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기술 유출사건

127136No.404622022.05.19 00:13

요번에 터진 삼성반도체 기술유출 뉴스 보고 궁금한게
생겼는대요
기술유출로 인한 댓가비용은 그 매국노들이 평생 가지고 있는거에요? 아님 국가가 환수하는건가요??

진짜진짜 궁금해요 제발 다 환수돼어야 하는것일텐데

52177622.05.19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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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62022.05.19 07:14
이런 사람은 삼대가 피해보상을 하게 해야해요. 그래야 자기 자식들 생각해서라도 저런짓 못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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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6422.05.19 08:11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법이 ㅂㅅ이라서 물리적 피해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형량 ㅈ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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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19122.05.19 08:43
아니에요 법률상 낮지는 않아요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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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36422.05.20 11:54
법률자체도 다른나라들에비해 형량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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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31522.05.20 07:16
거기다 물리적 피해가 있어도 낮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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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