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전드 마약 소세지 사건

가입이안돼요왜이러죠2017.06.05 08:03
저딴 허위신고는 되려 역고소당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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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성자2017.06.05 08:05
역시 우병우 같은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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겜돌이2017.06.05 10:46
증거를 조작하면서까지 진정서를 내다니 -_-;; 저런 경우 무고죄 성립되지 않나요? 궁금하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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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그런데말이죠17.06.05 07:59
오.. 망할 월요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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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의똥꼬쇼17.06.05 12:10
대한민국 경찰.검찰 헛다리 알아줘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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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17.06.05 08:02
후기가 필요할듯
뭔가 먹다 만 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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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이안돼요왜이러죠17.06.05 08:03
저딴 허위신고는 되려 역고소당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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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타의회심의일격17.06.05 10:17
너무 열받네요 진짜... 이미 다른 게시물과 엮은 거부터 고의성이 충분히 있는 건데 피해보상 제대로 요구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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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웅변17.06.05 10:2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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겜돌이17.06.05 10:46
증거를 조작하면서까지 진정서를 내다니 -_-;; 저런 경우 무고죄 성립되지 않나요? 궁금하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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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W17.06.05 10:59
무고죄도 있지만 허위사실 유포 및 조작까지 가능하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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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힣으헤헿ㄹ17.06.05 14:44
무고죄는 고소장, 고발장을 접수할경우에 성립이 되며
그 외에 성립하려면 형사처분/징계처분을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신고를 했을 경우입니다.
저 경우는 결과적으로 허위신고긴 해도, 소세지가 마약을 뜻하는 은어라고 생각했다. 싸이월드 글까지 보니 그런의구심이 더해졌다. 라고 하면서 공익목적으로 제보한것이니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마약,살인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소한 것에도 신고율을 높이려 공익목적인 제보에는 거의 무고가 성립안됩니다.
또한 명예훼손도 저 사람이 마약을 했다고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 글을 올린게 아니라 성립요건이 안됩니다. 본인이 신고당했다고 글 올린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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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아직살만한가봅니다17.06.06 15:03
무고죄로 처벌 가능해 보입니다.

싸이월드 글은 조사받은 저 글쓴이 분 것이 아니니까, 신고를 통해서 수사권발동이라는 국가작용을 초래했으므로 무고죄 적용이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 처벌을 목적으로 악의적인 편집을 했다는건 신고한 사람도 악의적인 목적을 갖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기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따른)무고죄가 아니기 위해 필요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적극적인 증명'을 할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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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깎아준사과에서멘솔맛이나17.06.05 12:16
글쓴이마인드가 착해서 저정도지...
어지간한 사람이였으면 역추적해서 인생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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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꾸용17.06.05 16:13
무고죄로 고발해서 콩밥먹여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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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성자17.06.05 08:05
역시 우병우 같은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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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방석17.06.05 08:07
나는 월요일이 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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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형아17.06.05 08:11
머리카락 80개ㅠㅠ
진짜 짜증 지대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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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알라룸푸르17.06.05 08:15
머리카락을 20분동안 뜯다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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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콩17.06.05 08:18
글쓴이가 보살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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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저녁은뚜비두밥17.06.05 09:33
딴거보다 검사가 최악인데? 미니 우병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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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사장17.06.05 09:56
와 오늘 쉬는 사람들 많은가본데

길에 차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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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17.06.05 11:17
역고소미각
저 검사는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네
싸이월드랑 커뮤니티랑 구별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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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똥을싸라그러면유명해질것이다17.06.05 11:28
머리카락 없으면 검사 안되는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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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뭐라는거야17.06.05 11:29
그렇게 일주일뒤 양성 판정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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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lin17.06.05 12:48
검찰놈들이 범죄를 잡아야지 걍 지 지위 높다 생각하고 갑질만 해대네
검찰로써 최악이 아니라 하는거 보니 그냥 인간 밑바닥수준 인성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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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걸이24개17.06.05 12:52
이거 무고죄로 역고소에

강압수사같은거로 저새끼도 고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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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17.06.05 13:10
작성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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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볘볘퉤퉷17.06.05 13:22
화장실에서 쏘세지생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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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을내주고뼈를취한다17.06.05 13:49
게시글번호 76252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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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비바비17.06.05 14:00
일 처리 제대로 못하는 검사들이 생각보다 많나 보네 나도 1년 전 글로 전화왔었는데 알고보니 신고자랑 상관없는 댓글... 기억도 안 나는 상태에서 없는 죄를 만드려고 애쓰는 검사한테 당하고 변호사 사무실까지 갔던 기억이 나네
남의 일이라고 제대로 알아바지 않고 처리하는 검사들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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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17.06.05 15:32
직업정신이 아닌 돈을 좇다보니 그래요
승진욕구만 높아서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쓰래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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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딩17.06.05 16:42
쓸데없이 정성들여서 엿맥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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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밭기기17.06.05 18:06
아니..... 머리카락을.... 모ㅗ근ㄹ..을... 80새나...?
와 신고자 저거저거... 개악마새끼 못된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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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드립17.06.08 09:44
허위로 신고한건 잘못이지만 제목으로 낚시질하는거도 못잖게 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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