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압] 한국에서 유일하게 고등학생이 무기징역 받은 사건.jpg

레제비츠2022.05.25 19:20
해당 사건은 촉법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촉법폐지 또는 나이를 더 하향 시켜야 한다는 것에는 찬성하지만..미성년 사건에 전부다 촉법 이야기 하시는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고등학생이면 촉법이 절대 아닙니다.

촉법소년은 10세이상 14세 미만입니다.
바로가기
52
0
임재범대학교 거친생각과2022.05.25 19:11
저건 진짜 사람이 아니다...
바로가기
21
1
네오지오2022.05.25 19:24
경찰 머리에 쐈을때 바로 대응사격해서 쏴죽였어야 되는데...아이고....ㅠㅜ
바로가기
15
0

엣지있는학자22.05.25 19:10
바보같은국가
댓글달기
0
0
임재범대학교 거친생각과[수정] 05-25 19:24 22.05.25 19:11
저건 진짜 사람이 아니다...
댓글달기
21
1
어쩌다마주친새X그때그X끼22.05.25 19:12
왜 살려 놓은겨. 죽입시다.
댓글달기
1
0
검은사슴22.05.25 19:12
미친애기
댓글달기
0
0
게222.05.25 19:13
작성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댓글달기
5
4
레제비츠[수정] 05-25 19:22 22.05.25 19:20
해당 사건은 촉법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촉법폐지 또는 나이를 더 하향 시켜야 한다는 것에는 찬성하지만..미성년 사건에 전부다 촉법 이야기 하시는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고등학생이면 촉법이 절대 아닙니다.

촉법소년은 10세이상 14세 미만입니다.
댓글달기
52
0
게222.05.25 20:12
작성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댓글달기
0
0
나잇대가보임22.05.25 20:21
전과도 고1때구만 난독문제인지 지능문제인지
댓글달기
0
0
게롱게롱22.05.26 03:15
우리나라가 참 착한 사람들만 있는지 법이 물렁해서 저런 ××x들을 처벌 하는게 물렁해요 이런때 일 수록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재범이 안생기는데 왜 안할까요? #ㅈ#ㅇㅅz들 🙈
댓글달기
0
0
기지개드립22.05.26 09:07
다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은 소년형사사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특례가 있긴 합니다.
댓글달기
0
0
슬기로운드립생활22.05.25 19:33
내용과 상관없지만 촉법폐지는 찬성
11살 14살 아들이 있지만 범죄를 저질르면 당연히 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달기
5
0
한잔이 두잔되고 눈떠보니 누구?22.05.25 19:15
아니...무슨 애정 맡겨뒀냐...
피해자에 순직한 분들까지 ㅠ
자기마음 안받아준다고 난리난동이었네 ㅠ
천벌 받기를
댓글달기
4
0
나나난22.05.25 19:17
임양이 판사나 검찰총장 딸내미였어야 했는데...
댓글달기
5
0
네오지오22.05.25 19:24
경찰 머리에 쐈을때 바로 대응사격해서 쏴죽였어야 되는데...아이고....ㅠㅜ
댓글달기
15
0
초코초코초22.05.26 07:56
총가지고있는 경찰이 죽어서 대응할 총이 없었네여
댓글달기
0
0
구운짜장[수정] 05-25 20:03 22.05.25 19:53
본 사건은 촉법이 아니라 쳐도 말 나온 김에...

촉법소년 제도는 형사상 책임의 문제를 지나치게 고려한 것인데, 일단 알겠고....그렇다면 마음에는 안들지만 정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감경해주고 싶다면 촉법소년 범죄 경우에 한해 보호자 연좌제를 예외적 허용하여 부모도 형사처벌 하라.

공식 제시한다.

촉법범이 저지른 범죄를 일반 성인이 범했을경우 유죄형량 - 촉법범이기에 받은형량 = 보호자의 형량

본인이 저지르지 않은 죄로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형사정책 대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니 걱정마라.
미성년 자녀를 사회에 피해가지 않게 교육과 지도를 해야할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 안한 부작위범으로서의 공범인 것이다.
댓글달기
1
2
구운짜장22.05.25 19:58
작성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댓글달기
0
0
후으후22.05.25 20:43
연좌제하려면 형사 대원칙이고 뭐고 개헌까지해야돼요;
댓글달기
3
0
스윗22.05.25 23:27
공식제시를... 개드립 댓글창에서 해요..?
댓글달기
7
0
홀랭22.05.25 23:3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달기
0
0
구운짜장22.05.26 04:30
재미로 쓴 댓글에 진지하게 달려들지마라..ㅎㅎ
댓글달기
0
0
웹줌마22.05.25 19:57
그냥 오발탄을 쏴서 쓰레가는치워졌음한다
댓글달기
0
0
블랙해일로22.05.25 20:00
선산의 S고라 하면 선산고등학교잖아요…..
댓글달기
1
0
잇큥22.05.25 20:01
작성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댓글달기
0
0
카시오22.05.25 20:05
경찰분들 얼굴은 왜 노출시키는거야 했는데 순직 하셨군여…평상시처럼 출근하셔서 근무 하셨을텐데 참 안타깝네요
댓글달기
2
0
크림붕어빵22.05.25 20:26
이런 명명백백한 사건에는 사형선고좀 제발 ㅠㅠ
댓글달기
3
0
스캇맨22.05.25 20:27
김성모가 그린 90년대 배경 만화가 별로 과장은 아닌듯 함
댓글달기
0
0
falso22.05.25 21:35
3년 6개월...?
댓글달기
2
0
차별하지마22.05.25 21:39
작성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댓글달기
0
0
돌잡이22.05.25 22:31
인질의 생명을 담보할 수 없으니 조심했던건 아니었을까요?
댓글달기
0
0
유비22.05.25 21:55
강력범 관련자들까지도 싹 다 공개해야함 보드판 만들어서 누구나 볼수 있고 공개해야함
댓글달기
0
0
Ladios722.05.25 22:33
경찰 한명이 사망한 시점에 대응사격해서 보내버렸어야지.. 경찰의 미숙한 대응이 여럿 저세상으로 보냈네..
댓글달기
0
0
Ladios722.05.25 22:34
저걸 사형도 아니고 무기징역이라니.. 쯧쯧..
교도소에서도 민폐인 쓰레기네
댓글달기
0
0
이문동포컵스22.05.25 22:52
뭔가 엄청나게 옛날 배경인것 같은 사건인데
이샛끼 이거 나랑 동갑이잖아?!?
댓글달기
0
0
존버왕김단타22.05.25 23:56
사형제도의 필요성
댓글달기
0
0
djrbej22.05.26 03:31
아직도 살아있는게 소름
댓글달기
0
0
단비꼬야22.05.26 05:08
임양은 무슨 죄며..
개쓰레기애기들..
다음생 다다음생 다다다음생이 있다면
부디 한없이 괴롭힘 당하다 죽는 약자로 태어나길
댓글달기
1
0
의의잉22.05.26 06:32
미성년때 저지른 범죄를 성인이 된 후 처벌받도록 해야함. 물론 자라면서 한 행동추이에 따라 감형은 가능하도록
댓글달기
1
0
소고기는맛있어22.05.26 21:12
와.. 진짜 악이네
댓글달기
0
0
여보야는왜일찍안올까22.06.13 07:58
경찰들 총쏘기전에 협박은 왜하는거에요 바로쏘지 않고...
댓글달기
0
0

댓글 불러오기 (0)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