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세를 도입해야 함~

세금뜯어서 해결할게 아니라 견주들에게 애견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고 법적 제도를 마련하면 되는 일입니다. 틈만 나면 세금 뜯을려는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네 요즘..

그리고 실제로 뜯고 있죠

말씀하신 일련의 과정에 돈이 들지 않을까요?

ㅋㅋㅋㅋ 뭐만 하면 여가부 타령 ㅋㅋㅋ 맞는말이신 한데 굳이 개키우는 사람 위해서 있는 세금을 투입해야함..? 더 걷어서 써야지 당연한 소리를 하네

이거다
관련 혜택은 받고 싶고
난 세금내기 싫다이거군요

이거다 ㅇㅈㄹ
애완동물 안키운다니까 이제와서 뭔 헛소리

세금 거두는게 능사가 아니라 본질적인 교육 문제를, 엄한데 쓰이는 돈 끌어다 쓰는게 낫다는거지
논리도 문맥도 없이 까내리려고만 하는거 보니까 뭔 말인지 긴글 읽기는 싫고 그냥 분위기 타서 까내리고 싶은가봄? ㅋㅋ

여가부가 하는건 ㅈ도없으면서 세금은 존‍나 쳐먹는 쓰레기부서라 그런거잖아

이기적인 생각의 끝판왕이네요^^

뭐가 이기적이죠? 저는 애완동물 안키웁니다

여가부 예산을 줄이면 그걸 왜 개키우는 사람들을 위해 써야 되는거죠?

굳이 세금을 추가적으로 걷지 않아도 관련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여유분은 충분히 감당가능하다, 굳이 애견세를 걷지 않아도 금전적으로 달리지 않는다
라는 주장입니다.
맥락은 안보고 왜 개키우는 애들에게 들어가는 돈을 그런곳에 쓰느냐 라는 질문을 하시려면, 왜 세금이 여가부에 연간 1조가 필요한지부터 반문해보시는게 순서입니다.그리고 다른 방법이 많은데 왜 애견세를 부과하는지, 왜 그게 유일한 솔루션인지부터 설명이 되어야 할 겁니다.

나도 개2마리 키우지만 세금 내야함.
개 오줌 땅에 싸고 휴지로 닦는사람 봣음?
개로인해 집안에선 수많은 애견 배변패드부터 물티슈 두루마리 휴지등.. 하튼 세금내야함.

여가부 세금은 환급해주고 애견세 새로 걷는게 맞겠네요

그 교육비용을 관련 세금으로 충당하면 되죠.

무엇보다 애완동물 세금을 적용한다면 모든 애완동물 등록이 필수가 될테고

관련 사료나 애완동물 병원이나 그런것도 등록증을제시해서 사게끔 하고

그런 절차가 있다면 애완동물에 대한 책임감이 좀더 뚜렷해지겠죠.


애초에 세금을 내야 한다면 입양 자체도 키워볼까? 같은 가벼운 마음보다는 좀더 심사숙고 하는 계기가 되어 기분에 따라 입양하고 유기하는 행위를 상당히 막을수도 있겠죠.

교육을 의무화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걸 누가 들으러 가겠습니까 ㅋㅋㅋㅋ

그 관련 공무원이나 기관 설립은 무슨돈으로 유지하나요

관련 문제가 겨우 교육으로 고쳐질 일이면 진작에 고쳐졌겠죠

그냥 입양부터 사망신고까지 법적인 책임을 부여해야 그나마 효과가 나올겁니다.

그리고 애완동물 세금을 적용한다면 관련 법(관리법이라던지 부주의로 인한 상해라던지)을 강화하기도 편하고 의거되는 단속도 확실히 모양새가 잡히게 되겠죠.

법적인 제도를 만들면 된다고 간단히 말하시는데 법이라는것은 그 법이 지켜질수 있는 제도와 기반이 있어야 되는겁니다.

누가 무슨 동물을 키우는지도 모르는데 법을 만들면 어떤 자료료 집행을 하겠습니까. 괜히 무의미한 법이 되어 관련 법에 대한 존엄만 훼손되겠죠.





