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서 부모가 따라 준 술 미성년자가 마시면?

어오빠잠깐만2022.08.17 18:31
정신이 나가셨나.. 사람을 처벌하려고 법을 만든 게 아닌데 이 정도 사건에도 관용을 베풀지 못할 정도면 법을 고치는게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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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박은붓기를늘려줘2022.08.17 18:34
벌금내고 영업정지 먹고

부모한테 손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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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옹2022.08.17 18:32
부모님이랑 같이오고 부모님이 줘서 마시는건 넘어갈만 하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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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오빠잠깐만[수정] 08-17 18:32 22.08.17 18:31
정신이 나가셨나.. 사람을 처벌하려고 법을 만든 게 아닌데 이 정도 사건에도 관용을 베풀지 못할 정도면 법을 고치는게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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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만잡고잘껄22.08.17 21:14
저 정도면 실적 채우려고 법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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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옹22.08.17 18:32
부모님이랑 같이오고 부모님이 줘서 마시는건 넘어갈만 하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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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드림22.08.17 21:45
네 넘어가줄 만한데 불법이에요 그러니 안타깝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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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유기농우유22.08.18 01:20
할 법적보호자 동반이면 가능하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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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국진22.08.17 18:32
말이야 방구야 먼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이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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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박은붓기를늘려줘22.08.17 18:34
벌금내고 영업정지 먹고

부모한테 손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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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노마드22.08.17 21:53
그쵸! 한바다 써서 민사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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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말야그게22.08.18 10:43
상대는 태산 변호사 태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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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wndgo22.09.11 09:51
그럼 우영우변호사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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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lphin22.08.17 18:34
에이 부모님이 같이 계신데
vs. 집에서 하셨으면 좋았을텐데

애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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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슬리22.08.17 18:35
법의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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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uojvcdrtbb22.08.17 18:36
저건 저런 법을 만든 이 사회의 집단지능이 딱 그수준이란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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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르요힝22.08.17 18:39
청소년보호법?상은 테이블구성원에 미성년자있으면 아예 술팔지않으면되긴하는데

환갑잔치같은날 30명오는데 애기몇명있다고 술안판다고 하기도그렇고

솔직히 일행중 미성년자있어도 시시티비로 보호자 동반이 입증되면 무효로 해주는게맞는것같음

미성년자가 술먹고 문제시 보호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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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드림22.08.17 18:47
정확하게 법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게 불법이고, 미성년자가 술을 구매, 음용은 불법이 아닙니다. 즉. 미성년자가 있는곳에 술을 판매하게 되면 업주가 모조리 뒤집어 씁니다. 법이 융통성 없기는 예나지금이나 마찬가지죠. 경찰도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할수밖에 없어요. 위법이니깐 검사도 집행할수밖에 없어요. 위법이니깐요. 참 답답한데 그게 현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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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담배를줄여요22.08.17 20:08
이게 애매한게 학생은 술을 마셨지만 문제될게 없다면 술을 구매한건 부모인거니 업체 또한 문제가 되지않아야할텐데 안타깝긴하네요 계산을 자식들이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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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만잡고잘껄22.08.17 21:17
그런걸 판단하라고 있는게 판사 아님? 법조항만 딱 갖다대서 집행할것 같으면 컴터로 판결하지 판사가 왜 필요해? 법의 성긴 구멍을 조절해서 억울한 사랑 없게 하라고 앉혀놓은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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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실이절귀22.08.17 18:51
아니 음식점에서 주문을 부모가했고 사장은 성인에게 술을 판건데 저게 가능한가요???????

