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월급 헌법재판 근황.jpg

라면먹을건데끓일사람2019.03.04 07:48
늘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부족한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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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의가능충2019.03.04 07:36
ㄹㅇ 지킬 가치가 없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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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게메리트라네2019.03.04 07:44
논리를 무논리로 맞받아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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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의가능충19.03.04 07:36
ㄹㅇ 지킬 가치가 없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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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세자[수정] 03-05 14:22 19.03.04 07:52
전 아는형이 장애인되서 제대하고도 보상한푼 못 받는거 보고 군대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꼈습니다. 군대 뺄 수 있음 빼라는 말을 전역자들이 왜 하는지 알겠더라구요.

덧붙이자면 다치게 둔것도 문제지만 방치가 더 문제였다봅니다. 휴가때 봤는데 발음도 어눌하고 걸음걸이도 이상했습니다. 충분히 이상을 느낄만한데 휴가나와서야 병원가서 검사를 받을 수 있었고 뇌에 문제가 있단걸 알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천벌받을 놈들이란 생각밖엔 안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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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네닉19.03.04 15:38
저도 허리바보 되서 나와서 보상 10원도 못받았네요

전 아들 낳을까봐 애 안낳을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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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카이도[수정] 03-04 08:13 19.03.04 08:11
의식주 해결해준다고 적게 준다는거구나

와ㅋㅋㅋ 의식주 해결해주면ㅋㅋㅋ 돈적게줘도 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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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의홈피19.03.04 08:43
그것도 싫다는데 강제로 의식주 제공함
뭔 범죄자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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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의홈피19.03.04 08:46
내 생각엔 남자들이 메갈같은 단결력만 있었다면 이미 군대문제 해결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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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금터는스님19.03.04 10:03
ㄹㅇ 메갈처럼 투쟁하면 진즉에 해결됐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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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짠지19.03.04 09:12
지킬가치가 없는 나라가 아니라..

지킬가치가 없는 것들이 많이 늘은 나라죠.

기본권이 침해받더라도

나라를 위해 내 부모님을 위해 내 형제를 위해

내 젊음을 포기하고 내 가진 모든걸 포기하고
택한 국방의 의무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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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냥이집사[수정] 03-04 12:46 19.03.04 12:43
작성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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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나비[수정] 03-04 09:50 19.03.04 09:50
나라 ㅈ 같은건 아는데
어쩔수 없음 전쟁나면 내 가족이 죽는데
6.25때도 나라를 지킨다 보단
가족을 지킨다가 더 맞았음
그래도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ㅈ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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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잘싼다19.03.04 11:17
문제가 많은 것 인정. 그걸 고치기 위해 노력도 계속 해야하는 것도 맞음. 하지만 지킬 가치가 없다니. 각 개인이 주권자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본 전제를 부정하는 멍청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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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님19.03.04 14:25
아무리 ㅈ 같아도... 대한민국 국적이 없어지면...

당장 의료보험 때문에 병원도 못갈거임...

그거 하나만으로도 혜택이 많은 나라임......

외국 이민가봐 ㅋ 어휴.....

미국영화 보면 걔들이 비상약 신기하리 만큼 잘알고 웅급처치도 잘하지....

왜??