뭐 일단 확실히 단언할수 있는건 애완동물 관련해서 문제를 야기하는 사람들은

교육한다고 거기에 참여할리도 없거니와 교육한다고 그걸 지킬 사람들도 아니라는 거죠.



세금이 단순히 돈떼먹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게 신기하네요.
나름 의미와 목적이 있는것들인데

겨우 교육이 아닙니다. 교육이수 및 시험을 통해서 자격 있는 사람만 키우게 하면 됩니다. 아무도 안듣는다구요? 정말 키우고자 하는 사람이면 들을겁니다. 세금 굳이 매길 필요는 없죠.
어디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요즘 온라인으로 수강하는게 널렸는데 시설 설치요? ㅋㅋㅋㅋ 무슨 8-90년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애완견 사고의 대부분은 무지 에서 나옵니다. 교육을 통해 이러면 된다 이러면 안된다를 가르쳐주고, 법 제도를 통해 금지한 부분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면 분명 지금보다 나아집니다. 법제도 라고 제가 퉁친부분은 말씀하신 "입양부터 사망신고까지 법적인 책임을 부여해야..." 부분과 일맥상통하니 관련 법이 필요하다는 common ground는 일단 갖고 계신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생각하신 부분에 동의함에도, 애견세를 반대하는 것은 아래 이유와 같습니다.

애견세 때리고 시작하면 편합니다. 말씀하신 효과? 다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애견세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비단 애견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닙니다. 단순히 애견 하나에도 이렇게 세금을 매기면서 시작하는 것은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될 테고 결국 이렇게 하나하나 세금으로 처리를 하려고하면 나중가면 월급벌어 아파트 월세내고 자잘한 세금 이것저것 하고나면 수중에 남는게 없을겁니다.
세금은 결국 통제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과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서 조금씩 거둬서 필요한 곳에 알맞게 써야할 세금제도가, 결국 문제 해결을 위한 족쇄 추가에 그치게 되어 오히려 말씀하신 법에 대한 존엄만 훼손 될 것입니다.

세금은 지금도 충분히 통제수단 아닙니까

유기견 숫자도 어마어마합니다.

유기하시는분들 찾아서 벌금 부가하는것도 쉽지않은 문제이고 등록제 및 세금으로 원천 차단이 더 답인거 같으니 하시는 소리지요.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에 세금을 더 달아서 가격이 올라간 것을 아실겁니다.
이 세금이 흡연자들의 삶의 질을 위해 쓰였나요? 흡연이라는 행위의 원천 차단을 하여 실제 건강지수가 좋아졌을까요?
버스정거장이나 지하철입구 10미터 내 흡연시 과태료를 부가하는 제도가 있음을 아실겁니다. 시행 후 여전히 그러던가요? 확연히 그 숫자는 줄었습니다.

무조건적인 과세가 원천적인 차단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행위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책임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동차 구매시, 보유시 모두 세금을 냅니다만 과속과 음주운전 등 어차피 범법을 저지르는 사람은 다 저지르죠. 그것을 억제하는 장치가 제도적인 처벌 아닙니까 ?
애견세를 모두에게 부과하는게 옳습니까 아니면 하지말아야할 짓을 한 사람에게 선택적으로 부과하는게 옳습니까 ?

흡연자들이 낸 세금이 흡연자를 위해 쓰여야 하나요?

그리고 눈에 보여야만 의미를 두나요?

금연 캠패인 하는데도 쓰고 흡연 시설 마련이나 관련 청소 인원 증가라던가 비흡연자를 위한 복지 증진이라던가

어딘가에는 다 쓰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발생시키는 오염이라던가 흡연과간접 흡연으로 증가하는 사회적 갈등에 드는 비용(국민 건강악화로 인한 국가적 손실 등)

그들이 유발하는 문제를 그들이 내는 세금으로 매꾸는건데 뭐가 문제인가요?

