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생겼다고 해도 고소가 성립되나요?.jpg

동동구리모2020.03.15 18:41
이 글에 빡치면 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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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이사는길2020.03.15 19:09
방금 와이프가 언프리티 랩스타?인가 그거 보더니

유일하게 이기는건 언프리티! 저보고 그러는데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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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리에만짖는개2020.03.15 18:43
못생기면 성형수술비 할인혜택 없냐.... 사람답게 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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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미잘20.03.1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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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바20.03.15 18:37
와 난 아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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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동구리모20.03.15 18:41
이 글에 빡치면 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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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이사는길20.03.15 19:09
방금 와이프가 언프리티 랩스타?인가 그거 보더니

유일하게 이기는건 언프리티! 저보고 그러는데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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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바면보로꾸꺼20.03.15 18:41
법적으로 인정받고 위자료 받으면 나쁘지는 않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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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트20.03.15 18:43
지가 당하고 고소 하려고 물어보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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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리에만짖는개[수정] 03-15 18:43 20.03.15 18:43
못생기면 성형수술비 할인혜택 없냐.... 사람답게 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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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20.03.15 18:44
모욕감 같은걸로는 성립이.안되고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는 의미가 담긴 사실을 공연히 퍼트릴경우

허위가 아닐지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일부 예외는.있습니다만 못생김에 대해 말한것이 1:1이었다면 딱히 해당되진 않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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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강제변경333420.03.15 21:40
진짜 그딴게 법이라니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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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클2너20.03.16 07:39
1:1상황은 공연성이 없으니 그렇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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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판례암기하기[수정] 03-16 09:22 20.03.16 09:22
응? 못생겼다는건 가치판단이라서 사실적시랑 대치되는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요... 증명할 수 없는 사실은 사실적시가 안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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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하게생긴20.03.15 18:45
법적으로 인정받는뎈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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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격리중인사탄[수정] 03-15 19:15 20.03.15 19:11
근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확실히 악법인게
전과자나 악행 저지르고 다니는 사람한테나 유리한 법임

전과자: ㅇㅇ 나 과거에 전과전력 있음
내 전과기록 때문에 남한테 피해가 가는거는 모르겠고
일단 니가 남을 보호하기 위해 그 사실을 알려줘서
내가 불이익을 입었으니까 나는 너를 고소할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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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바꿀수있는건가요20.03.15 22:05
대신 사회적 낙인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 살인자의 죄에대해 책임이 없는 자녀들이 성장해가는 환경속에서 그 살인자의 아들/딸이라는 사실을 고의적으로 퍼트리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다면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이들의 사회적 가치를 미리 낙인찍어 훼손시키는 일이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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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격리중인사탄20.03.15 23:54
연좌제는 금지하는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인이 괜히 엮여서 불이익을 볼때
연좌제가 안타까워 그걸 참아줘야 한다는건 무리

사회적 편견에 대한 시선을 없애는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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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6일20.03.15 19:54
밑에 댓글이 더 나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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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판례암기하기20.03.15 21:18
그거 생각난다 미성년자한테 술팔아서 입건됐는데 검사가 청소년보더니 너무 노안이라 불가소처분한거 ㅋㅋ 국가공인 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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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스꽝20.03.16 14:44
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 사실이라 함은 진실한 사실을 의미하는게 아니라 적시된 내용이 의견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처벌받으면 그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하기에 적어봅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으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의 사실은 진실한 사실이 아니겠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허위임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할 뿐 그 사실이 진실이라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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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청정부20.03.16 16:34
그거에 촛점을 두지말고
모욕했다는거에 촛점을 두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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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koattack20.03.16 21:25
글니까... 저딴 글쓴이한테 할 짓 없는 ㅂㅅ같다하믄 고소감인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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