우리가 보기엔 응급이지만 ㅋ 갸들은 그게 치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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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라이타19.03.05 09:08
해외취업하면 기본적으로 2년은 손해보고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알고는 있나요? 댓글 쓸 때 생각은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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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다리고기다리맛이가있네19.03.04 07:37
후... 우리나라 참 좋은데... 군대 갔을때 떠올리면 싫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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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후헤헤호호19.03.04 07:38
그냥 얼른 잊고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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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피스트민토니19.03.04 07:38
줘라!!!!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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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이s19.03.04 07:41
좋아요 대비 싫어요가 많아 일시적으로 블라인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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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보기맞춰서 주면 좋긴한데....예산자체가 부족하죠...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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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먹을건데끓일사람19.03.04 07:48
늘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부족한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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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글게둥굴게19.03.04 10:52
억울하면 공익으로 가지말고 기를꺼서라도 현역으로 가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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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곰총각19.03.05 09:02
억울하면 안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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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의가능충[수정] 03-07 09:34 19.03.07 09:34
억울하면 공익이던 현역이던 안가는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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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물대잔치19.03.04 12:05
ㅇㅇ 허경영이 말한 희대의 명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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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의가능충19.03.04 07:50
예산이 부족한게 아니라 도둑놈이 ㅈㄴ 많은거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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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의홈피19.03.04 08:44
그냥 위에서 그렇다하면 그런가보다... 하면서 생각없이 사는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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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머리19.03.04 09:36
잘못된 세뇌교육의 폐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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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일뿐애19.03.04 10:39
맞춰 주지 않는게 당연해 보이게 오래전부터 고착되서 그런거에요. 징병제 국가 중 자국 최저임금 맞춰 주는 국가들도 많고요. 그 나라 사람들에게는 징병이면 강제적인 의무인데 오히려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줘야한다는 인식이 상식일 수도 있죠. 장병들 최저 임금맞춰 주는게 물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만 대한민국 1년 예산과 비교하면 또 그리 큰 부분을 차지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물론 현 상황에서는 장병 임금에 관한 여유분이 없게 예산이 꽉 짜여 있으므로 그 수 조 원 분의 예산을 당장 책정하는것은 불가능하지만, 돈이 없어 못준다는것은 우리들의 고정관념에 기인한 인식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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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음슴19.03.04 12:38
정확히 뉴스 보도로 나온 걸 적겠습니다.
검색을 국방부 최신식 시설 예산으로 하면 뉴스란에서 볼 수 있을겁니다.

국방부에서 최신식 시설과 군 물품 바꾼다고 예산을 7조 정도 편성받았습니다. 추가로 2조 받아서 총 9조 몇천억 됩니다.
그 사업을 2004년부터 시작했었네요.
지금은 어떤지 바지않아서 상황을 모르겠습니다만
2016년 뉴스는 총체적 부실이라고 뉴스에서 말하고 있네요.
제가 08군번인데 제 군생활 하는 동안에도 물품은 과거 수십년전에 썼던 수통을 그대로 받아썼습니다.
최신식 수통은 소위 짬된다는 병장만 가지고 있고
매트리스 또한 새거는 분대장만 쓰고 상병이상만 2겹 넣어서 라꾸라꾸? 아무튼 푹신하게 썼습니다.
명칭도 잘 기억이 안나네요.
나머지는 부족해서 넣을 수도 없었어요.
총열도 많이 갈려 탄이 튀는데 새걸 받기도 힘들고요.
무전기도 얼마나 옛날꺼인지 배터리도 짧고 접착도 잘 안되고 뭐 그렇습니다.
군대도 보급의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8사단이면 그래도 최전방이라 먼저 보급받는 편에 속하는데
예산받고 6년이 지나도록 그모양이었으니 ㅎㅎ
국방 비리가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건물 짓는데는 시간 많이 걸려도 이런 기본 물품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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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게메리트라네19.03.04 07:44
논리를 무논리로 맞받아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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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here19.03.04 16:18
무논리는 이유도 근거도 없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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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보로보로19.03.04 07:50
헌법재판거는 결론을 먼저 내놓고 그에 맞춰 법적 논리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판결합니다.
한마디로 저기 써있는 내용은 전부 개소리란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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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카우킹19.03.04 07:56
평등권이 공익이랑 현역이랑 둘 다 같이 노예 취급하라고 있는게 아닐텐데

