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가 이리 중요함... 저도 특허안내고 아이디어 공모전 올렸는데 그냥 갖다 쓰더라구요. 상도 안주구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자기가 원래 개발하던거래요. 위기관리부터 운행방법 그대로 다 갖다 썼는데.. 우리나라에서 창업이 안되는 이유 중 가장 큰게 이겁니다. 다 훔쳐가요

특허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흔히 특허에 대해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안타깝지만 이 경우 이득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1. 토끼 귀 모자 같은 상품은 스테디 셀러를 목표로 하는 롱런 상품이 아니라 반짝 유행상품입니다. 아마 내년 겨울에는 유행 지났다고 아무도 거들떠 보지않을 공산이 크죠.

2. 특허 출원 후 등록심사까지 보통 1년, 사안에 따라 2-3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구나 공기 주머니를 눌러 모자의 귀가 펴지게 한다던지, 모자의 날개가 펴지게 한다던지 하는 디자인 예전에 어디선가 본거 같지 않나요? 이런 아이디어 대부분의 경우 신규성이 떨어져 등록까지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3. 그러나 어찌어찌 해서 힘들게 1년 뒤 특허 등록까지 완료했다고 합시다.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고 자동으로 나라에서 권리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특정 회사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혔다는 것을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걸어 증명해야하지요.

4. 지난 겨울 내 토끼모자를 도용해서 반짝 장사한 영세 카피업체
다섯곳이 있었다고 칩시다. 한시즌 동안 우리나라에서 50만개 팔았다고 할 때 토끼모자 한개의 순수 이윤이 얼마나 될까요? 1000원 잡으면 5억, 2000원 잡아도 10억이네요. 한 회사에 각각 2억씩 남았는데 그거 회수하겠다고 각 회사에 소송을 걸어봤자 변호사만 좋은 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도 내년을 위해? 내년에도 이 모자가 또 유행을 탈까요? 소송비용대비 예상이윤을 냉철하게 판단할 때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5. 그 회사가 중국, 베트남등 외국계일 경우는 이야기가 또 다릅니다. 대한민국 특허는 국내용입니다. 외국에 권리 주장하려면 해당국가 특허출원을 개별적으로 해야합니다.

6. 이윤에 비해 소송싸움 비용의 득과실을 따져보고 특허가 있어도 그냥 넘어가는 예는 손으로 셀 수도 없습니다. 장기적인 이윤을 창출하는 핵심기술만 특허소송하는겁니다.

한줄요약: 반짝 상품에는 특허가 이윤 보전에 그다지 큰 득이 되지 못합니다.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들은 반환되지않으며 공모주최측에 귀속됩니다
라고 아주 작은글씨로 써져있었을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