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안가는 교통법규.jpg

한순간바람이되어2019.09.18 18:07
법이란건 항상 반대로 생각할 필요도 있음.
예를들어 안전벨트 미착용 과태료를 내는 이유는 내 생명의 반대 급부인 상대방의 사고 책임을 낮추기 위한 취지임.
위와 같은 경우 교통사고의 면책권을 준다면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다른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음. 만약 구급차에 있던 사람은 살고 교통사고난 다른 사람이 죽었다면. 면책권이 있을때 그 생명은 누가 법적으로 책임질것이며 그 면책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관련 업을 하는 본인이 볼땐 개선할 필요는 있지만 큰 맥락에서 볼때 완전히 잘못된 법은 아니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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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헤이보기드문도라이네2019.09.18 19:02
긴급자동차 119, 112 등 긴급출동시 도교법상 범칙행위에 대하여 면책이 주어집니다.
신호위반, 과속, 끼어들기, 갓길주행 등등...
그러나 사고가 나면 모두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고 책임은 모두 운전자가 집니다...내부적으로 벌금, 합의금 등 모금운동도 자주 합니다...

요즘은 경찰이 잘나서 혼자 범인잡고, 소방이 잘나서 혼자 사람 살리는 세상이 아니라 시민들의 제보, 양보 등으로 같이 잡고 같이 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호제어니 면책이니 뭐니...이런 거 말고요...싸이렌 울리면..제발 멈추거나, 서행하거나 주위 잘 살펴 비켜만 주셔도 사고 없이 사람 살리고 범인 잡는데 큰 도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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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모함정2019.09.18 17:55
헐... 구급차인데. 저건 너무하네요 ㅠ
사설까지는 안 되어도 119는 해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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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모함정[수정] 09-18 17:56 19.09.18 17:55
헐... 구급차인데. 저건 너무하네요 ㅠ
사설까지는 안 되어도 119는 해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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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짱19.09.18 18:01
사람을 살리는 일 때문에 사람을 죽일수 있는 행동이 면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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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랄데없는나무19.09.18 18:24
경찰의 총기오발, 오인격발에 대해서 면책을 주는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히 같은 개념인데.

애초에 아주 작은 오용의 가능성 때문에, 그 보다 큰 생명 보존에 대한 가능성을 버리는 건 수지가 안맞는 교환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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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히데19.09.18 18:38
당신 살리려고 저러는거잖아.
왜 이해를 못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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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굴림체19.09.18 18:56
저사람 살릴려다가
당신이죽을수있어요 하면 이해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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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219.09.18 18:25
긴급차량 출통 신호연동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 이런사고날일도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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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만만함19.09.18 18:54
법이 있고 당연한건 상식으로만 그쳐야합니다
법은 당연해선 안됩니다 왜냐면 합법적으로 악용될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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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헤이보기드문도라이네19.09.18 19:02
긴급자동차 119, 112 등 긴급출동시 도교법상 범칙행위에 대하여 면책이 주어집니다.
신호위반, 과속, 끼어들기, 갓길주행 등등...
그러나 사고가 나면 모두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고 책임은 모두 운전자가 집니다...내부적으로 벌금, 합의금 등 모금운동도 자주 합니다...

요즘은 경찰이 잘나서 혼자 범인잡고, 소방이 잘나서 혼자 사람 살리는 세상이 아니라 시민들의 제보, 양보 등으로 같이 잡고 같이 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호제어니 면책이니 뭐니...이런 거 말고요...싸이렌 울리면..제발 멈추거나, 서행하거나 주위 잘 살펴 비켜만 주셔도 사고 없이 사람 살리고 범인 잡는데 큰 도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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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린19.09.28 11:46
이말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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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다니는교황19.09.18 17:56
이건 무슨 개뼉다구 같은 소리야?
진짜 이렇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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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개19.09.18 17:57
이상한 데서만 엄격하단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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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드립1일2똥제19.09.18 17:59
이거슨 아니지
환자를 죽기살기로 살리려할까?
살리겠지 목숨보가 소중한건 없으니까
그렇지만 1분 1초가 중요한 순간 망설여지지는 않을까 걱정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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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생활[수정] 09-22 17:01 19.09.22 17:01
그 일말의 망설임이 다른 여러 사고들을 막아주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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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천하개19.09.18 18:02
법이 업데이트가 안돼...
법 좀 업데이트 좀 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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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간바람이되어[수정] 09-18 18:11 19.09.18 18:07
법이란건 항상 반대로 생각할 필요도 있음.
예를들어 안전벨트 미착용 과태료를 내는 이유는 내 생명의 반대 급부인 상대방의 사고 책임을 낮추기 위한 취지임.
위와 같은 경우 교통사고의 면책권을 준다면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다른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음. 만약 구급차에 있던 사람은 살고 교통사고난 다른 사람이 죽었다면. 면책권이 있을때 그 생명은 누가 법적으로 책임질것이며 그 면책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관련 업을 하는 본인이 볼땐 개선할 필요는 있지만 큰 맥락에서 볼때 완전히 잘못된 법은 아니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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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천민19.09.18 18:45
이게 맞는말 중요한것은 저 책임을 개인이 고스란히 받는다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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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길[수정] 09-18 18:48 19.09.18 18:47
법을 개정하기 어려운 이유이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기술적으로 해결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생명이 그 무엇보다 우선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는 가정하에 구급차에서 요청하거나 혹은 원격장치등을 이용하여 구급차가 병원까지 목적지를 네비에 입력하면 해당 내비에 따라 가는길까지의 신호를 통제하는겁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발생될 어마어마한 경제적 비용등보다 생명이 우선이라는 가정하에요.

