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메타세쿼이아 길 누적입장료.jpg

개드립No.846712017.08.19 19:38

12년부터 입장료 징수.. 누적 27억원..

그런데 담양군의 이 같은 '메타길'입장료 징수행위가

법률적 근거 없이 이뤄지는 사실상 위법행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상위 법률의 근거 없이 지자체가 마음대로 조례를 제정해 입장료를 걷어온 것인데,

이에따라 담양군이 지난해까지 걷어들인

입장료 수입 27억원은 부당 이익으로 간주돼

영수증을 제시할 경우 환불해줘야 하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

좋아요 2 1

출처 : KBS 뉴스

뉴쏘랭이r2017.08.19 19:44
지리산 노고단갈때..톨게이트같은게 나오고 입장료를 받더라고요 알고보니 징수기관이 근처 절이더라고요 헐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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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너무덥짜앙2017.08.19 20:09
이거 저 KBS기사가 사실확인 없이
무슨 확정적으로 글을 썻던데..
저 글은 그냥 기자 생각이고 실제랑 다릅니다

실제로 지방자치법을 136조 139조를 보면,

공공시설 또는 재산의 이용에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조례로 정한다고 명백히 나와있습니다

그러니 저 조례가 위법한게 아니죠

저걸 떠나서도,

저 기사에서 같은법 22조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가등의 조례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조항을 들어 위법하다 주장하는데
대법원은 사용료 부과는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도 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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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탐정룰루2017.08.19 20:37
저 담양 사는 사람인데요.
저 기사 난 것 까진 몰랐던 일이고 메타 프로방스가 지금 말이 많다고 듣긴 했어요.
군청에서 메타프로방스 땅 부지 살 때 땅 주인들한테 이익을 얻지 않겠다고 해놓고 떡하니 식당가 즐비 하고 펜션촌 들어섰고 하면서 땅 주인들이 들고 일어섰다고 듣긴 했어요.

결과는 어찌 될지 모르지만 전 솔직히 앞으로 군수가 다른 분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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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르냥17.08.19 19:39
와.. 이런것처럼 다른곳도 합법인지 불법인지 알수있는곳 혹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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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쁘고신박한쓰레기죠17.08.19 19:40
작성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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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르냥17.08.19 19:41
수정해서 죄송합니다... 좋아요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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젱야타17.08.19 19:40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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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다르다한화17.08.19 19:40
와.. 저기 갔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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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쏘랭이r17.08.19 19:44
지리산 노고단갈때..톨게이트같은게 나오고 입장료를 받더라고요 알고보니 징수기관이 근처 절이더라고요 헐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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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물간장17.08.19 19:53
그거 받지말라고 해도 이상한 논리로 계속 받았었음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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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ecki17.08.19 20:00
천은사 땡중새끼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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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삽입이죄라면반으로줄일게17.08.19 20:09
통행료 좀 주지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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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샤방분신샤방17.08.19 21:12
지나는 곳이 일부 절땅에 포함되는 모양입니다.

돈주고 산땅도 아니면서~

그냥 이나라에 종교는 없어지는게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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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모함정17.08.21 11:18
사유지여서 그런가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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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운도오17.08.19 20:01
요즘 메타가 불법입장료 받는메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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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너무덥짜앙17.08.19 20:09
이거 저 KBS기사가 사실확인 없이
무슨 확정적으로 글을 썻던데..
저 글은 그냥 기자 생각이고 실제랑 다릅니다

실제로 지방자치법을 136조 139조를 보면,

공공시설 또는 재산의 이용에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조례로 정한다고 명백히 나와있습니다

그러니 저 조례가 위법한게 아니죠

저걸 떠나서도,

저 기사에서 같은법 22조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가등의 조례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조항을 들어 위법하다 주장하는데
대법원은 사용료 부과는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도 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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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꾸우우운17.08.20 00:31
????? 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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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탐정룰루17.08.19 20:37
저 담양 사는 사람인데요.
저 기사 난 것 까진 몰랐던 일이고 메타 프로방스가 지금 말이 많다고 듣긴 했어요.
군청에서 메타프로방스 땅 부지 살 때 땅 주인들한테 이익을 얻지 않겠다고 해놓고 떡하니 식당가 즐비 하고 펜션촌 들어섰고 하면서 땅 주인들이 들고 일어섰다고 듣긴 했어요.

결과는 어찌 될지 모르지만 전 솔직히 앞으로 군수가 다른 분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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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너무덥짜앙17.08.19 20:45
그거 대법원에서 패소했는데
군수가 불복한다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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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복중복말복 중 중복이라니17.08.19 23:33
대법에서 패소한걸 어떻게 불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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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신선짱17.08.20 16:50
결론은 군수가 무개념인가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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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발레리아17.08.19 21:07
실제로 가보면 좌우로 나뉘져서 입장료 받는데진짜 기도안찬다 도로옆에 그냥 메타수있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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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결을지키기위해항문으로만17.08.19 21:08
전라도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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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결을지키기위해항문으로만17.09.25 08:02
지역 감정보소 전라도 칭찬하면 반대받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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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왈왈왈17.08.19 21:41
그럼 저렇게 돈받는게 다 불법인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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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딱히칠드립이없다17.08.19 22:45
국립공원도 받지 말아야 하는데 근처 절에서문화재 보존료라고 받죠. 오대산 같은경우도 월정사 안간다해도 무조건이죠.
절 문화재 보존은 스님들이 하시고, 제발 받아야 하면 절 입구서 받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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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리지마라17.08.19 22:59
나여기갔었는데 진짜볼품없더라 돈이아깝더라 더군다나 겨울이라 절경도없고 사람도없고 내시간만아깝다생각함 영수증있으면 환불받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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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코푼스키17.08.19 23:27
담양살고있는 시민입니다
메타길 아무것도 없어요
입장료 내지 마시고
메타길 앞에 메타 프로방스 있는데
거기 입구 들어갈때 기준으로
우측에 약 20미터 길은 무료에요
거기서 사진 찍으시고

좌측에 입장료받는곳 있는데
거긴 가지 마세요
어차피 그냥 우측 무료길을
길게 걷는거 뿐입니다.
괜히 돈쓰지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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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드리퍼수17.08.19 23:38
네.. 일주일전에 다녀왔는데.. 좀더 일찍 알았음 좋았을 것을...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구요.. 200mm 정도까지는 나무 보고 우아 우아 하면서 걸어갔는데 그게 마지막까지 나무가 쭉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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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컥17.08.20 00:08
영수증 제시하러가는게 돈이 더들겠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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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말이라고하는거야17.08.20 04:08
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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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의빤스꿍디17.08.20 08:11
영수증가지고있는사람 거의없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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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자17.08.20 14:02
이런 메타세쿼이아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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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ell17.08.21 16:18
경북 포항에도 내연산이라는 산을 등산하려고하면 앞 보경사에서 입장료를 받지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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