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해 20대 청년 사망.jpg

키키키키2019.01.07 11:05
제가 법대쪽에 다니는데 왜 교수님이 무조건적인 처벌수위 강화는 범죄해결에 도움이 안된다고 윤창호법에 반감을 드러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형벌의 목적이 교화와 재사회화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측을 고려하여 적절한 인과응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무조건 사형을 시키자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죽이고도 1~2년 사는 것 또한 정상적인 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권선징악으로 나쁜놈들이 강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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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쿠미쿠쨩2019.01.07 11:07
인과응보라는것에 적극동의...그리고 살인자를 일이년내로 교화한다는게 가능한일인지도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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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먹으로금장갔네2019.01.07 11:10
선진국과 비교하는거 좋아하면서, 이런 건 왜 선진국 안 따라가는지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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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리릴19.01.07 11:02
운전자 싲색귀 동승자 개 쉽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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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키키키19.01.07 11:02
진짜 개 ㅆㅂㅅㄲ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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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람주19.01.07 11:02
개같은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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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219.01.07 11:03
저기요. 판사님 사형 부활안되요? 이건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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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얼굴도오징어19.01.07 11:03
그냥 손톱 발톱 다 뽑아라 죽이지말고 고통스럽게 해라.
저건 사탄 조상님이 이승에 놀러온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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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겨드랑이19.01.07 11:03
자식 신발자식 바보자식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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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제르커19.01.07 11:03
음주운전은 그냥 살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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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의흐름19.01.07 11:03
저 살인자자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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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방19.01.07 11:04
씨 발 진짜 욕나오네 쓰레기 자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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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장19.01.07 11:04
지 징역사는게 사람 생명보다 중요한가 개새들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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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뎀잇싸이풜19.01.07 11:04
와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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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들어주기충[수정] 01-07 12:03 19.01.07 11:05
개같 은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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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우완뽀19.01.07 11:12
확실한 꿈이 있다고 말한건..
뺑소니당한 피해자 얘기에요..
피해자 어머니랑 친구가 그얘기를 하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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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들어주기충19.01.07 12:02
그렇군요. 올린자료만으로는 그렇게 안읽혀졌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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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겨드랑이19.01.07 16:21
그거때문네
에 내위에 꺼에 싫어여 쳐박았내 엌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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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들어주기충19.01.07 18:19
개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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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겨드랑이19.01.11 01:48
작성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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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변비19.01.07 11:05
지들끼리만 곱게 뒤지지 왜 안뒤지고 애꿎은 사람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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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키키키19.01.07 11:05
제가 법대쪽에 다니는데 왜 교수님이 무조건적인 처벌수위 강화는 범죄해결에 도움이 안된다고 윤창호법에 반감을 드러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형벌의 목적이 교화와 재사회화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측을 고려하여 적절한 인과응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무조건 사형을 시키자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죽이고도 1~2년 사는 것 또한 정상적인 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권선징악으로 나쁜놈들이 강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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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쿠미쿠쨩19.01.07 11:07
인과응보라는것에 적극동의...그리고 살인자를 일이년내로 교화한다는게 가능한일인지도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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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기필코 다음생엔 원빈으로 태어나리[수정] 01-07 20:33 19.01.07 19:55
내 자식이 저렇게 가면 2년살고 나온 저새1끼 잡아다가 산골 오두막에 잡아다놓고 매일 만취해서 1센치씩 잘라죽일거야 죽을때까지 밥안주고 지살 먹이며 살려둘거야

이얘기가 어디든, 누구든 들을수있게 퍼져야 죄짓고 형짧게 받은것들 혹시 내가 잡혀가진 않나 불안함에 평생살지

나보다 더 잔인한놈한테 처절히 복수받는 불안감에 평생 살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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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시발19.01.08 16:01
아주좋아 근데 몸을 오른쪽반 왼쪽반으로 나눈다고생각해봐.. 그래서 한쪽만 고문하는거야 한쪽은 멀쩡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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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깎는장인[수정] 01-07 12:07 19.01.07 12:06
말하신 대로 한국에서 형을 집행함에 있어서의 주된 목적이 '교화' 그리고 '재사회화'에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범죄자를 죄에 맞는 처벌을 내리는 것이지, 개인의 복수를 대행하는게 아닙니다.

약육강식의 자연에서, 국가는 폭력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나라가 폭력의 대행자가 되어선 어불성설이겠죠.

