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살인미수사건 판결기사의 댓글..jpg

휴먼성기삽니다2017.06.04 19:28
우리나라는 내연녀 계획살인하고 매장해도 2년도 안나오는데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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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어리살어리랏다조용히살어리랏다2017.06.04 19:30
끄덕..

저도 저런식으로 이해가 안가는게..

살인미수 와 살인이 왜 다르게 취급받아야 하는가...

성공과 실패의 유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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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한사람을보면짖는개새끼2017.06.04 19:32
치안은 안전해도 판사가 위험함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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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천김17.06.04 19:25
하.. 일본이나 한국이나 법은쓰레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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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17.06.04 19:31
한국법이 일본법을 토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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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녀가날묶음17.06.04 20:05
맞음 우리나라 법이 일본법을 토대로 만들어짐 형법을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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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너옆집사람이야17.06.04 22:59
작성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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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로구이마시쪙17.06.04 23:07
이거 진짠가요? 제가 대학교때 배운 바로는 영미법계와 대륙법계로 나눠지고 우리 헌법은 대륙법계로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유래된 법 구조를 아주 많이 가지고 있다고 배웠던 것 같은데요.. 그걸 일본에서 가지고 왔고... 영국이나 미국은 판례가 쌓은 보통법 형식의.... 아님 말구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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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랑아밥먹자17.06.05 00:38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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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s171317.06.04 19:40
우리나라에 비하면 법집행 훌륭하게 한 수준이네요 우리나라는 살인미수면 집행유예도 받는데요 많이 받아야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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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gdripper17.06.04 21:55
법이 쓰레기인거 전에 어떻게 법이 이렇게 만들어 졋는지가 궁굼하던데, 처음말들때 기준 같은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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뻐꾸기등쳐먹고날아간새17.06.04 23:50
한국이 일본과 거의 비슷해요 법이나 정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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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이어디까지쓸수있나한번써볼17.06.04 19:26
심각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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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영혼의빡침17.06.04 19:26
엄격하게 닮아야 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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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성기삽니다17.06.04 19:28
우리나라는 내연녀 계획살인하고 매장해도 2년도 안나오는데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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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광역시17.06.04 19:31
역시 한국은 후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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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한사람을보면짖는개새끼17.06.04 19:32
치안은 안전해도 판사가 위험함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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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어킹잉어17.06.04 19:54
검사가 폭행치사로 기소했고, 우발적이었다고 인정함. 거기다 합의까지 마무리 되어서 3년형 받음. 없는말 지어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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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gdripper17.06.04 21:52
그냥궁굼해서 그러는데요, 살인했는데 합의가 가능해요? 계획살인한 사람을 저렇게 빨리 사회에 내보내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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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어킹잉어17.06.05 17:58
죽을걸 알고 찔렀다는게 인정이 안된거에요. 검사가 우발적 상황에서 행한 행동이라고 보았기에 폭행치사로 기소한 거고요.
그리고 합의 부분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피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 경제적인 면이든 다른 방식이든 일부나마 보상하려 했던 점을 참작해서 형량을 낮춰 주는걸로 알고 있어요. 합의를 했으니 처벌을 하지 말아달라! 이런게 아니라 합의를 했다는 점을 감안 해서 판결 해달라~ 이런 정도의 의미?? 로 이해하심 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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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의똥꼬쇼17.06.05 02:07
있는말 하나해드리자면

"저 싫어요 눌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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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어킹잉어17.06.05 18:04
뭐 어쩌라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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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디토실토실17.06.05 08:59
합의를 봤단게 형량을 줄이는데 크게 작용했겠군요
정보 고맙습니다
근데 마지막말은 다른말로 바꾸셨으면
다들 좋아했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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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폭딜17.06.04 20:05
맞다 3년형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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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토하즈키17.06.04 20:13
하긴 지 자식 죽여도 산후우울증이라고 집행유예 받는거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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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한사람을보면짖는개새끼17.06.04 21:57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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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없는남자17.06.04 21:24
미국인가 유럽에는 흉악범같은 경우 징역 150년 200년 때리는 경우도 있다는데, 이건 어떤 차이로 그렇게 구형이 될 수 있는건가요?(빠른 도입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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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케요케17.06.04 23:32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상상적 경합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죽이러 밤에 집을 침입했는데 거기서 몸 싸움을 벌이면서 집기가 깨지고 결국 사람이 죽었다. 이러면 우리나라는 가장 큰 살인으로 처벌하는 걸로 압니다. 외국의 경우는 주거침입 기물파손 살인 등등 각기 나눠서 다 더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네요. 주거침입 몇 년 기물파손 몇 년 살인 몇년 이런 식으로요.. 미국이 이러지 않나...? 그 외에 실체적 경합도 있는데 기억이 안나네요ㅎ 한번 찾아보시길....
어떤 경우는 상상적 경합, 또 어떤 경우는 실체적 경합 이렇게 적용될 겁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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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한사람을보면짖는개새끼17.06.04 23:39
한국은 최종적인 결과만 가지고 형량 때리는데