그냥 단순히 영업장에서 미성년자가 술을 먹은게 문제인건가?
그럼 미성년자가 다른데서 술을 사와서 가게에서 마시면 그것도 단속인건가? 무슨 저런 말도 안되는일이 진짜 미쳐돌아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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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드랑이냄새젛아22.08.17 18:54
법적으로 미성년자 앉은 테이블은 술 판매 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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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맛국진이빵22.08.17 19:07
저건 법적용을 잘못한 것 같은데.
처벌 불복하고 민원을 넣든 소송을 하든 방법이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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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하게생긴22.08.17 19:49
근데 어떻게 알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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뿡빵술사22.08.17 19:56
부모또는 동석자가 신고 한거면 진짜 레전든데 그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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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고라니자22.08.17 21:10
누가 신고한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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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윗22.08.17 21:12
CCTV가 시비를 명확히 하기에 아주좋은거 아닌가?? 왜 달아놓고 써먹지도 않나... 왜 법은 그걸 무시하나 왜 생각없이 처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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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닉네임191922.08.17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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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뿌아앙22.08.17 21:20
저 업주는 미성년자에게 판매를 하지 않고 성인에게 판매를 한것인데....
미성년자에게 판매를 했다는 법적용은 상식에 맞지 않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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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함마8822.08.17 21:54
부모가 술을 사서 집에 놨는데, 아들이 마셨다.

그럼 술을 판 업주 책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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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희양을피하는방법22.08.17 22:19
자고로 술은 부모님에게 배우는거라 생각해서

나도 울아들한테 어디 다른데가서 마시지말고 마시고 싶음 나랑 먹자 하면서 맥주 한잔 마시라고 가르쳐줬는데 나도 잡혀가야 하는감..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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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22.08.17 23:56
큰아들 ㅋㅋㅋㅋ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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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오오오오오오오오력22.08.17 22:52
법적으로 술집은 부모동행해도 입장자체가
불가능ㅜㅠ 알바하면서 많이 설명 드렸었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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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하기22.08.17 22:59
법조계 볍신 반박시 볍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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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노래자랑22.08.17 23:02
15년전 쯤 치킨 프랜차이즈 수퍼바이저로 일했는데..

평택 포승 ㅇㅇ점 사장님이 너무 억울하다고 전화를 주셨어요.
누가 봐도 성인으로 보이는 덩치들 몇이 들와서 치킨 먹다가 술을 시켰는데, 얼마 후 경찰이 '미성년자가 술 마신다는 신고를 받고 왔다고' 매장 둘러보고 미성년자가 없어보이니 걍 나가려는데 테이블 하나에서 몇몇이 일어나서 경찰한테 계속 시비 걸어서 확인 해보니 미성년ㅡ.,ㅡ 더 어이 없는건 다음날 그 ㅅ.ㅂ놈들이 경쟁 치킨 업체 가게 사장이랑 만 난나는걸 지인이 본거죠.

하~ 그 경쟁업체 사장은 너무 나빴고.
맘 먹고 들이대면 자영업 하는 분들 영업정지 하는게 그리 쉽습니다. 15년 전이지만 지금 제가 들이되도 될껄요? 억울한게 진짜 많으 실 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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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kdla3[수정] 08-17 23:51 22.08.17 23:49
우리땐 원래 부모님께 술배웠고 미성년자라도 술자리에 어른이 있으면 괜찮았었는데 요즘은 처벌대상인가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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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봉알22.08.17 23:57
솔로몬같은 국회의원 한 사람이 이제껏 뱃지 똥으로 단 수만명의 국개의원보다 낫다. 솔로몬 같은 의원이 나올수 없게 꽉 막힌 정계시스템은 반드시 누군가가 뜯어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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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살아라똥칠잘하고22.08.18 00:09
법은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겐 회피 수단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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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한거보면화냄22.08.18 02:04
박새로이는 아버지랑 잘 마셨는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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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22.08.18 02:11
이것도 법관들이 책상머리서 공부만 한 탓인가.. 왜 이렇게 사람 사는 세상과 동떨어져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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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롤롤로야22.08.18 03:52
저건 아마 법원 가기전에 공무원선에서 나온 제재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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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롤롤로야22.08.18 03:52
이태원클라쓰 어떡할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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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야는왜일찍안올까22.08.18 07:58
술집도아니고 식당인데 좀 봐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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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사리추가요22.08.18 09:27
부모에게 구상권 청구소송 해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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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트촠22.08.18 10:55
술주는건 문제가 아닌데? 술을 파는게 문제지 계산을 미성년인 아들이했다면 그게불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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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물간장22.08.27 19:02
저렇게 법을 적용하는 놈들이 누구에겐 되게 관용적이고 욕나오지만 천민인 난 참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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