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살인전과자 무죄 준 판사의 훈계

유브나프나프미네랄2024.04.01 07:27
분하긴 한데
판사로선 저게 맞다고 봄
경찰이 완전 잘못한거지

우리도 살아가면서 억울하게 체포당할수도 있고
80년대엔 저게 안지켜져서
억울하게 끌려간 사람들이 수백 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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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프틴2024.04.01 08:27
판사는 지혜와 논리가 아닌 법으로 판단합니다..그러니 저기선 판사는 잘못없고 경찰이 잘못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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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의끝은다큐2024.04.01 12:18
오히려 저런 상황에서는
AI도 무죄판결을 내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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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브나프나프미네랄[수정] 04-01 07:29 04-01 07:27
분하긴 한데
판사로선 저게 맞다고 봄
경찰이 완전 잘못한거지

우리도 살아가면서 억울하게 체포당할수도 있고
80년대엔 저게 안지켜져서
억울하게 끌려간 사람들이 수백 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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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자의여유04-01 07:30
그럼 그경찰 벌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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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오빠04-01 07:34
좋아요 대비 싫어요가 많아 일시적으로 블라인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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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보기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세상에, 있는 죄는 처단할 방법이 많을텐데, 저럴 때 지혜롭게 논리를 펼쳐서 감방에 쳐 넣어줘야 훌륭한 판사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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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프틴04-01 08:27
판사는 지혜와 논리가 아닌 법으로 판단합니다..그러니 저기선 판사는 잘못없고 경찰이 잘못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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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리보곰돌[수정] 04-05 12:35 04-05 12:34
경찰이랑 짜고치면 음주운전 뺑소니 한 사람 얼마든지 무죄로 만들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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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령관[수정] 04-01 14:51 04-01 14:50
이미 경찰이 말아먹어서 지혜로운 논리를 펼칠 수 있을 기회조차 날려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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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르204-01 07:34
절차법이란게 있습니다. 미고지시 인권탄압시대로 돌아가는거로 봐서 형식도 절차도 다 맞춰야 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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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장입금04-01 07:42
저식히 분명 또 음주운전 한다에 저식히 손모가지 건다.
다음 음주운전때는 혼자 낭떠러지 떨어져 빨리 저승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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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아니가니가뭔데04-01 08:18
어제 다산현대아울렛에서 음주운전자 체포당하는거 보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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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uojvcdrtbb04-01 08:33
한국은 일본보다 후진국임이 맞는게 일본도 음주운전 한국보다 심했으나 강력한 처벌로 근절했다. 그러나 한국은? 법이 있어도 그러지 못하고 있다. 물론 법도 그지같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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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리히놈팡이04-01 09:04
법적 절차가 가장 중요한만큼 AI로 가장 빨리 대체가 될 직업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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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의끝은다큐04-01 12:18
오히려 저런 상황에서는
AI도 무죄판결을 내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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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때려주세요04-01 12:41
그러니깐요. 판사는 필요없는 직업이 될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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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범대학교 거친생각과04-01 09:28
어떻게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이고 또 음주운전을 할 수가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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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요세상04-01 09:58
작성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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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뿌셔04-01 10:34
100명의 가해자를 놓칠지언정 1명의 억울한 가해자가 생기지 않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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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누르고싶어가입04-01 10:40
사람을 죽여놓고 저러는건 진심 사람 취급 해주면 안될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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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림스04-01 11:20
고지했다우기면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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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없는닉네임센스04-01 14:43
치가 떨리지만 옳은 판단이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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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노마드04-01 14:52
드라마 1화에 제목은 ‘판사조로’ 정도로 하고 재판 무죄로 좋다고 술진탕 마시고 또 음주운전하다는 나쁜놈을 판사가 조로처럼 변장하고 음주운전 중 사고사로 조작했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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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굿04-01 15:04
왜 불법체포랑 음주랑 따라가나요?
체포는 어 미안 보상해줄게 하고
음주및 사고는 별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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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기상04-01 16:02
판사로서 저게 맞다면 진짜 AI로 대체 못할 이유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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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쟁이성기사04-01 16:31
걱정하지마...개 똥을 끊지... 또 할꺼야 또 잡혀 들어올까야 다만 혼자 쳐박기를 간절히 바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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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패드미니04-01 16:38
비질란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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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하기싫다04-01 16:52
댓 중에 잘못 알고 계시는 분 많은데.. 저건 경찰이 아예 지혜로운 논리고 나발이고 판사가 개입할 수 있는 판 자체를 엎는 중대한 실수를 한 케이스입니다. AI로 대체되면 허탈과 분노가 담긴 경고조차 안하고 무죄로 끝내버리겠죠. 뒤에 논리나 이런 얘기를 더 들어봤자 성립요건이 안채워지면 무조건 무죄로 가는 로직으로 갈테니 말이죠. 판사 뭐라할게 아니라 경찰잘못인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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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드립이삶의낙04-02 15:58
법이..그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있는 건가 보호하기 위해 있는 건가 아리송할 때가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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