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좌제가 존재하는 나라.jpg

야생고양이칡2021.06.22 18:40
일본뉴스 들어보면 죄명 나이 이름 다 말해줌
범죄자에겐 자비란 없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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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겨진아이2021.06.22 18:51
범인 얼굴 공개되면 가족이 피해본다고 하는데
피해자는 언론에 쉽게 공개 노출되어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이 피해보는건 괜찮은걸까요

범죄예방에는 반성과 교화도 중요하지만
범죄후 다시 사회로 들어오기 힘들꺼라는 부담감도
범죄예방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혹만 가지고 범인 신상공개는 반대하지만

현행범 및 형이 확정된 강력범죄 범인은 공개하고
판결 한 판사와 구형한 검사도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가끔 판결이나 구형 내용보고 미친건가 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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쵭삡뺩2021.06.22 18:53
결론 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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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고양이칡21.06.22 18:40
일본뉴스 들어보면 죄명 나이 이름 다 말해줌
범죄자에겐 자비란 없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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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rk23321.06.22 18:47
범죄자에겐 자비가 없어야 한다는건 맞는데,
가족들은 아니죠.
그러니 모자이크는 맞고 사형제도 부활시켜서 사형하는게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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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우스21.06.22 18:50
그런데 말입니다. 이름을 알면 얼굴은 몰라도 그 주위 사람은 알게 되어서 어찌하든 소문은 퍼집니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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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우와21.06.22 19:01
그래도 소문으로 알려지는거랑
대놓고 얼굴이름 다까서 방송되는거랑의 파급력차이는 크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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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은문어21.06.22 19:39
사형은 반대입니다
집행후에 무죄판결난 사례가 얼마나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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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다구21.12.14 15:04
범죄자들의 출소후 재범죄율은 알고계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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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치21.06.22 20:25
범죄자들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사형제도를 실질폐지를 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치안적 이득이 사형제 재개보다 압도적으로 큽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범죄자 인도조약을 여러 나라와 맺을 수 있는 큰 이유중 하나가 사형제 실질폐지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자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미국 정도와 밖에 인도조약을 맺는 정도에 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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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ibbzi21.06.23 01:41
과연 가족에게 아무런 죄가 없는 걸까요?
학대받았던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학대하는 경우가 많죠.
어쩌면 가족들이 방임을 했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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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rk23321.06.23 02:14
물론 그럴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게 90%이상일까요?
친구 잘못 사귀어서 양아치 되서 범죄 저지른것도 가족이 욕먹어야하나요?
그냥 선천적으로 정신병을 가지고 태어나서 범죄 저지른것도 가족이 욕먹어야하구요? (물론 모든 정신병을 말하는건 아닙니다)
몇몇 사례를 가지고 성급한 일반화는 너무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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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로에튀김[수정] 06-23 02:35 21.06.23 02:35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할순 없어도 죄형법정주의의 국가에서 허용될수 없는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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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치다걸리면손모가지21.06.22 20:22
라이토 : (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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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라가제트만능팔21.06.23 07:20
이와중에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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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빛121.06.22 20:23
작성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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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겨진아이21.06.22 18:51
범인 얼굴 공개되면 가족이 피해본다고 하는데
피해자는 언론에 쉽게 공개 노출되어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이 피해보는건 괜찮은걸까요

범죄예방에는 반성과 교화도 중요하지만
범죄후 다시 사회로 들어오기 힘들꺼라는 부담감도
범죄예방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혹만 가지고 범인 신상공개는 반대하지만

현행범 및 형이 확정된 강력범죄 범인은 공개하고
판결 한 판사와 구형한 검사도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가끔 판결이나 구형 내용보고 미친건가 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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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돌돌김밥21.06.22 21:47
예전에 닮은 사람이 피해보고 일 짤렸다는거 있었는데 뭐였더라..기억이안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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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릴꺼는두려움밖에없다21.06.22 22:20
그 박검사?? 이태원 좋아한다던?? 그 박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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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변론자21.06.22 22:55
군대보다 교도소 시설이 좋은 것도
납득이 어렵죠..

