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야 할 경범죄 처벌법개정 내용

롤하고싶다2013.03.12 18:28
그건민간요법아녀요? 미신요법은 막 마귀씌엿다고 나뭇가지로 치는거아님?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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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스2013.03.12 18:46
저희 부모님이 위험한동물 관리 소홀로 벌금 내실듯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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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흥허헝2013.03.12 18:27
난 위험한 동물로 처벌될 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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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무슨맛이야13.03.12 18:26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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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유노13.03.12 18:27
촤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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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다르다 LG!!13.03.12 19:16
요번 개정법중에 공공장소 과다노출이 젤 말이많져 유신시대부활 이라고 하면서 예전처럼 경찰들이 자들고 다니면서 치마길이 단속하는건 아닌지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도 아니고 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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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13.03.12 20:29
그거 바바리맨 같은 놈들 처벌하기 위한 거라고 인터넷 댓글에서 봤음. 저도 아직 정확한 것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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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다르다 LG!!13.03.13 05:36
경찰청 말바꾸기입니다. 바바리맨같은 놈들은 음란공연및 성추행으로 구속 시킬수 있는데 벌금 얼마 안돼는거 먹인다는게 말이 안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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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하숙생누나13.03.12 18:29
GS25 편의점 뭐가맛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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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등어13.03.1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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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icruise13.03.12 18:34
돈없어서 구걸햇는데
벌금내면 어떡함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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긔엽긔는거꾸로써도긔엽긔13.03.12 18:48
ㅡㅡ 뭐가이렇게 싸냐. 벌금이라 할수있는 금액이냐 이게. 벌금이 무서워서라도 지킬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건데 이건뭐 주말 술값보다도 적나ㅡㅡ 물가도 오르고 임금도 오른다. 겁을 먹을수 있는 수준으로 올리고 그놈에 병신같은 판사는 좀 갈아치고 성폭행범은 사형좀 시켜라. 경제를 못살리면 기본적인 치안유지라도 해야지. 쥐똥만한 땅덩어리에서 이런거하나 확실하게 못하냐ㅡㅡ 살기좋은건 사실이나 그만큼 제멋대로인놈도 많고 피해입는 사람도 많다. 우리나라 정치 행정은 진짜....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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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드립님씨발아됐어요13.03.12 19:06
음란마귀 테스트 또잇네

음주
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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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13.03.12 20:54
좀 있으면 경찰이 줄자 가지고 다니면서 여자 치마길이, 탱크탑 길이 잴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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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윌두잇베스트13.03.13 10:34
아 민주당알바 여기도 있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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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13.03.13 11:34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알바분^^ 전에 뵈었죠?? 그쪽 일은 잘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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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윌두잇베스트13.04.01 01:15
아닌데 맞는 것 처럼 사람들 선동 좀 하지마라. 너같은 전라디안 좌빨샠이들 한테 선동 되는 애들이 이상한거지만 .. 진짜 전쟁나면 이런샠이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죽창으로 찌르고 다닐께 뻔한데 왜 국보법 없애서 씨,발..뇌물현 개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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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꺼풀녀13.03.12 23:17
미친... 저러니.. 미국은 과속하면 기본 $200 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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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왕13.03.12 18:26
올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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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있나칙칙폭폭13.03.12 18:26
저런거보다도 단속해야할 더 큰범죄들이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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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마담13.03.12 18:39
가벼운 것도 단속하고
무거운 것도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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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등어13.03.12 18:48
큰것도 중요하지만 작은것도 중요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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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따가 싸는겨13.03.12 18:26
ㅑㅈ먀ㅑㅁ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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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충들퇴출시켜주세요현기증난단말이에요13.03.12 18:26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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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끼의행복13.03.12 18:26
5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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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13.03.12 18:26
이제 할머니들이 다친데 된장바르면 벌금내야되나

궁금해서 미신요법찾아봄
근거없이 신기하고 용한 약방문인 것처럼 내세우거나 그밖의 미신 의 방법으로 병을 진찰·치료·예방한다고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게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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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하고싶다13.03.12 18:28
그건민간요법아녀요? 미신요법은 막 마귀씌엿다고 나뭇가지로 치는거아님?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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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히13.03.12 19:10
이건 돈받고 치료하는걸 처벌하는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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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왕13.03.12 18:26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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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개수작이야13.03.12 18:26
5등??

