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950달러 이하 기소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2014년에 통과된 법입니다.
사실 이 대로라면 캘리포니아는 일찍히 무법 천지였어야 합니다.

https://www.courts.ca.gov/documents/Prop47FAQs.pdf

당초 초기 법안은 400달러 이상의 범죄를 중범죄로 하는것이였는데 이 금액의 상한선을 950달러로 변경한것이 2014년입니다. 이 법이 수정된 이유도... 교도소가 포화 상태여서.. 치안 유지에 비상이 걸려서 입니다.
간단하게.. 400달러 이상 훔친 사람들 교소도에 넣다보니... 교도소가 꽉차는 지경이라.. 950달러 까지 경범죄로 분류해버린거죠..
경찰도 부족하고 검사도 부족하니.. 난리인 상황이죠
감당할수 없는 지경까지 온것은 사실입니다만 치안력의 문제라 법적인 문제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조직범죄로 보고 테스크 포스 만들어서 장물쪽을 기소하는것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금액이 크기 때문에 강력하게 처벌할수 있죠

하도 말도 안되는 소리 같아서 검색해봄.
클리앙에서 펌.

근데 저럴때 못된짓 하는 대다수가 흑인인 이유는 뭘까

억울한 옥살이 하는 사람이 생길까봐 걱정이긴 하지만..
교도소에 꽉차봤자 얼마나 차겠어 그냥 1인당 50cm2 정도 공간만 주면 되지뭐.. 빼곡히 채워서 세워놔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