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피해 금액은 본문보다 더 크던데.. 피해자 모임 카페도 개설했데요

선장도 돈 못받은건 마찬가지라..내돈내고 기름넣어가면서 공짜손님태울순 없을듯

사기꾼들 형량좀 높이자 제발!!!

1억 이상은 진짜 무조건 사형 시켜야됨

이글을 마다시 싫어합니다

돈은 다 뱉어내게 하고, 사형해야죠.

형량 높이는 것+ 전재산 몰수

사기꾼들 형량 올리면 횡령도 같이 올려야되는데

정치인들이 절대 안바꾸죠

팩트

저도 전세사기 당한 사람이라 완전 공감합니다 ㅠㅠ
왜 사기범죄자들한테 솜방망이 처벌하는지 ㅡㅡ 형량 다채우고 나와서 사기친 돈으로 누구보다 잘살텐데... 제발 이런일이 다시벌어지지 않게 남인생 망치면 ㅈ된다는 인식이 생기게끔 법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네요

맞아요! 사기꾼이 진짜 못됐어요!
전에 유튭에서 어떤 심리학자님 인터뷰 영상을 봤는데 범죄자 상담도 많이 하신대요. 가장 최악의 범죄가 뭐라 생각하냐 물으니 사기꾼이라고 하대요. 범죄자 인터뷰를 정말 많이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사기란 게 우발적일 수가 없고 타인의 피해상황에 감정적 공감을 못하니까 타인의 평생 모은 돈, 설레는 시작의 돈, 이런 것들을 쉽게 생각하니 사기를 치는 건데 문제는 그부분이 아니라 잘못이란 걸 분명하게 인지를 해야 그걸 응용하는 범죄라서 나중에 출소를 해도 개선, 개화의 가능성이 정말 현저히 낮고 재발율이 엄청 높은 게 팩트라고 하더라고요. 그 과정을 위해 긴 시간 물밑작업이며 사람을 기만하고, 연기하니 뼛속부터 준비된 상태라며... 그걸 보니 요즘 사형제도 부활 얘기가 다시 나오던데 살인이나 성범죄 외에도 사기꾼에 대한 생각이 다른 시각에서 많이 들었어요. 전에는 그래도 사람을 죽인 건 아니니...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옛날옛날에 천주교에서는 간음을 하면 한 사람의 영혼을 살인한 죄라서 사형을 시켰다던데 어찌보면 사기도 음...

50억 넘게 사기쳐도 실형 6개월ㅋ

사기치면 사기친 액수만큼 노역을 때리자.

지금 우리나라 노역은 일일 10만원차감되는데.. 최대가 3년임.

그래서 100만원 벌금이면 10일삼. 문제는 15억이 벌금이라치면 이걸 3년 1000일로 나눈다치면 그사람은 하루 150만원짜리 노역수가 됨.

최대년수만 빼도 15억 사기친다고치면 일당 10만원기준으로 15000일.. 50년을 살아야됨. 이렇게만되도 사기치는 애기들 반으로 줄거라고 봄

걍 최저임금 기준으로 맞추면 될듯
최저임금 오를때 같이 오르게

전형적인 사기수법이네요

처음부터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기지만
한동안 잘 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사정이 어렵다며 계약을 불이행한다? (높은 확률로 연락도 잘 안됨)
문제는 이런걸 법원에서도 진짜 많이 봐줍니다.
형사사건으로 넘어가지도 않고 민사니까 사장도 배째라임...

아시다시피 인테리어, 공사 관련해서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차고 넘치고요
반대로 소비자가 이를 역이용하기도 합니다
계약사항을 다 이행해도 이 핑계 저 핑계로 돈을 안 주는거죠
(저희 부친께서 식당인테리어 다 해줬는데 이렇게 당함)

은행 대출도 한동안 잘갚는척하다가 기습 개인파산
(은행은 당장의 손실을 예비비로 메꾸겠지만 결국 다른 대출이자를 더 올려야 함)


개인의 손실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눈물,
사회적 손실은 세금으로 보상해야하며
기업의 손실은 가격 상승(=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므로
결국은 직간접적으로 전 국민적 손해를 입히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미친 사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직하게 사는게 멍청해보일 정도...

(피해자의 생계를 우선 보호해야하는데
가해자의 생계를 더 걱정해주는 대한민국 법원도 레전드!)

대륙법 개같은거

징벌적 과징금 + 손해배상좀 도입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