미국은 여러가지 과정을 하나하나씩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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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룽지백숙17.06.05 01:29
한국은 혀양중 제일 많은 걸로 하고
미국은 더하는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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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수17.06.05 12:17
미국의 경우 6명을 죽이거나 다치게하면 하나하나 죄을 따로구분하여 형량을 합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6명을 죽이거나 다치게하면 검사는 가장중한 하나의 죄로 기소하고 나머지죄들은 그중한 하나의 죄에 속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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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르17.06.05 00:48
진짜 이거보고 개충격 ㅌ 어디서부터 잘못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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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빳따죠휘바17.06.07 18:24
이거 뒷내용이 더 소름. 합의 알고보니 딸 죽은지도 몰랐고 사이도 안좋은 아버지가 돈이나 타겠다며 해준거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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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어리살어리랏다조용히살어리랏다17.06.04 19:30
끄덕..

저도 저런식으로 이해가 안가는게..

살인미수 와 살인이 왜 다르게 취급받아야 하는가...

성공과 실패의 유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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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손뽕17.06.04 20:04
법이라는게 감정이나 결과중 하나를 확실히 바지 않고 집행해야 하는데 그게 되지 않으니 저런 부분이 발생 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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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니아케아17.06.04 20:32
그럼 반대로 살인의 의도가 없었으면 사람이 죽어도 무죄로 해야하나요?

살인미수를 살인으로 인정하면 과실치사는 무죄로 해야 맞을듯합니다

분노는 이해하나 법은 관점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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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아라동17.06.04 22:23
너무 화가 나서 무의식 중에 둔기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피해자는 중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살아는 있네요.

그런데 살인죄와 살인미수죄는 형량이 같습니다.

같은 형량이라면은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할 ㅋ때 가해자는 피해자를 그대로 둘까요? 아니면은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 둔기로 다시 내리쳐 살인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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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은싸놨고몸만가면된다17.06.04 23:24
이 말이 맞음
마찬가지로 살인한 새끼 다 쳐죽여야한다고 말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집행할 경우 살인자는 체포되는 순간까지 처절하게 저항할테고 이는 추적, 체포과정의 위험성을 증대시키죠

강간이나 성폭행 범죄도 양형이 살인죄보다 약한 이유가 그나마 피해자를 살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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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사람아니에요17.06.05 05:34
이게 맞을듯.. 어차피 범죄를 저지르는 놈이라면.. 만약 그 두개가 같은처벌일때 더 적극적으로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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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롱아롱17.06.04 19:33
옳은말을 하는 일본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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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줄이는사람17.06.04 19:40
일살판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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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어킹잉어17.06.04 19:53
그럼 미수랑 살인이랑 형량 같게 처벌 할래?
그래서 죽었으면 살인, 죽으라고 찔렀는데 안죽었으면 살인 미수, 죽지도 않고 죽일 의도도 없었으면 상해.
이런식으로 충분히 나누고 있는데 무슨 ㅋㅋ.
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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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냉장고릴라일락17.06.04 20:41
와 14년이 많다고 생각했다 순간;
우리나라는 나라를 통째로 주물러댕겨놓고 7년밖에 안나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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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폭딜17.06.04 21:44
쩐다.. 우리나란 3명이서 1명 죽여도 징역 3년인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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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뿔사맙소사17.06.04 21:55
저도 늘 궁금중을 가져오던 점임;;
진심 범인은 날 죽이려했는데
살인미수로 금방 풀려나다니;;
그러니 지가 큰죄를 저지른줄 모르고
또 설쳐대지 전과3범 이상은 사회에서
격리 시켜야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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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아음17.06.04 22:00
우리나라보단 낫긴한데 그래도 이러나저러나 쓰레기구나 살인미수가 왜있는지도 모르겠음 살인교사는 또 왜있고 다 하나같이 살인이지 죽일 생각을 드러냈을때부터 살인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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츕하츕스17.06.04 22:13
순간 14년이면 많이 받지 않았나? 라고 생각했어;( 졸라 우리나라가 너무 형벌 아껴서 주니까 살인미수 14년이 많게 느껴진다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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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는날배신해17.06.04 22:50
우리나라는 암살자가 있을법도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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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뚯배기17.06.04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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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중객17.06.06 11:07
우리나라는 조두순같은 넘도 12년 밖에 형을 안사는데 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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