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런 시벌놈

하~~

개라슥

판사가 문제다

시발

d컵흔녀 어디 갔어?! d컵흔녀 빨리 오라고 해!!!

씨발!!!!!!!!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0조3항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규정이죠...

애들이 뭔죄인지..;

그래 확실히 정상이 아닌건 맞는거 같네

심신이 미약하고 정신이 없어 가해자를 조패고 싶어졌다

같은 마음이 들어졌다

심신 미약이면 차를 몰지 말아야지

심신미약이면 면허를 주질말아야지 ㅡㅡ

술처먹고 심신이 미약하면 
손오공 부럽지 않은 세계 최고의 쉴드ㅉㅉㅉ

심신미약으로 운전도 하지 말지 왜.

심신미약 선처하는 관습판례는 획실히 개선되어야 함.

우리나라는 법규상으론 상위재판례로 하위재판이 기속되는 것이 없고 원칙적으로 소신껏 재판하도록 판사에게 권한이 있으나, 못하는 이유가 두가지 있음.

1.사실상 고등법원의 판례가 하위법원리를 지배해버리는 현상인데 애초에 하급심에서 정의구현한다고 살인범을 15년 구형한다고 가정해도 판례가 초범살인자에 대해 5년 구형을 평균으로 삼았다면(주위환경 및 제반사항, 범행동기를 고려한 통상적 판결에 대한 판결이라고 가정할 때) 상소 시 결국 상급심에서 5년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판례 미준수 시 업무시간만 증대되고, 하급심 법관이 아무래도 상급법관에게 좋은 소리 못듣게 되있음.
판례대로 하면 원큐에 끝날 것을 두세번 일하게 하기 때문에 심지어 자질성을 의심받을 수도  있음. 어떤 법관들은 형벌이 약하다고 주장하나 다른 의견으로는 법관들이 법정형을 제대로 구현(최고형을 꺼리는)하는 것이 문제이지 법정형이 작은 거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함.


2.법조인들은 대개 판례를 중점적으로 따름.
각종 법조공무 및 법무관련 자격증 공부 시 1개의 범죄에 3개의 학설이 있어도 대법원, 헌법재판소등에서 그 중 한개의 학설에 부합하는 판례를 정해버리면 별다른 이유나 판례변경이 없다면 무조건 그게 답이라고 외워야 그나마 필기형 시험에서 고득점 맞거나(학설 논란심하거나 일관된 판례가 없는 범죄 제외) 서술형 시험에서 중간은 감. 근데 결국 이게 실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판례랑 다른 법률의견 제시하면 상급자에게 공부 제대로 했냐는 소리들음.

결론

사법부는 수동적 기관이라 근무자들도 관료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어 능동적인 변화를 기대하긴 힘들기 때문에 끊임 없이 각종위치에 있는 법조인이 관습판례가 변경될 때까지 노력하는 수밖에 없음. 최근 국내 상황을 견지 하였을 때 5공 시대 수준의 독재로 인권유린 하는 경우는 찾기 힘들기 때문에 법에 의한 인권침해를 이유하여 정당한 처벌마저 가볍게 만드는(상급심으로 올라가면 이전 재판 형벌보다 무겁게 하는게  불가한 점, 심신미약을 이유로 양형을 약하게 처우하는 등)것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4년? 사형아니고?

총기 도입해야 한다 진심

판사봉은 저런새끼 대가리 내려치라고 있는거다
어이없는 판결하라고 있는게 아니라...

우리나라 나쁜사람들한테만 좋은나라

술마셨다고 봐주고, 미성년자라 봐주고, 이젠 장애인에 심신미약이라 봐주네... 미성년에 장애인증 있으신분 술한잔 하시고 저새끼 죽여주면 안되나요 무죄나올거같은데 개ㅈ같은 세상 피해자한텐 아무것도 안해주면서 가해자는 편의 존나 봐주네

역대급으로 맘에드는 댓글이다

심신미약하면 차끌지마  심신미약한 사람에게 면허증을 쥐어주는게 살인행위아니냐? 운전이라는게 그렇게 호락호락하냐? 오랜 운전경력이 있는사람도 운전대를 잡으면 항상 긴장하는게 운전이야 그런데 심신미약하다고? 감방에서 차라리 먹고자게해줘라!
차라리 장애인한테 쓰는 기부금, 세금은 안아까우니까!

그래도 저런 심신미약에 장애인같지도 않은 살인범들에겐 감방에서 먹이고 재워줄 세금도 아깝다고 생각해요..내가 내는 세금으로 저런사람들 먹이고 재워준다고 생각하니 열받네요????

진짜 진심 우리나라도 운전면허 난이도 높히고 인적성 검사, 건강검진 정밀 진단서 등을  보다 까다롭게 심사해서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운전해야할꺼같다ㅠ 그리고 그밖에 운전업 관련 제도, 법등을 고쳐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많이 줄었으면 좋겠다

심신미약및 정신질환 때문에 형을 감면해주는것도 문제지만 

그것보다도 운전면허발급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면허 따기도 매우 어렵고 까다롭게
바꾸고 1년마다 신체이상이 없는지 갱신하게 만들어야합니다.

저 가족이 재벌가나 정치계열, 법조계열이여도 이딴 판결이 나왔을까싶다... 판사 쓰레기새끼는 티비로 봐도 전국민이 다 아는걸 지혼자 모름

날씨 더운것보다 더 답답하고 짜증나네....

아니 적어도 살해한사람 살아온 인생만큼 감옥에 보내야하는거 아니냐

시발 정신 이상인 색기가 운전하는건 합법이냐?

심신미약의 정도는 참..내가족이 저렇게 당하면 내심신도 미약해져서 때려죽일듯 장례식장 찾아가서 선처해달라고 하면 선처해주남?

우리나라 뭔 장애인의 나라임? 죄만 저질럿다하면 심신미약이네 ㅅㅂ..

사람새끼 맞음?

제발 술 먹었다고 봐주고 형량 낮춰주는 그런 개같은 법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술 처먹고 이런 짓 했으면 오히려 가중처벌해야지 왜 봐주냐고 ㅅㅂ 존나 이해안돼

심신미약자는 언제 누가 보더라도 알 수있게 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노란색 차를 몬다던지. 저사람 가까이 가면 안된다는 인식을. 그정도를 감수한다면 저렇게 형량을 깍아줘도 이의가 없지만 저건 아니죠.

저런것만 때려 족치는 집단 하나 생겼음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