그게 가능할것 같은데 상업지역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작은 도시에 대형 공장이 들어서 갑자기 인구가 늘었어요. 그러면 자연히 땅값이 상승이 되잖아요. 당시 10억 시세에 월세 300만 정도 나오는 점포가 있는데 땅값의 상승으로 15억이 되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500만 정도의 임대 수익을 기대하는데 다음년에 5% 규제로 315만이 되었어요. 하지만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보유 세금이 오를 수 있어요. 이때 땅 주인이 취해야 할 결정은? 가능하면 내쫒는거죠. 그리고 500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면되죠.
내가 생각하는 자유경제는 정부의 간섭이 최소화이고 정부의 간섭이나 규제가 심한 경우 사회주의에 가깝다 할수 있죠.
그리고 사회주의와 공산당은 달라요. 사회주의는 무조건 나쁘다 이런 사람은 몰라서 그러는거에요. 부자증세 저소득층 복지가 사회주의에 가까워요.

임대료가 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땅값이 오르니까요. 땅값이 왜 오를까요. 사람이 모이니까요. 사람이 왜 모일까요. 인프라가 좋으니까요.
그럼 인구를 분산해서 인구 집중도를 줄이면 땅값이 내리겠네요. 그러면 임대료도 내리고. 인구가 적은곳에 사회기반 시설을 투자하면 인구가 분산되겠네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지 정부에서 자유경제 무시하고 손목비틀어 금액내려라. 민주주의 자유경제 맞나요?
지금 코로나로 문닫는 회사들이 있는데 회사가 살아야 직원도 사는거지 직원만 살리다 회사 문닫으면. 최저 임금 높아봐야 취직이 안되면 무슨소용 인가요.
회사가 돈을 찍어내는 재주가 있는것도 아닌데. 저는 90년대 금융위기를 지나며 큰 회사들이 넘어가는걸 보았고 그래서 고통받는 많은 미취업자들을 보았습니다. 정부 입장에선 미취업자가 많으면 생산이 줄고 소비가 줄고 세수가 줄어 더욱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든 회사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것이죠.
사람들이 일을하고 생산을하고 소비를 해야 세금이 들어오고 돈이 있어야 지방 인프라에 투자가 가능한거죠. 우리 조금만 멀리 봅시다.

최저임금 높일 생각하지 말고 집값이랑 물가를 낮추면 되는 거 아니에요?
- 이거랑 같은 논리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