문제라는건 심각하게 인식되기 시작하면 개선해야 하는곳도 많아지고 그로인한 증세는 당연한겁니다.

그리고 흡연에 대한 증세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흡연률을 줄이자 라는 취지도 반영이 되었고 (그때문인지 뭣때문인지는 몰라도 2배는 좀 과했죠... 복지없는 증세라더니..)

실제로 담배에 대한 증세를 계기로 금연을 시작한 사람도 무시하진 못하겠죠.


추가로 금연 교육은 전국 어느 학교나 군대에서도 주기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보건소 등의 국가 기관에선 상시 운영중이며 그 질또한 확연히 좋아졌습니다(지급 교재, 물품 등 게다가 금연 캠페인은 참여가 전액 무료죠)





세금의 순기능을 이해해주셨으면 하네요.


단순히 뜯어먹자가 아니라


야기 하는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많아질수록

그로인한 문제로 인한 인적, 자원적 손해를 매꾸기 위해서라도 증세는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앞으로 발생할수 있는 증세로는 요즈음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쓰레기처리 문제에 대해

쓰레기 봉투에 대한 증세정도는 각오하고 있어야 되는거랑 같죠

첫 말씀 부터 이미 말이 안됩니다.
흡연자들에게서 걷은 세금이 흡연자에게만 쓰여야하냐 말씀하셨으면
애견세를 거둬서 애견 관련에만 쓰이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말씀과 같게 됩니다. 본질적인 애견 관련 문제 해결에만 사용될 돈이 애초에 아니라는거죠.
결국 애견세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가진 자들에게서 (애견 관련 수칙을 잘 지켰든 아니든) 무조건적인 증세로 이어지기만 할 뿐 근본적인 문제해결 (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유발하는 동물유기, 동물학대 혹은 사람에 대한 피해) 을 제시하지 않는거죠.

문제제기되는 여가부 예산 끌어다가 애견관련에 쓰는건 안되고
흡연자들에게서 걷은 세금 끌어다가 다른곳에 쓰는건 되고
애견세를 거둬다가 굳이 애견 관련 외에도 써도 된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건..?

말씀대로 결론은 통하지만 효율이 다르다는거죠.

일단 시설을 만드는것은 필수입니다.


관련 법이 생긴다면 그것을 관리하고 유지, 단속하는 기관과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최소한으로 아끼자면 현재 존재하는 공기관(시청등)에 따로 그런 부서를 만들수는 있겠지만

그 부서로 그 모든것을 진행하는건 불가능하죠.

교육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만 자격증이라고 하셨는데 실무는 어디서 평가하나요?

단순히 컴퓨터 조작 몇번으로 딸수있는, 단순 암기와 클릭으로도 딸수있다면 자격과 교육 자체가 의미가 있는건가요?

엄격한 대면 심사로도 속된말로 비정상인들을 걸러내기란 쉽지않은데요?

애완동물 관련 문제라고 하면 역시 유기와 관리미흡으로 인한 상해인데 이런 사건들은 [교육을 못받아서] 발생한다기보다는 [사람 자체의 문제]인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만 이는 단순 제 생각이고 일반화 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무시할수 없는 주제죠.


결론은 지금이 70.80년대는 아니지만 시설과 인력은 필요하게 된다는 겁니다.

앞서 말했듯 시설은 공기관에 부서를 신설해서 운영하고 소수의 신규 인원을 추가하고 관련 단속을 경찰에게 시킨다면 인력은 어느정도 해결되겠지만 경찰이 개를? 과연 어떨까요?

교육이 의미가 없다고 한부분에서 정말 제대로 키울사람들은 들을거라고 하시는데 그들은 애초에 스스로 찾아보고 알아보기에 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육의 주된 타깃은 제대로 키울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여야 하죠.

여기서 세금을 부과한다면 그들의 유입을 어느정도는 막을수 있다는 겁니다.

가벼운 맘으로 키우려는데 돈을 내야한다? 완전히 막지는 못해도 억제력으로서는 충분히 기능할테고 이는

정상인 코스프레만 하면 누구나 딸수있는 자격증의 빈틈을 매꿔주겠죠.


