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상간녀

새우초밥2023.05.25 08:27
미친년이 염치가 없어도 유분수지
법이 저모양이라지만
인간 자체가 지옥에서 온 인간이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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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2023.05.25 10:39
저게 먼 잣같은 판결이냐면..
학폭 가해자 두명이 있는데 각각 2천만원씩 소송을 걸려고 했는데 하나는 죽어서 소송 못하고 남은 하나에게만 소송을 2천 걸었는데 가해자가 둘이 가해 했으니 반은 죽은 애(유가족)한테 받으라는 거임.
애초에 소송 자체가 한명한테 건 위자료인데 그걸 왜 나눠??
씹판새라는 결론 밖에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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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글당근22023.05.25 11:04
판사 재량으로 형량 세게 때리는 것도 가능하던데 다 핑계인 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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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님사랑이05-25 08:17
와… 법이ㅜ아무리 주옥같다지만 이건좀…
애도 있는뇬이 애얼굴은 어케 볼려고 저딴 짓을 처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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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205-25 08:20
와.. 진짜 개ㅆ년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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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개드립퍼[수정] 05-25 08:28 05-25 08:26
법이 미쳤네!!!

아니네~ 판새가 문제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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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초밥05-25 08:27
미친년이 염치가 없어도 유분수지
법이 저모양이라지만
인간 자체가 지옥에서 온 인간이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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쌩유05-25 08:31
저 감정 속에서 글을 이렇게 잘 쓰시다니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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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은안할게05-25 15:59
맞춤법은 개판이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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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브룩05-25 08:38
와 애만 없었음 그냥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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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불명의괴생명체05-25 08:44
인간이 악마가ㅜ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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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루루05-25 08:45
판사 검사 변호사중에 판사가 공부제일잘해야합니다.
판사를욕할게아니라 법이그런거고 판사는 판례를보고
판결하는거지 인민재판이아니에요
사법부를 욕할게아니라 법이그런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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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오오오오오오오오력05-25 09:25
판례를 보고 판결하는게 어쩌다가 생기게
된건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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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방샤방샤05-25 09:51
법전 보고 법대로 판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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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205-25 09:55
판례가 중요하긴하지만 법리해석도 중요해서 첫단추잘못끼워져서 나쁜판례가 생기면 그걸 뒤집기가 쉽지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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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저05-25 10:18
법때문인지도 알수가 없는게, 같은 횡령건으로 800원횡령됐다고 누구는 빨간줄그어지고 누구는 더큰액수 하고도 집행유예.또는 훈방되고. 판사의 재량이 정말 안들어가는건지? 의심할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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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szz[수정] 05-25 20:38 05-25 20:32
아는것 없는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님처럼됨.

그리고 해고 당한건데 허위사실 퍼나르지 마세요. 만약 일당 10만원 받는 버스기사가 하루동안 800원 벌었는데 800원 횡령했고 근로계약시 동전을 횡령시 해고도 감내하겠다고 계약서에 서명한 상황에서 그날 번 돈(800원)을 몽땅 횡령한 직원을 계속 고용하실건가요? 너무도 당연한 판결이고 빼박 판결이라 항소도 못한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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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저05-25 20:41
뭔소리? 내생각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대법원장후보한테 질의하는거 그대로 따온건데? 이내용으로 정규 특집탐사보도도 있는데. 뉴스 안보고삼? 혹시 특정커뮤니티에서 어떤 백수가쓴 글 하나 보고 영감받더니 니가 뭔가 알고있다고 착각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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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szz[수정] 05-25 20:49 05-25 20:46
질문에 답변을 하게 놔두냐? 그냥 800원만 부각시키지... 그리고 버스기사 전과자 되었다는건 아무리 찾아도 앖는데 혹시 유전무죄무전유죄라 님이 유죄판결내려서 빨간줄 그어주심?
해고가 빨간줄 그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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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저[수정] 05-25 20:58 05-25 20:58
유죄 기록 자체가 빨간줄이지 그럼 무슨의미로 빨간줄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법원장 후보가 그 건과 다른판결건들과 비교하는걸로 청문회에서 질의 계속받으면서, 국회의원들이 밀어부치는것도 아닌데 대답할기회 충분히 주는데도 말한마디 못하는장면이 수두룩빽빽히 나오는데 판결에 판사재량이란건 없다? 그 국회의원들중엔 판사출신도 있음. 판사재량이란건 없다? 그럼 전관예우자체란말이 왜존재하지? 판사출신변호사가 왜 승소율이 높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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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szz[수정] 05-26 13:00 05-26 12:57
아니 유죄 판결이 안났는데 뭔 빨간줄이여. 유전무죄무전유죄 뜻 모름? 그리고 800원 버스기사는 그냥 패소한거고 전과는 안생기고 집행유예는 유죄판결 한 종류라 전과 생기는거임. 전과 4범 이재명처럼 그리고 전과자만 빨간줄 생겨요. 재판에서 졌다고 빨간줄 전과 생기는게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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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szz05-25 20:44
실제로는 4,800원이였는데 800원 횡령한게 걸렸고 상습적이였습니다. 2시간동안 꼴랑 4.800원에서 800원 빼는 사람이 만원대면 동전만 빼갈까요? 근로계약에 동전이라도 횡령시 해고 가능하게 계약했었고 같은구간 다른 운전자보다 수금액이 현저하게 적어서 확인해서 걸린케이스입니다. 어떤 판사라도 똑같은 판결이 나올 건이였고요. 그냥 맘에 안드는 판사 흠잡으려고 내용 다 빼놓고 800원만 부각시킨 선동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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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글당근205-25 11:04
판사 재량으로 형량 세게 때리는 것도 가능하던데 다 핑계인 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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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W스테판커리05-25 11:28
이게 맞음. 아무리 판례가 있어도 판사 재량으로 판결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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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유05-25 11:58
맞는 말씀이기는 한데, 그런 한계를 뛰어넘는 인간의 행위가 역사를 발전시킵니다

