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도 3만원어치씩 10번 나눠서보내지

솔로몬이네

올소~

환불 신청하면 판매자만 망해요 ㅋㅋ

오유 베낌

아댓글없는지모름

읭

아 댓글없는지모르고 필독.

볼게머잇다고 필독한거냐ㅜㅜ

ㅋㅋㅋ

하하하 이 개생키가

가치가자

날로먹으려는 자는 무슨 항목의
죄가 해당되나요? 툭하면 신고드립 치는데
저럴때 한방 날릴만한 죄는 뭐가 있나요?

저건 그냥 가까운 정신병원 가야죠

신고하면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맞불 놓으면 됩니다.

개드립

신고 각하됩니다,
그냥 해보라 하심됩니다,
내용 속이고 접수된다해도
조사과정에서 저 내용 들통나면 경찰들한테금치산자 취급받습니다, 
돈만 확실히 돌려줄 의도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사기도 안되고, 무고도 안됩니다.. 신고해도 바로 각하처리 되요...저럴땐 그냥 맘대로 하라고 하세요.. 돈 돌려준다는데 계좌번호 안가르쳐주면 그 돈으로 야식 사먹으세요.. 어차피 민사라 소송걸기엔 금액도 적고 걸어도 1년은 족히 갑니다..

참고..사기- 타인을 기망하여 물건을 편취
          무고- 타인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 

따라서 사기로 신고한다해도 허위사실이 아니기에 무고죄에 해당되지도 않고, 입금 받은 사람도 편취할 의사가 아니라 사기죄도 되지 않죠.. 바로 각하처리 됩니다

소액사건심판은요?

죽빵?

신고로 협박을해서 협박죄

1. 매도인의 사기죄는 불성립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물건 거래시부터 편취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거래 당시 30만원을 받으면 물건을 주겠다는 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의사고 없고 별다른 기망행위도 없으므로 매도인에게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할부거래 요구한 매수인이 무고죄+사기죄+협박죄 성립 가능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데 사기죄를 저질렀다고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매수인이 원래의 사실대로 "당초에는 30만원에 사기로 했지만, 우선 3만원만 입금하고 나머지는 9개월간 3만원씩 입금한다고 했더니 매도인이 거절하더라"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고 내용 자체로 사기죄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10개월 할부로 매매하기로 했는데 매도인이 첫 3만원만 받더니 물건을 주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허위신고를 하면 신고 내용으로만 보았을때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처음엔 일시불로 한다고 거짓말을 했다면 오히려 매수인에게 사기(미수)가 성립할 수 있고, 신고하겠다며 매도인을 협박하는 정도가 심해지면 협박죄도 될 수 있습니다.

3. 괴씸한 매수인 골탕먹이는 방법

우선 위와 같이 핸드폰 메시지를 캡쳐해 놓으세요. 
3만원은 계좌에 그대로 두세요.
그리고 버티세요.

3만원 받으려면 궁극적으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법원가는 교통비만 해도 3만원이 넘을테니 엄두를 못낼 것입니다.

초조해진 매수인이 3만원을 받으려고 수사관서에 사기죄로 허위신고를 하면 매도인은 오히려 무고죄를 물을 수 있는데, 위 문자메시지 사진은 무고죄를 입증할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다.

다만....... 결국에는 위 3만원은 매수인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돌려줘야 하는 이유가 계약의 해제가 되었든 취소가 되었든 연5%의 이자를 가산해서 돌려줘야 합니다. ㅠㅠ

협박은 전혀 성립하지않습니다.
협박이 성립되는 조건을 아예 모르시는듯

법공부하시는 분 같은데...
형법각론 아무 교과서나 협박죄 부분에서 "형사고소와 협박죄의 위법성 조각여부" 부분을 찾아 읽어보세요^^

오른쪽에 날짜 1111 신경쓰여

신고해도 됨...이렇게 계약을 변경했을 경우 상대방이 승낙또는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취소시 무효입니다.

저거 역고소 당하지 않나ㅋㅋㅋ
돈 다 안낸채로 고소하면
10개월 뒤에 택배예약 배송 했다고 송장번호 보내주면 문제 해결

한달에 3만원어치씩 총 10개월 나눠서 쳐맞고싶나

나는 삼십만원에 판다고 올렸으니깐 나눠서 낼거면 돈 다들어오면 물건드릴게요 해야지 맘에안들면 계좌부르라고 ㅋㅋㅋㅋ

아 그렇네요^^ 저도 물건 10등분해서 보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