다만 소방은 제발 국가직 전환하고 이런 사고시 국가가 보상하는 방향으로 가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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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민19.09.18 20:43
법을 감성적으로 생각해서 분노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법은 수천만 인구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하기때문에 반대급부의 억울함이나 위험성 최소화와 공정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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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rk23319.09.19 00:00
근데 이 문제는 구급차가 보일 시 서행 및 양보로 해결할 수 있음. 양보의 의무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함. 그리고 문제 생겼을 시 119 차량의 블박 또한 판단의 재료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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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여행자19.09.19 00:19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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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노흣자19.09.19 03:58
그걸 할 책임이 법원에 있죠. 일단 법은 사람 살리는걸로 맞추고! 그 다음 벌어질 일은 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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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똥꼬는사과맛19.09.19 11:30
그리고 구급차가 신호 위반햇다가 사고나서 이송중인 환자가(경미한 환자엿는데 사고로 인해 사망혹은 이송시간 늦어져서 사망) 사망할수도 잇죠. 교통'질서'에서 벗어나면 '혼란'이고 혼란은 사고로 이어지요. 처음부터 사고 안날시 면책이라는건 주변상황을 보고 적절하게 사용하여 윤활작용으로 활용하라는 취지죠. 면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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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기중년19.09.18 18:10
법은 상식의 연장선에서 도덕의 아래에 있다고 들은적 있는데 이건 어느시대 상식일까요?
우리를 돕는건 고맙지만 책임은 너가져. 진짜 일할맛 안나게하네. 청원은 이런게 들어가야 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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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거친남자19.09.19 14:13
요기 정치인이 있다해서 상쇄 좋아요 드리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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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거친남자19.09.18 18:14
인간적으로 구급대원은 봐주자....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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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거친남자[수정] 09-19 14:13 19.09.19 14:12
우와 나 순간적으로 개소름; 내댓글이랑 위아래댓글 싫어요 +1 동일인인데 정치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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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눈으로보셨잖아요19.09.18 18:29
법 만드는 ㅅㄲ들은 저런거 당할일 없으니까
걍 방치하는 거겟지 시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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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거친남자19.09.19 14:13
요기 정치인이 있다 해서
상쇄 좋아요 드리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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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일개드리퍼19.09.18 18:41
빨리 안전하게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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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알콜을주유19.09.18 18:49
구급차뜨면 도로공단이나 경찰에서 신호 바꿔서 구급차먼저 보내게해야함. 미국이 그러지 않음? 구급차나 소방차 움직이면 모든 차 일단정지. 실제로 교차로에서 사이렌 울리면서 소방차 지나가는데 어떤 아줌마가 무시하고 가려다 사고날뻔했는데 소방차가 뭐라뭐라 욕하고감. 아마 벌금 물 수도 있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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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은섞어먹어야제맛19.09.19 01:33
구급차 오면 어떻게든 비켜주려고 노력하면서 양보운전하는게 무조건 맞다고 봄. 안비켜주면 큰 벌금 물게 해야됨 진짜.

근데, 구급차도 차선 날치기를 너무 심하게 하는 운전사분들이 계심.
저러다가 구급차 한대 더 부르겠다 싶을정도로 난폭할 뿐 아니라 위협하며 운전함.
상식적으로 그건 맞지 않음. 블박에 녹화된 영상 가지고 병원이나 경찰서 가보고 싶었음. 영화의 한장면인줄;;....

다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듯
아직 안다친 사람들의 생명도 소중함.

구급차 법규 위반은 당연히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 생명을 위협하는 운전은 조심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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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한이19.09.19 11:35
이해 안가면 이해를 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게...
구급차량은 비켜줘야 하는게 교통법이니깐요. 마치 빨간불때 정지해야하는 것과도 마찬가지라 보시면 될겁니다.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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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고라니자19.09.19 14:28
구급차 싸이랜 소리가 더 커져야되요.
민원 때문인지 근처에 와서야 소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미리미리 소리로 알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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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6일19.09.20 23:35
미국은 소방차 사이렌 울릴때 움직이면 다 벌금 500만원이라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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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rrrrrr19.09.21 18:07
레알 개 ㅈ 같은 법이네
국개의원들은 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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