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은 12년인데 왜 조주빈은 40년임?

4971572020.11.26 18:33
중앙일보 박태인 기자 트윗 펌
조주빈 징역 40년 양형이유. 1.다수 피해자 성착취 2.성착취 영상 장기간 유포. 3.제3자를 통한 ㄱㄱ 지시. 4.피해자 신상공개로 회복 불가능 피해. 5.혐의 부인하며 피해자 법정 나오게 해. 7. 범죄 중대 치밀 7.성착취로 수익 8.유사 범죄 만들어. 9.박사방 범죄집단 만들어. 10.피해자 엄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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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4712020.11.27 02:01
고작 12년 지났지만 세상이 좀 바뀜. 물론 지금도 한참 모자르다 생각들지만 조두순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처벌에 미온적이었음. 아마 또 십년 십오년 후에는 조주빈 40년도 적다고 느낄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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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9072020.11.26 15:08
피해자의 숫자 그리고 우발적이 아닌 조직적으로 계획하고 움직였다는 점 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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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90720.11.26 15:08
피해자의 숫자 그리고 우발적이 아닌 조직적으로 계획하고 움직였다는 점 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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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2420.11.26 15:47
그 당시 관련 범죄 형량보다 높게 선고한다고 한 것이 고작 12년이었음.. 심지어 심신미약을 참작했음에도 다른 사건에 비하면 두세배는 높다함. 그 때문인지 검사도 항소를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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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26120.11.26 17:36
떼법감성 증폭효과가 통하는 기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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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15720.11.26 18:04
그당시엔 주취감형? 심신미약 이런것도 있었고 죄질은 악한데 죄목이 많지않음 그런데 조주빈은 죄목이 많음 12개인가? 그럼 여러 죄가 있으니 다 합쳐서 많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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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15720.11.26 18:33
중앙일보 박태인 기자 트윗 펌
조주빈 징역 40년 양형이유. 1.다수 피해자 성착취 2.성착취 영상 장기간 유포. 3.제3자를 통한 ㄱㄱ 지시. 4.피해자 신상공개로 회복 불가능 피해. 5.혐의 부인하며 피해자 법정 나오게 해. 7. 범죄 중대 치밀 7.성착취로 수익 8.유사 범죄 만들어. 9.박사방 범죄집단 만들어. 10.피해자 엄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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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94420.11.26 18:28
법이 ㅂㅅ이고 떼쓴 것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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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91420.11.26 20:14
법이 개조시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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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33720.11.26 21:06
조주빈은 술 안마셔서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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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47120.11.27 02:01
고작 12년 지났지만 세상이 좀 바뀜. 물론 지금도 한참 모자르다 생각들지만 조두순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처벌에 미온적이었음. 아마 또 십년 십오년 후에는 조주빈 40년도 적다고 느낄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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