노역 일당이 아마 월급보다 높은걸로 아는데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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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네왜구래21.06.22 23:29
이런 말이 많아서 막연하게 교도소 시설을 좋게 상상해봤는데 교도소 시설 생각보다 엄청 안좋던데...알쓸범잡에서 그랬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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쵭삡뺩21.06.22 18:53
결론 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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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비가없다면낭만도없다21.06.22 23:38
여기결론은 개소리고

젠짜 결론은 일본은 걸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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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다음사람21.06.23 11:39
결론은 또라이는 일본이 많은데 쟤네는 가해자 인권은 개줬고
한국은 가해자 면상을 가려주는 친절한 나라라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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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아라니21.06.22 19:07
인간이 아닌놈들한테 인권은 무슨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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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희21.06.22 19:20
첫번째 빼고는 그럼 다 범인 사진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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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tz10821.06.22 19:52
가족들은 뭔 죄야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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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얼마만에개드립이야21.06.22 22:05
그러게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가장 안되는것중 하나가 가족이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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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라도될걸그랬어21.06.22 20:21
근데 솔직히

우리 아이는 잘못없어요 하면서 뻔뻔한것보단

저게 낫지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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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먹고싶21.06.22 21:09
옛날 우리나라는 그럴수도있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그럴까?
일본은 성도 희귀하고 섬마을특성상 폐쇄성이 뚜렷하지만
우리나라 이젠 가해자얼굴 공개해도된다고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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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민감21.06.2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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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힛이21.06.22 21:47
저렇게 남에게 피해주기 싫어하고 눈치보는 놈들이 왜 옆나라 한테는 그렇게 뻔뻔한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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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좀해보자21.06.22 22:08
누가 그래요?
남에게 피해주기 싫어하고 눈치본다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강요당한거라곤 생각 안해봤어요?
저들은 원래 저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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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긴사이버노인정21.06.22 22:46
아가리 닥치세요 조선도 거기서 거기인데 일본이 절대악인줄아는 반일국뽕대깨문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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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망고21.06.23 00:39
글이 어지럽지만 시브아르 와닿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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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rk23321.06.22 23:17
피해를 주는거죠.
여론으로 죄없는 가족까지 죽일 수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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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드립내가치려고했는데21.06.23 02:28
그냥 개드립님의 제목처럼 생각해봅시다. 우리나라는 연좌제가 정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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쿵쾅쾅콰와앙헤헙21.06.23 04:41
그거 들었는데 형벌을 세게 때려봤자 범죄자들은 신경도 안 쓴대요
마인드자체가 "난 안 걸려."라서

그래서 형벌이 강해진다한들 범죄율이 떨어지진않는다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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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SR[수정] 06-23 09:55 21.06.23 09:55
애초 신상공개가 범죄예방이나 범죄율을 낮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흉악범의 신상을 알려봤자 누구에게 득이 되는지 효과는 있는지 미지수임. 게다가 피의자의 가족들은 피의자의 잘못을 옹호하거나 범행에 도움을 주지 않아도 그저 가족이라는 이유로 엄청난 사회적, 정신적 피해를 입음. 신상공개의 부작용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옹호한다면 전근대법인 연좌제를 부활시키자는 것과 다를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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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우우우파루파[수정] 07-09 14:33 21.07.09 14:32
'연좌제를 부활시키자는 것과 다를바가 없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 사람도 나와 같은 1표라는 사실이 갑갑하다.
사람들이 왜 흉악범의 신상공개를 원하는지 생각도 안해보고 찾아보지도 않았겠지?
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특출나게 똑똑하지 않다는걸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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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압일땐고기앞으로21.06.23 15:05
명랑핫도그먹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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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토퍼도놀람21.06.23 20:03
우리나라는 판결나면 그 판결문이 피의자에게도 우편배달이 되는데 그때 피해자의 주소도 같은 우편에 적혀있다던데 사실인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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