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압] 분실한 체크카드 사용한 범인.jpg

여호와YWHW손눈못눈o글도모르던인간이2019.07.05 08:35
경찰 : 어쨌든 신용카드 도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종이 위반으로 조사는 받으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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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형2019.07.05 21:11
게시글 내용상으로는 어머님이 자기 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사용한 것이므로 사기죄 및 여신금융업법위반(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가 없어서 범죄가 성립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논하는 인적 처벌조각사유인 친족상도례는 굳이 따져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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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교동살아요2019.07.05 09:28
ㅋㅋㅋㅋㅋㅋㅋㅋ 아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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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루19.07.05 08:01
일등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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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쌤똥싸니피가나요19.07.05 08:06
그만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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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219.07.05 08:02
셀프 탈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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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랄의부름19.07.05 08:10
어쨋든 경찰이 일을 했다하니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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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닉값값좀좀19.07.05 08:34
카드 기한이되나 주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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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YWHW손눈못눈o글도모르던인간이19.07.05 08:35
경찰 : 어쨌든 신용카드 도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종이 위반으로 조사는 받으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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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교동살아요19.07.05 09:28
ㅋㅋㅋㅋㅋㅋㅋㅋ 아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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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맛스타킹19.07.05 13:23
졸롸 잔인하네ㅋㅋㅋㅋ 너어어어어응 차아아암 나빳당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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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글게둥굴게19.07.05 15:07
가족은 형사법 적용 잘 안합니다.. 왜냐구요 ? 가족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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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개춘[수정] 07-05 15:20 19.07.05 15:19
가족은 잘 안하는게 아니라 아예 해당안됨. 예를들어 내 지갑 가족이 털어가서 신고해도 형사처벌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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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티에똥탔나19.07.05 22:55
현금 100만원가져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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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들어출렁이면쏜다19.07.14 18:03
친족상도례를 이야기하고싶으셨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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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형19.07.05 21:11
게시글 내용상으로는 어머님이 자기 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사용한 것이므로 사기죄 및 여신금융업법위반(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가 없어서 범죄가 성립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논하는 인적 처벌조각사유인 친족상도례는 굳이 따져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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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기아이고19.07.05 08:58
ㅋㅋㅋㄹㅇ 뜬금 주유소 5만원 긁혔길래 신고하고 주유소 cctv따놓았더니 아버지였음 카드 색상이 비슷하면 이럴경우 종종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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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여라 눈코입19.07.05 09:00
제 명의로 된 통장을 만들고 가족모임 통장을 만들어
달마다 얼마씩 넣다가 누나가... 쓰는날 제가 일하다 못갔는데...
뷔페식당에서 누나가 경찰 앞에서 저랑 통화를 하게 될줄은...
.누나 맞으십니까? 라고... 느즙으그아서브자...의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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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가나타났쟈냐19.07.05 20:21
내가 난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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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읍시옷을보면짖는개[수정] 07-06 13:39 19.07.06 13:39
아니요.. 님은 정상인것 같아요...
저..한 8번 읽어봤는데도...ㅠㅠ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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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ceptm19.07.06 15:02
저도 뭔소린줄 모르겠어요 ㅡㅡ
가족통장과 글쓴이통장 두개가있는데 누나가 부페를쏘는날 글쓴이는 바뻐서 못갔는데 누나가 글쓴이통장과 가족통장을 착각해서 글쓴이통장에서 돈을찾아 부페서결제를했고 그걸 글쓴이는 돈이빠져나간 문자에 놀라 경찰에 신고를했다는거야 뭐야 이게뭔 개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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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추19.07.05 09:47
카드 양도못합니다
처벌대상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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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츠[수정] 07-05 10:39 19.07.05 10:39
ㅈㄴ개념없네
의심한 댓가는 치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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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한박스19.07.05 11:19
앞으로 카드간수 잘하고 어쨌든
김호진 큰사범님 공인 9단
승단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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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닝냥냥삐뺩쁍[수정] 07-05 11:47 19.07.05 11:45
와...개드립에서 우리집앞이 나올줄이야..반갑네요ㅋㅋ
수성구 범어동 유림노르웨이숲 아파트 앞 입니다..
9단 승단 플랜카드인거보니 최근이네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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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이아19.07.06 00:05
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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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구만19.07.05 18:41
저는 범인 잡으려고 경찰이랑 cctv돌려보러 갔다가 제카드로 긁고 자기이름으로 적립해서 바로 잡은적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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