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자가 가해자를 죽인 사건

Dragon Nest2023.10.05 17:06
이게 맞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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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야2023.10.05 17:07
정당방위 맞지 맞아죽기 전에 찔러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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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시2023.10.05 17:29
우리나라는 가해자와 피해자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재력, 선임한 변호사의 소속과 경력에 따라 다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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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gon Nest10-05 17:06
이게 맞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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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히데10-05 18:45
찌를.용기도 없으면 쳐 맞아야지...
정당방위 ㅇ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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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양치기10-05 17:06
잘 했다고 칭찬은 못하겠지만 죄책감은 가지지 않아도 된다고 위로는 해주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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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야10-05 17:07
정당방위 맞지 맞아죽기 전에 찔러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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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시[수정] 10-05 18:13 10-05 17:29
우리나라는 가해자와 피해자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재력, 선임한 변호사의 소속과 경력에 따라 다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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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중에죄송합니다10-05 18:07
님말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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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다와틀리다는달라[수정] 10-05 18:23 10-05 18:23
AI 대체가 필요한 직업 1순위는 판사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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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그러시죠10-05 19:49
ai랑 판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런댓글 다는사람들보면 짜증남 판결은 국민의 법감정에 따라 서서히 변화하는데 ai가 어떻게 판사를 대체함? 바둑 퀴즈같은건 정답이 있지만 판결은 정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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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다와틀리다는달라10-05 19:56
아무것도 모르는 것 맞습니다..

AI를 잘아시는것 같은데
위 본문과는 상관없이 저는 죄인은 그대로인데 판사(판결을 내리는 감정을 가진 사람)에 따라 형량이 바뀌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게 되었어요.

물론 AI가 대체하기엔 법도 그에따라 세분화되고 준비할 게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되어야 하는 이유(사례 열거 힘듦)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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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백곰10-05 21:08
감경사유 판례 그런 거 학습이야 당연 AI가 잘하면 잘했지 덜하진 않을거고 법감정에 따라 판결 변하는 건 알고리즘 수정하면 되지 우리나라 판사가 미국처럼 권한이 막강한 것도 아닌데 못할 것도 없다고 봄 진짜 이례적인 사건이나 중요한 사건만 사람이 맡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좀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봄 AI가 아직 초기라 좀 더 발전한다는 전제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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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쿠마10-06 00:04
ai판사 도입하면 안되는게 10년 전에만 해도 죄가 아닌게 죄로 된 거도 있고 집행유예로 풀려나는거도 국민 법 감정으로 징역살이 하는거도 있는데 ai가 사람의 감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상 도입은 시기 상조이고 도입된다 하더라도 10년만 지나면 법감정과 판결이 서로 달라서 다시 문제가 나오기 마련임 제일 좋은건 법률을 어긴건지만 판사가 판단하고 형량은 국민 배심원한테 물어봐서 정하는게 제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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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lfy10-05 23:23
그러게요 뉴스에 나오면 괘씸죄도 적용해야되고 가해자가 높으신분이거나 그 자손이면 그것도 봐줘야되고 변호사가 유명하신분이면 전관예우 적용도 해드리고 판사 아는사람이면 그것도 예의상 좀 넘겨줘야되는데 AI는 시기상조져 사람사는세상에 사람없이 정보만으로 판결때린다니 말도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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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의개10-05 19:27
말조심하세요. 개드립님 똥꼬 압색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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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워커10-05 18:18
심지어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피하려 했음에도
알고 쫓아가서 폭행하려 했으니..
소년의 그 순간은 정말 죽음의 공포를
느꼈을거 같네요.. 이런 정황까지 고려해서
판결을 내려준것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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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란10-05 19:13
자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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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머스크10-06 01:46
저건 학폭가해자 측에서 저 학생의 심리 상담 및 치료비까지도 부담해야 함. 학교폭력 + 살인 이 두 가지에 대한 어린 학생의 심리적 부담감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음. 심각한 경우에는 자살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경써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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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고라니자10-06 06:52
우리나라에선 가해자의 뺨이 내 손을 때렸다는걸 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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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리끼께10-06 07:40
이게 제대로된 사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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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공룡리둘10-07 01:16
대한민국은 쳐맞고 있다가 한번 휘두른 주먹에 상대방에게 살찍스쳐도 피해보상 해줘야하는 조ㅈ은 나라임 헤헷
그리고 쳐때리다가 스쳐서 맞은 범죄자 얼굴도 잘 가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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