여기서 자격증이라는것에 대해 언급하는데 자격증 제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앞서 말햇듯 정상인 코스프레를 하면 누구나 딸수있고 노년층이나 지식이 얕은 사람들도 충분히 딸수있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난이도 하락이 불가피하게 되죠.

뭐 어느정도 귀찮음을 감수해야 한다는 면에서는 가벼운 마음들은 어느정도 걸러주긴 하겠지만 효과는 세금제에 비할바가 아니죠.

애초에 5인가족이 한마리의 개를 키우는데 자격증 가진사람만 산책을 시킬수있고 그런건 말이 안되잖아요?

그런 점들을 최대한 커버할수 있는게 세금제입니다.

단순히 애완동물에게까지 세금을 매긴다?

그렇게 단순히 키우려 드니까 문제가 되는겁니다.
동물은 하나의 생명체이고 타인을 해칠수있어 위험하고 완벽한 제어가 불가능합니다.

잘 교육하고 보살피고 상호작용하고 관리하고
단순한게 아니라 정말 진지한 태도로 임해야 합니다

지금껏 언급했던 [제대로 키운다]라는 거죠.

그 돈이 아깝다고 생각한다면 겨우 그정도 가벼운 마음으로 한 생명을 책임지려 했다는 거겠죠.

자잘한 것들에 일일히 세금매긴다는 말은 이 주제와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동격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세금에 대한 이야기인데

뭘 생계에 위협이 될정도로 뜯어낼 필요도 없습니다.

견종의 위험도(맹견에게는 부과금)에 따라 어느정도 다르게 매길수는 있겠지만

대충 월 5000원이라고 해도 못낼 돈은 아니잖아요?

뭐 너무 낮은 금액으로 하면 억제력으로서 기능이 다소 떨어질수는 있겠지만 납부된 세금이라면 애견으로 인한 문제(유기견 등) 처리에 드는 공적인 비용도 충당할수 있겠죠.

뭐 사실 이렇게까지 해도 막나갈 사람들은 막나가겠죠.
학대할사람은 학대하고 유기할사람은 유기하고

아주 기본적인 관련된 권리부터 제한하지 않는이상(아주 엄격한 시험과 심사를 통해 자격증 갖춘자만 애완동물 가능 같이) 그 모든것들을 막을수는 없습니다.



사실 애완견들이 학대되거나 부적절한 취급으로 사육되는것은 궁극적으로 사회에 손해를 끼치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좀 과격하게 말하자면 키우다가 맘이 변해서 애견을 죽여버린다고 해도 그건 윤리적인 법대로 처리하면 될일일뿐 사회적인 손해는 일어나지 않죠.(누군가 피해를 보는 일이 아니죠)

법이니 제도니 하면서 변화를 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것은 애완동물 유기로 인한 거리의 위험성 증가(병균, 공격성, 위생, 도로 침범 등)와 그들의 처리 문제로 사회적인 손실 발생(실질적으로 누군가가 피해를 보게됨)이고

세금제도를 한다면 이 금액(피해에 대한 보상, 복구, 위험한 유기동물의 포획과 처리 혹은 유기동물 사육장 운영 등)을 어느정도 충당할수 있게 되네요.


그보다 더 중요한것은 역시 세금을 걷는다면 애견에 대한 인식에 어느정도 책임의식을 부과시켜주고 이는 법 제도 마련에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세금까지 내야할만큼 국가에서 관리하고있다는 그 경각심과 인식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법과 제도에 대한 사람들의 준법의식과 태도에 명확한 구별을 만드니까요.