판례 또한 과거의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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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히데05-25 12:17
법이 문제가 아니라 판사가 미친거임...
이걸 아직도 사법부 무죄를 들고 나오니... 참...
미친 판사를 조져야 할거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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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고라니05-25 14:51
어떤 판사가 판례에도 없는 판결을 내린답니까
그 판결을 내릴만한 기반이 될 법이 있어야 판결을 내리지

사회구성원들의 동의를 기반으로 한 법을 제정해야하는데
지 조때로 법을 구성하고있으니 이사달이 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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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웃기네05-26 00:41
그 판례는 누가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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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고라니[수정] 05-27 08:23 05-27 08:22
그 판례를 만드는 양형기준은 누가만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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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웃기네05-27 17:44
몰라요 몰라서 물어본거에요 저한테 다시 질문하지마세요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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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엉부엉부엉05-25 09:32
아. 법이 젓같은 세상
제발 지대로된 판사좀 뽑고
법좀 개정해라 10색기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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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노마드05-25 09:41
저게 사실이라면 꼭 저 상간녀의 모든 것이 오픈되서 죽을 때까지 이 말도 안되는 사건이 주홍글씨 마냥 따라 다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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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05-25 10:39
저게 먼 잣같은 판결이냐면..
학폭 가해자 두명이 있는데 각각 2천만원씩 소송을 걸려고 했는데 하나는 죽어서 소송 못하고 남은 하나에게만 소송을 2천 걸었는데 가해자가 둘이 가해 했으니 반은 죽은 애(유가족)한테 받으라는 거임.
애초에 소송 자체가 한명한테 건 위자료인데 그걸 왜 나눠??
씹판새라는 결론 밖에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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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마요가먹고싶음참지마요05-25 12:49
미국은 학폭 가해자 죽여도 정당방위 인정받음
이것이 선진국과 무늬만 선진국인 나라의 법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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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아달라05-25 11:29
절차상 그럼거지 판결이 난게 아닌데
왤케 판사를 욕하시지...
어짜피 상간녀가 졌을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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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라이권05-25 12:35
후기.. 후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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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틱05-25 14:51
글쓴이분 상대 구상권은 이미 인용되었고 이제 자식들한테까지 거는거라는데 글쓴분상대로 인정된거만해도 충분히 욕하고남을일인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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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고라니자05-25 11:41
우리나라 법은 가해자들의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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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에르05-25 12:48
사이버 교도소의 부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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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토퍼도놀람05-25 15:33
가해자의 인권은 피해자의 인권보다 소중하다
그래서 가해자의 얼굴은 모자이크
피해자의 집주소는 가해자에게 알려줌
반대로 가해자 출소 후 집주소 알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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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나르도드립치리오05-25 17:16
간통죄 다시 부활시켜야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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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나나나그게그거05-26 06:09
ai 판사 나오면 무서운점 .. 이런 사례 데이터들을 학습시킬거니까 ..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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