5등 예상했는데 8등... 역시 3g는 힘드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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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내가고자라니!!...13.03.12 18:26
구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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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산13.03.12 18:26
얼굴들고다니면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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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흥허헝13.03.1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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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부엉13.03.12 22:49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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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여기에있다는게빡치네요13.03.12 18:26
야동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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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히욍ㅎㅇ13.03.12 18:26
미신요법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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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계판매업자13.03.12 18:27
과다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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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뭉백현13.03.12 18:27
똥꼬님이 콩밥이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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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크마13.03.12 18:27
뭐이리저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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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흥허헝13.03.12 18:27
난 위험한 동물로 처벌될 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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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드립님쇠고랑차고싶어요?13.03.12 18:31
난위험한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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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흥허헝13.03.1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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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스13.03.12 18:46
저희 부모님이 위험한동물 관리 소홀로 벌금 내실듯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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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부엉13.03.12 22:50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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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드립님씨발아됐어요13.03.12 19:07
전 베댓 구걸로 8만원 내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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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사람13.03.12 18:27
지금이 존나 치열할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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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cm/62kg/9.2cm->1613.03.12 18:28
뒤에 0하나 더 붙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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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213.03.12 18:28
정작 저런법이 있어도 잡는건 못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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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변경을신청하자니마땅히떠오르는게없13.03.12 18:28
악플이업다는게 좀 아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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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의정13.03.12 18:28
층간소음은??? 완전 피해줄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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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에서개드립씨발아중13.03.12 18:28
다 합하면
136~152만원
여자친구없어서
더해본거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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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뽕한데13.03.1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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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갓지져스크리스마스13.03.12 18:29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소세지 때리면 잡혀가게 생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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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드립치지안겠습니다13.03.12 18:29
내 얼굴 들어내면 불안감조성했다고 8만원 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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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얼인피니티파이널13.03.12 18:29
fuck 19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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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유저네임13.03.12 18:29
솜방망이 벌금 차트 to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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๑•‿•๑13.03.12 18:29
스토킹이나 빈집침입이 8만원이네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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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발댓글없는데왜닉네임설정하래ㅠㅜ13.03.12 18:29
흉기 소지 빈집 침입이 8만원인데 장난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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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사냥13.03.12 18:30
외국은 안이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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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아빠13.03.12 18:34
울집 빈집이라서 퇴근할때마다
매번 돈주고 들어가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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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깡13.03.12 18:36
문신했는데 왜 벌금을 냄?ㅡㅡ 우리나라 참 쓸데없는 거에 신경 많이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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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다르다 LG!!13.03.13 05:39
예상한일 더욱더 시대역향하는게 많이질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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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를노리는 먹이의 눈빛13.03.13 06:41
원래 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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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돌13.03.12 18:38
공공장소 과다노출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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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X구리중사케로로13.03.12 18:40
길가는데 붙잡고 예수믿으라는 개독
주말에 도로까지 주차장만들어버리는 개독
왜 처벌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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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의계산13.03.12 18:49
꽤저렴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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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다고노리지말아요13.03.12 18:51
액정파손 14만1천원 (노트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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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있고싶네요 모두 로그아웃해주세요13.03.1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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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피아13.03.12 19:40
스토킹은 좀 더 세분화해서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ㅠㅠ 연예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8만원은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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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매사랑13.03.12 19:41
제발 이통사 가게 앞에 지나가는 사람 팔 붙잡으면서 귀찮게 매달리지 좀 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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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줘베이비13.03.12 19:52
잉??

음주소란7만원

노상방뇨 7만원 나오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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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1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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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렛13.03.12 20:14
여기서 좋아요 구걸하면 5~ 8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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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뭘써야베플이되냐13.03.12 20:33
죄송합니다 개드립님 한번만 화낼께요 과다노출;; 지금이 80년대냐? 저런거 한다고 성범죄가 줄것같냐? 그런거말고 성범죄에대한처벌을강화하라고!!
참조) 성범죄자들이 성범죄욕구를 가장많이느낄때는 야한옷을입거나 할때가 아닌 기운이없는모습을보일때랍니다 성범죄자들은 성욕의해결보다는 남성으로서의 지나친권위의식등의 정신적문제가 더크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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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겼는데꿈속이에요..13.03.12 20:49
개드립씨는 자네에게 화내는걸 허락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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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왜다존재하는닉이야내가이렇게창의적이13.03.12 20:52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이 조항은 기존 경범죄 처벌법에도 존재해왔다“면서 ”1963년도부터 법이 규정돼 현재까지 처벌돼온 조항”이라고 설명하며 1963년의 법조문을 예로 들었다. 당시 법조문에는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신체의 전부를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게 한 자’라고 규정,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했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범칙금 5만원만 내도록 처벌 수준을 낮추고 절차도 간소화했다는 것이다.