물론 다른 나라에선 훨씬 엄격한 처벌이 뒤따르곤 합니다. 건국과정에서 개인을 구속할 힘이 필요했던 미국은 실제로 몇백년의 실형을 선고하는 일도 많죠.

우리나라도 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건 저도 동의합니다. 강력범죄에 대해선 지금의 처벌은 너무 약해요. 다만 형을 마친 죄수가 사회에 돌아왔을때 자리잡을 수 있는 교육도 강화되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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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섬외달도19.01.07 12:22
밥줘 돈줘 옷줘 교육시켜줘...에휴 노답인생들은 그냥 100년,200년 때리고 사회적응같은거 안시키는게 그나마 세금낭비 덜 하는것일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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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나르도19.01.07 13:11
솔직히 유xx, 강xx같은 흉악범들 사형 안될바에, 죽을때까지 감옥에서 죽을정도의 노역 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옥에서 두다리 편히 뻗고 누워있다고 생각하니 치가 떨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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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섬외달도19.01.07 15:13
진짜 딱 사형이 답인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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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키키키19.01.07 12:25
그렇군요. 제가 생각하지 못한 좋은 말씀에 배우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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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돌공돌우는공돌19.01.08 03:56
조금 더 덧붙이면, 작은 범죄에서도 형벌이 무거우면, 더 강력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형량이 높기로 유명한 미국에서 실제로 있는 일들인데, 마약소지만으로도 수십년형에 처해지는 경우 어차피 소지만으로도 걸리면 끝난 인생인거 강도던 살인이던 무서울게 없다는 식으로 강력범죄를 저지르게 되는거죠.

지금 한국의 처벌수위는 일반국민들이 느끼는 법감정에 비해 터무니없이 가볍고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엄벌에 처할 수도 없는것이 지금 이 사건처럼 걸리면 징역형이니 인생 조질거같다고 생각되면 본인이 차로 치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버리고 갈 정도로 사람이 잔인해지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범죄 발생률을 줄이고 추가 범죄발생을 막을것이냐, 피해자가 받은 고통의 비례해서 가해자에게도 똑같은 엄벌을 내릴것이냐.... 둘 다 중요하지만 양쪽 다 만족할만한 기준을 만들기는 힘듭니다. 그렇기에 법집행에 있어서 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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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아래 땅이있고[수정] 01-07 12:20 19.01.07 12:17
강제 규제는 항상 반대 급부를 가지니까 문제가 되죠
좋은 필터는 나쁜것 뿐 아니라 좋은것도 거르니까요.
사람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법을 만들었을 때 그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 할수 있는 모든 사례를, 그 사례가 발생하기전에 예측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벌이 강력할 수록, 선의의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형벌이 더욱 강력해 지는 것이고요.
개드립에도, 살인범 누명을 쓰고 사형 당한뒤 무제로 판명되는 사례 보셨죠?
처벌 강화보다는 계몽이나 기타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는것이 가장 바람직할것입니다.
사후 처벌보다, 사전 방지가 더 중요한것은 누구나 알것이고요. 법으로 규제하는것은 항상 최후의 선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교수님은 요즘 세태가 윤창호 법을 토대로, 무조건 법으로 규제하려는 것을 염려 하는것일지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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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키키키19.01.07 12:26
일리있는 말씀이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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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드19.01.07 12:45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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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성기삽니다19.01.07 12:58
저는 법전공은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 대학다닐때 현직변호사직에 계시던 교수님이 진행하던 법과관련된 교양수업을 들었었는데, 한번은 이런얘기를 하더군요
솔직히 우리나라 강력범죄 처벌수위가 낮은것은 사실이다 일반 사람들이 봤을때 납득이 힘들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법속성이 교화와 재사회화에 중점을 두고있어서 그렇다
그리고 이건 사견이기는 하지만 솔직히 법정가보면 다들 아는얼굴이거나 한다리 건너 아는 사람들이다
이사람은 내친구의 친구, 이사람은 선배님 등등 그래서 가능하면 사건을 좋게좋게 끝내려는 성향이 있기도 하다 물론 강력범죄죄자가 무죄를 받는경우 까지는 없겠지만 이런성향 때문에 10년형 살범죄자가 5년형 살거나 1년형 살 범죄자가 집행유예를 받는일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게 큰 잘못이라고 볼순 없고 이것또한 법조계의 한 면일 뿐이다
라고 하시더군요 이때 정말 충격받았던게 이게 마지막수업 질답시간에 나왔던 얘기인데, 수업내내 교양있고 친철하셨던 교수님이었는데 저 얘기를 좀 당연하다는 듯이 하시는걸보고, 진짜 앨리트주의가 있구나 싶더라구요 물론 저 교수님이 모든 법조인을 대변할수는 없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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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돼지19.01.07 16:02
로스쿨 다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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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전자레인지[수정] 01-07 16:45 19.01.07 16:42
전 처벌의 목적이 어째서 '벌'보다 교화와 재사회화가 우선되는건지 이해하기 힘들더군요. 처벌은 말그대로 처벌 아닌가요. 잘못에 대한 '벌'이요. 교화는 그 벌을 다 받은 뒤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고 실제로 미국같은 나라는 이런 인식으로 범죄자 형량이 높은거 아닙니까?

