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위조 신분증 문제 개선.jpg

놔봐놔봐놔봐쫌2019.06.12 18:18
저거보다 그걸 시도한 놈을 조져야하는데 그건 왜 없냐고. 신분증 위조는 진짜 중대범죄 아닌가. 애니까 그럴 수 있다가 아니라 그러면 진짜 ㅈ됨을 보여줘야 하는거 아닌가싶음.
바로가기
100
1
영화2019.06.12 18:17
저게 당연한거고 원래 저래야하는거였지
바로가기
13
0
개드립채점기2019.06.12 18:17
그전에 공문서 위조범 체벌도 좀 강화해라 맨날 훈방하지말고
바로가기
13
0

영화19.06.12 18:17
저게 당연한거고 원래 저래야하는거였지
댓글달기
13
0
살고싶다19.06.12 18:17
오늘은 이거다
댓글달기
0
0
개드립채점기19.06.12 18:17
그전에 공문서 위조범 체벌도 좀 강화해라 맨날 훈방하지말고
댓글달기
3
0
개드립채점기19.06.12 18:17
그전에 공문서 위조범 체벌도 좀 강화해라 맨날 훈방하지말고
댓글달기
13
0
게2[수정] 06-12 18:18 19.06.12 18:17
단골손님이랑 법제처가 바뀐거 같은...

그리고 신분증위조는 큰범죄인데??
댓글달기
1
0
놔봐놔봐놔봐쫌[수정] 06-12 18:18 19.06.12 18:18
저거보다 그걸 시도한 놈을 조져야하는데 그건 왜 없냐고. 신분증 위조는 진짜 중대범죄 아닌가. 애니까 그럴 수 있다가 아니라 그러면 진짜 ㅈ됨을 보여줘야 하는거 아닌가싶음.
댓글달기
100
1
초복중복중복19.06.12 18:46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해당할수있으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한 경우에만 해당되고, 핸드폰 안에 사진으로 담아놨다가 보여주는 경우에는 '문서'가 아니라서 죄에 해당이안됩니다. 발전하는 현대사회를 형법과 판례가 쫓아가질 못하네요.
댓글달기
8
0
화형19.06.13 08:07
위조된 신분증 원본이 아니라 핸드폰안에 담아놓은 이미지파일을 제시하였다는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요?
댓글달기
0
0
초복중복중복19.06.13 09:43
원본위조+원본제시한 경우에 위 언급한 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댓글달기
1
0
어제그오빠19.06.12 21:12
그건 식품위생법에서 다룰 내용도 아니고 공문서위조는 이미 법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댓글달기
0
0
5월16일19.06.12 23:55
민사로 영업방해혐의로 고발할수없나요??
댓글달기
0
0
토시라기19.06.13 09:40
미성년자는 그 법으로 처벌이 어렵다는데 맞나요?
댓글달기
0
0
로랑19.06.12 18:18
옹.. 다른 법이 개정 될줄 알앗는데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네..
댓글달기
0
0
전문허언꾼19.06.12 18:18
아니 미성년자를 처벌하라고.....
댓글달기
3
0
쵭삡뺩19.06.12 18:21
당연한 거지만 잘했음. 이젠 위조하는 청소년을 조지자
댓글달기
1
0
후라따19.06.12 18:35
요즘 신분증 위조해서 파는거 보면 기가차요
싸이패스도 안먹히게 지문까지 위조해서 박아버려요
진짜 답없어요 저지.랄해서 판매하면 애새,끼는 훈방
업주는 영업정지에 벌금 진짜 욕하기싫은데 자영업자로써
개 ㅈ같아요
댓글달기
2
0
프로그래머는 공돌이19.06.12 18:37
못 알아본 사람을 면제할게 아니라 위조한놈을 조져야지!!!
위조하면 못알아본 사람이 죄냐?
댓글달기
0
0
아라히데19.06.12 18:47
저 미성년자를 처벌하는게 우선일 것 같은데..
왜 자꾸 엉뚱한 시민들을 끌고 들어가는거지..
댓글달기
0
0
없네19.06.12 19:11
지문으로검사해!!
댓글달기
1
0
엉엉e19.06.12 20:05
그래서 진짜 속았는지 여부는 뭘로 알아낼껀데??
댓글달기
2
0
좋아요좋아요19.06.12 22:39
이거 또 악용해서 위조인거 뻔히 알고도 다 눈감아주고 술파는거아닐까
댓글달기
0
0
할로싸왓디씬짜오19.06.12 23:01
신분증위조해서 술쳐먹는 놈들 중에 훈방한다고 바뀔 놈이 몇이나 있을꼬
댓글달기
0
0
이것만이내세상19.06.13 01:11
마약은 판 사람이나 산 사람 다 처벌 받는데 술은 판 사람만 처벌받음 술은 불법도 아니고 미성년자가 술을 사는게 불법인데 산 사람을 처벌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 상식적으로 술을 산 사람을 처벌해야지 사는 사람이 줄어들지 판 사람 처벌하면 산 사람들은 내가 알게 머야 나는 술만사면되지 어차피 처벌도 안받는데~ 이러고 계속 사겠지 모르고 술 판 사람은 영업정지에 벌금까지 왕창내고 산 사람은 아무 처벌도 없고
차라리 술 한번 사려다가 몇십만원 벌금내면 다신 안 사려고 할텐데
댓글달기
2
0
쨐쨐19.06.13 02:12
애키우기 좋은 나라일수도. 어떤상황ㅇㅣ닥칠지 모르니 성인되기전에 술먹고 성폭행도 해보고 사람도 죽여봐라 하고싶음.
댓글달기
0
0
아쫌존나게기대했는데19.06.13 02:14
122098 게시물에서 저의댓글 참조해주세요.
댓글달기
0
0
샤레인19.06.13 03:45
저런애들때문에 28살 먹고도 민증없어서 술을 못마십니당..
지갑없이 삼성페이 하나면다해결되서 핸드폰만 들고다니는데..신원확인도 폰으로좀 해줬으면..
댓글달기
0
0
내가고라니자19.06.13 10:14
지금이라도 시정되서 다행이네
댓글달기
0
0
행복한공돌이19.06.13 16:34
아니 ㅅㅂ 저런걸 하는 청소년들을 처벌하라고 쫌
댓글달기
0
0
내콧물모아19.07.29 15:44
안타까운건 저렇게 해도 미성년자들은 위조신분증을 몰래 버리고 주인 잘못이라고 우긴다는 겁니다
주변에서 피해자 여러번 봤습니다..
댓글달기
0
0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