자기들말로 기본권이 제한되는데 그게 우리나라 국민이 사는 삶인가 노예의 삶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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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신19.03.04 08:08
아 결론은 의식주해결해주면 최저임금 안줘도 된다는게 무려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판결이네 기업들,사장님들 참고하세요^^ 국가에서부터 헌법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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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불가19.03.04 08:36
나라가 양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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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웡꾸웡꾸우우웡19.03.04 08:41
ㄹㅇ 쓰레기같은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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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도파도19.03.04 09:21
염전노예도 의식주해결해주니까 적게주는거구나? 그게 옳은거구나?ㅡㅡ 아주 나라가 미쳤네 말이되는 소릴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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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이19.03.04 09:31
의식주 해결 좋아하네.. 집업고 옷업고 먹을거 없는애들이 군대가나?? 지들이 강금해놓고 못나가게 하면서 의식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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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성자19.03.04 09:37
총기 가지고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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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나비[수정] 03-04 09:40 19.03.04 09:39
이 나라은 20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바라는건 조또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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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알콜을주유19.03.04 09:50
작성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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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쑤라발발톼[수정] 03-04 10:18 19.03.04 10:17
글쎄요.. 제가 저 글을 잘못 읽은지는 모르겠지만 판결의 취지는 공익이 현역병과 동일한 급여를 받을 수 없다 입니다. 공익이 인간다운 삶을 위해 현역병과 동일한 급여를 달라고 했고 재판부에서 거절한거죠. 판결의 취지만 보면 오히려 현역병의 고충을 잘 설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 요약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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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어머님19.03.04 10:35
'평등권침해요구' 부분좀 보고 불평해라 합리적으로 잘 설명햇네
기관장에게 애기하면 겸직도 된다잔아..
'이 프로불편러들아'
판결나온거 까고 헬조선드립만 하면
깨시민인줄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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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정하는게가장싫다19.03.04 11:23
겸직이 가능하다고? 뭔소린지 모르겠다. 보통 아침 9시 전후부터 저녁 6시 전후로 근무한다. 꿀무지라면 더 빨리 끝날 수 도 있지만 보통은 저정도 근무한다. 더구나 알바 하나 하려해도 별별 이유 대면서 겨우 허가받아야하는게 보통인데 뭔 겸직타령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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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되는 닉넴19.03.04 13:40
내가 보기에는 최저임금 달라는거 말고, 남여 병역 문제로 헌법소원 내야되는게 맞지 않나 싶음.

여자는 왜 병역의 의무를 하지 않는지(부사관, 장교는 가면서), 체력적, 예산적 문제 때문에 현역을 못간다 치더라도 그럼 공익을 가면 되잖슴? 대체 공익가는데 여자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떤 이유에도 납득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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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be19.03.04 14:12
왜 마지막 내용 요약에 판결문에는 있지도 않은 내용을 넣어서 논점을 흐리지?? 판결문 자체는 공익 간 놈들이 왜 우리한테 현역월급 주냐고 개소리로 소송낸거 기각한건데.. 당연한 판결을 욕하고 난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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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돼돼[수정] 03-04 14:42 19.03.04 14:40
의식주 해결해준다믄서
입으라고 주는게 ㅋㅋㅋ 회색 곤뇽비둘기츄리닝ㅋㅋㅋㅋㅋ
아침점호 하려고 연병장에 우르르 모여서
도수체조하고있으면 ㄹㅇ 비둘기들
삼삼오오 모여서 구애행위 하는거같음ㅋㅋㅋㅋ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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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있는파인애플19.03.04 16:07
노예는 돈주지 재워주지 밥주지 심지어 땅주지 게다가 총맞을 일 없지. 아..노예보다 하층계급이 있구나~
의식주 해결해주면 뭐 다 필요 없네? 군대를 헌법재판소에 소송할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국제기구에 신고해야하는거 같다 재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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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노레나마에라19.03.04 16:13
저따위로 대우하면 서 군인들에게 하는말
나라를위해 헌신하고 목숨받쳐 지켜라
충성을 다해라 댕댕뿔 충성심 따위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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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게만듬19.03.04 19:38
총기허가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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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한박스19.03.05 06:41
챙겨주는거 없으니 최대한 스스로 챙길수있는건
모두 챙기세요 현역이는 공익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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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장집아기19.03.05 13:21
의식주해결 안해줘도 되니까 최저임금 줘라.. 아니면 저퀄리티 의식주를 독점공급하는건 위법소지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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