어째서 우리나라는 피해자의 억울함보다 가해자의 교화를 더 중시하는건지 이래서 가해자를 더 위한다는 소리도 나오는거죠. 물론 단순히 범죄자를 처벌 하는것보다 교화시켜서 다시 사회로 보내는게 국가적으로는 더 이로운 방법이라는것을 들었지만 현재 우리나라같은 처벌수준이면 오히려 역효과가 아닌가 싶어요. 가해자들이 법을 우습게 알고 피해자자들보다 더 당당할 지경이면 처벌뿐 아니라 교화의 목적도 이미 상실한거 아닐까요. 재사회화 하나는 제대로 달성 하겠네요 가해자들을 멀쩡하게 다시 사회로 내보내니까요.

최근에 들어서는 이 문제가 10대들 범죄에까지 확장된걸 보면 전 아무리 생각해도 교화와 재사회화를 위한 법이라는 말은 그저 현실을 모르는 지식인들만의 유토피아적인 성격이 있는것 아닌가 싶어요. 처벌과 교화는 다른거라 생각하고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어째서 처벌을 하면서 교화를 함께 생각하는건지 이해하기 힘들어요 적어도 살인 ㄱㄱ과 같은 강력범죄에 한해서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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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거움19.01.07 17:16
우리나라가 이렇게 수준높은 체계를 갖춘지 얼마 안되서 그렇습니다. 우리 바로 윗세대가 보고 자란 윗윗세대들의 행동과 마인드는 우리와는 전혀 다르죠. 폭력은 예삿일 마을에서 집단적 구타와 살인도 빈번했습니다. 못살고 못먹는 시대였기에 개인 인권보단 집단의 가치가 우선됬고 제도망 자체가 허술했기에 요즘 기준으로 범죄자 아닌이가 드물정도였습니다. 현 대학 법학교수가 범법자이거나 그런 마인드가 아니더라도 그 세대에 동질감을 느끼게 때문에 합리적 판단을 못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달리 우리 나라는 인적 자원을 더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어서 교화를 우선으로 법이 제정된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적폐라 불리는 학연 지연 혈연이 성공 원동력이였기에 쉽게 저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같은 젊은 세대가 이에 불만을 갖고 로스쿨과 같은 젊은 법조인들을 많이 낼수 있는 제도가 제 역할을 한다면 바뀌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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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수정] 01-07 17:27 19.01.07 17:23
함 교수님. 그립습니다.