말씀하시는 바를 모두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리있는 말씀들이니까요.
그러나, 왜 세금보다도 잘못에대한 징벌적인 벌금과 교육을 강조하느냐면, 교육이 근본적인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까짓 개 한마리 키우던 말던 제가 알 바는 아닙니다만, 말씀하신 것 처럼 "제대로" 잘 키우려면 교육을 통해 알려줘야 한다는거죠.
개를 산책 시킬 때 주의점과 필요한 물품들, 배변의 처리 등등
과세만 한다고 지켜지느냐 이겁니다..
과세해서 책임감은 생겼는데, 제대로 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면 결국 제자리인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조건적인 과세가 근본적으로 무지에서부터 나오는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없다 라는 겁니다.
개키우는 사람에게 세금 내게 한다고 없던 지식이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그걸 저 세금으로 하는거 아닌가요??

싫어요는 많지만 정작 반박하는 댓글은 몇 사람 없었다고 한다..

자식세도 내야지그럼

담배값 인상으로 흡연자에게 바뀐것은..??

더 열심히 돈 벌어서 나라에 바치게 됨.

총기소지 합법화가 더 효과적일듯

우리나라 개수발년놈들은 반성하라

저게 정상

댕댕이들 산책시키는 모습이 많이보이는데 중,대형견들 입마개 착용시키고 사람들 옆에 지나갈때 줄 짧게 잡고 주의하는 견주님들 모습보면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진짜 저번에 저 멀리서 희고 큰 털뭉치가 산책중이길래 가까워 질때까지 기다렸는데 ㅠ
견주님이 우리를 보시더니 뒤 돌아서 다리 건너편으로 돌아서 가더라구요
털뭉치들 너무 좋아해서 왠지 섭섭했지만 견주님 멋있고 멍뭉이 넘 대견하고 ㅠ

저는 미국살고, 소형견? 중형견? 키우는데요 (하바네즈 + 푸들 믹스. 크기는 그냥 보통보는 미니어처 푸들 사이즈)
대형견 키우지도 않고, 미국인들은 진짜 개 좋아하는데도
밖에서 개랑 산책하거나 공원가면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혹시라도 피해 끼칠까봐 진짜 조심하고 줄 땡기고 그러는데
이런 행동과 자세를 당연하다고 생각하지않고
그냥 다니는 견주들이 많은가봐요. ㅜㅜ 좀 충격이네요
얼마나 정상적인 견주들이 별로 없으면
당연히 할일을 하는 견주를 칭찬까지 해주고 싶다고 하실까...

회사에 중형견이 하나 있고
순둥순둥 하긴 한데
먹을걸로 장난치면 물어요 ㅋ
콱 물고 안놓는건 아닌데 이빨 드러내고 앙~! 하죠 그러다 손 몇번 긁혀본 사람도 많아요
일반적일땐 절~~~대 그럴일 없고 순진한 애애요
그래도 문 전적이 있으니 산책 할때 최대한 사람 피하는데
애교고 많고 꼬리 살랑 살랑 흔드니까
줄 짧게 잡아도 자꾸 사람들이 와서 귀엽다고 만져요
전 만지기 전에 말해요. 얘 물어요 하고요
근데도 다들 네? 이렇게 귀여운데요? 하고 만져요
당연히 순딩이라 낯선사람 문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얘 물어요 하고 경고했는제 멋대로 만지다가 물릴경우 치료비 줘야 하나요?

좀 더 강경하게 대처하시는게
유일한 방법 같아요ㅜㅜ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사람이 다치지 않는게 더 중요하니까
단호하게 개가 놀라서 물 수 있으니
가까이 오지 마시라고 몸으로도 막으시고
말로도 단호하게 얘기하면 보통은 지나치긴 할거에요

어떤 경우라도 멍뭉이가 물게되먼
그 피해에 대한 시비를 가리는게 어렵고
보통 멍뭉이가 비난 받게 될겁니다ㅜ
보상도요. 인식이 부족하고 법적으로도 부족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견주님이 최대한
조심하는 방법 뿐입니다.

???: 여러분... 생각보다 미국사람은 똑똑합니다

이게맞지... 배변봉투도 챙기시구

강아지가 사람한테 달려들며 짖거나 같은 개끼리 만나 으르렁 거릴 때 말로만 하지마 하지마 이러고들 있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