당연히 과도노출이 처벌되는 범위는 ”사회통념상 일반인들이 수치심을 느끼는 수준으로 알몸을 노출하는 것“이라며 ”미니스커트, 배꼽티 등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경찰청의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바바리맨의 뒷모습이 담긴 사진을 게재하며 ”이제부터 ‘과다노출에 의한 경범죄 처벌’은 이장면을 생각해달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출처는 헤럴드 생생뉴스 에요!!

오해하시는거같아서 퍼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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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다르다 LG!!13.03.13 05:42
그러니 더이상한거 바바리맨은 음란공연및 성추행으로 구속시킬수 있는데 벌금 그것도 얼마안하는걸 때리냐구요 저건 경찰청에서 말바꾸기라고 욕엄청 먹고있어요 쓸데없는 법개정은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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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왜다존재하는닉이야내가이렇게창의적이13.03.23 09:32
네ㅠㅠ근데전 이법을 옹호하는게아니라 몇몇분들이 오해하신거같아서 뉴스찾아드린건데 싫어요는 안하셨어도되지않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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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뭘써야베플이되냐13.03.12 21:04
어머 그랬군요...제 지식의 밑천이 드러나는군요ㅋㅋ 고마워요 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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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아이13.03.12 20:55
이쁜여자 노출은 패쓰
못생긴여자 노출은 벌금물리기 하겠네 ㅡ ?
더러운 세상 ㅡ
아 참고로 난 남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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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침13.03.12 21:27
아...과다노출 뉴스에서 바바리맨 잡는 거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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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라고하지13.03.12 22:52
스토킹이 8만원밖에 안되다니. 저기에 누진제 적용하면 좋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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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리궁상13.03.12 23:53
법에 학원폭력에 관한거나 만들것이지..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가족들 장기를 팔아서라도 1억.. 왕따 조성하는 새끼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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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로긴하게만드네13.03.13 00:58
범죄나 재해 거짓신고는 더높여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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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이없어13.03.13 02:01
걍 돈내고 해버릴 만한 금액이네요. 세상 좀 아름다워 지려면 뒤에 0 하나씩은 더 붙여야 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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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쿠라류13.03.13 03:48
암표가 폭행공모 보다 쎄?!
사람보단 돈인 세상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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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민13.03.13 06:31
과다노출이 여자들핫팬츠말하는게아니고
바바리맨같은애들 이전엔 잡아다 하지마세요등 훈계정도로 끝나는그런것들을 벌금으로해서 깔끔하게처리하겠다는건데 좋구만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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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다르다 LG!!13.03.13 08:49
바바리맨은 예전부터 구속 가능했습니다 벌금으로 바꿀거면 더 올려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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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구름이몰려오는데비피할곳이없다13.03.13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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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또카징?13.03.13 09:11
브라우니 물어!!
매주벌금내야겠네 정여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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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13.03.13 09:30
뉴스는 안보고 인터넷 기사 연예인 트위터나 보니까 이런일이 발생하는겁니다... 과다노출법은 바바리맨 같이 공공장소에서 성행위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할 시에 적발되면 내는 벌금입니다. 흔히들 풍기문란이라고 하죠^^ 벗을 줄만 알고 상식을 모르는 멍청한 여자연예인들에게 선동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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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뭐이런걸다13.03.13 14:06
김미영 팀장: 8만 x 5천만...음 4조?
걍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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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몸상태체크는아침에일어나서밑을보며13.03.13 14:20
7급공무원은 모두 벌금행이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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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키우고싶다13.03.13 17:27
공원화장실에서 용변보면 과다노출로 벌금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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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폴레옹13.03.13 21:42
광고지 무단부착 및 투기는 장당으로 계산해야한다...1000장이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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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헤헤헤헤헤헤13.03.13 22:47
오릿집아저씨 8만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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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개드립p14.05.13 16:52
작은일은 철퇴로 내려찍고
큰일은 솜방망이로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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