(함무라비. 3,81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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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구리얌19.01.07 22:28
징벌적 처벌제도를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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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복중복중복19.01.08 14:21
강력한 제재로 범죄를 억제하는 것은 고전주의(근세 이후) 주장이며, 사회가 변화함에따라 교정치료로 포커스가옮겨왔다가 현재에는 사회환경개선을 통한 범죄선택을 억제시키는 방향으로 범죄통제수단이 변화해왔습니다.
현재의 태도가 무조건적으로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오랜시간 과거 통제수단들의 헛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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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ㅡ019.01.22 01:55
남의 50년이될 70년이될 인생을 앗아갔으면 그에마땅한처벌이 당연한거아닌가요??? 하지만 한국사회는 실수로 그럴수있지 반성하고있네 이러고있음 ㅋㅋ 죽었으니 별수없네 이거임??? 남의 50년이상의인생은 하찮고 자기인갱에 2년은 아까운가봄??? ㅋㅋ 여기서부터 법치국가가아니라는 방증 ㅋㅋ 한국은 법치국가가아님 기득권층의국가지 권력자체가 불법저지르고 정치하답ㅎ면 그럴수있지 라고 여야 쇼부치는게 어디 법치국가요 ㅋㅋㅋ 불법조사하면 보복이라고그러고 ㅋㅋㅋ하여간 미개한국가에 사는국민이 죄 더이상왈가왈부하지맙시다 판사도 대가리가있으면 판결 줫같이안할텐데 대가리들이없고 정치 출세할생각만있어서 ㅋㅋㅋ 판사가아님 ㅋㅋ내가해도 지금의판사보다 정의롭게 판결할듯 ㅋㅋ 산놈인생만인생이냐?? 죽은사람ㅇ
ㅣ인생은 인생이아냐??? 그럼 가해자는 무조건 사형이 솔로몬의판결이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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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샀더니집값이떨어져19.01.07 11:09
개신발자식 꼭 더심하게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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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먹으로금장갔네19.01.07 11:10
선진국과 비교하는거 좋아하면서, 이런 건 왜 선진국 안 따라가는지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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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성자19.01.07 11:16
국개위원이 실수 했을 때 빠져나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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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풍악19.01.07 11:17
정신나간자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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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개드립을위해19.01.07 11:22
차뒤에 쇠사슬로 묶어놓고 서울-부산 한번만 왕복했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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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헌ㄱㄷ는ㄷㄱ니19.01.07 11:31
울나라 법의 근간이 대륙법이라 그래여
해방되고 법 처음 만들때 독일꺼 가져다 써서 그렇다던데..
영미법은 징벌목적이 강하고 대륙법은 갱생,교화 목적이 강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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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말만하지는않음19.01.07 11:33
악마 : 와 이 자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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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마19.01.07 11:37
살인자들을 교화한다고??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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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트칠리소스19.01.07 11:38
아니 저런새l끼들은 그냥 구속시켜서 형사처벌하고 앞으로 두번다시 평생 절대 운전면허 다시 취득못하게 하란말야 미친 저런 개념없는 쓰레기같은 새l끼들 진짜 존나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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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굴이19.01.07 11:47
중국놈들 싫어하지만 범죄자 처벌만큼은 중국처럼했음 좋겠다. 몇백억 해먹고 하루 몇천씩 까주는 황제노역하며 3년이면 나오는 한국법은 너무 잘못되어있다.술먹고 사람죽여도 심신미약이라며 감형해주는게 말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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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굴이19.01.07 11:53
조두순은 중국이었으면 벌써 뒤졌음.중국은 미성년성범죄자는 무조건 사형임. 조두순같은 놈이 몇년살고 다시 사회로나오는게 말이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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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불면호불호19.01.07 12:46
음주운전자들의 심리는 정상인이랑 많이 다른가봐요

사람을 치면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혹시 최악의 상황이 되었을지 걱정되고 두려운법인데,

쟤는 어쩜 치자마자 본인이 징역가면 어쩌징?
이 생각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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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19.01.07 12:54
저것도 심신미약으로 짧게 살다 나오겄지
개판인 나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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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여라 눈코입19.01.07 12:55
저런대로변에 왜 사람만 내려와있나요,?? 궁금 하네요...
근데 저자식은 킬러조 자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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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yful19.01.07 13:08
진짜 씹어먹어도 시원찮을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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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만큼했어19.01.07 13:13
알카트라즈 처럼 섬 같은데다 흉악범들 가둬놓고 독방에다 피해자 사진 붙혀둔 다음 평생동안 지내면서 자살 하지 않으면 못나오게 했으면 좋겠다. 범죄자들의 인권 지켜준다고 피해자들만 피눈물 흘리는 사회 지겹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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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아하하하하하핳19.01.07 13:24
기득권들이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강하지도 않고, 범죄자 인권 운운하며 죄인들 대우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도라도 부활하면 어디 무서워서 청부살인 하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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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킹온헤븐스도어19.01.07 14:32
이래서 가끔 생각하는게 저런것들만 골라서 심판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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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식19.01.07 14:51
"이번에 또 걸리면" 이라....음주운전자 솜방망이 처벌하는 정확한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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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노레나마에라[수정] 01-07 15:54 19.01.07 15:53
국개의원 새1끼들의 새1끼들이 밥먹든이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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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맛스타킹19.01.07 17:00
사형 시키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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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kji19.01.07 21:05
말하는 거 보니 있는 집 자식인가보네
나이 어린 친구들 중에 나중에 저 사람 밑에서 일하게 되는 사람들도 많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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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앤팝19.01.0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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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글당근219.01.08 01:09
ㄹㅇ 모자이크 좀 안 시켰으면 좋겠다 공개처형이 답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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