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동생 고아원에 맡기고 군대간 병사.jpg

맛있는건살안쪙2023.10.02 18:33
결국 사실관계가 아니라 법 적용의 형평성 이슈때문에 거지같은게 안바뀜. 바꿔생각하면 멀쩡한 가족이지만 작정하고 큰아들을 가장으로 만들어 군면제나 상근직으로 빼는 편법의 수단이 될 수 있고, 화목한 가족이지만 경제적 부담을 피하기위해 고의적으로 서류상 왕래가없는것처럼 거짓생활을 할 수 있음. 결국 사실관계의 검증과 신뢰비용이 발생하고 그 과정에 또 부패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참 알면서도 쉽지않아 안타까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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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Bard2023.10.02 18:50
이런건 사실 병무청에서 걸러야 하는데, 징집하는 것만 까다롭고 세밀하게 조사해서 데려가지, 안 데려갈 사람인지는 까다롭게 조사 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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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gon Nest2023.10.02 18:23
악독하다 악독해 국방부 ㅅH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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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gon Nest10-02 18:23
악독하다 악독해 국방부 ㅅH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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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먹는병아리10-02 18:37
+ 정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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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유10-02 18:47
니이미 데꼬갈놈은 내비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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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0-02 18:51
엄밀히 따지면 국방부 외청인 병무청이 독한 새기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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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히데10-02 18:59
부대장을 부모로 모셔야겠네...

병무청 이 개객기들.. 넣을 놈은 다 빼주고..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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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페퍼맛있다10-02 18:27
거지 같은 나라ㅋㅋ 뜨는 게 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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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러운부드10-02 18:28
친족상도례라는 ㅈ같은 법도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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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건살안쪙10-02 18:33
결국 사실관계가 아니라 법 적용의 형평성 이슈때문에 거지같은게 안바뀜. 바꿔생각하면 멀쩡한 가족이지만 작정하고 큰아들을 가장으로 만들어 군면제나 상근직으로 빼는 편법의 수단이 될 수 있고, 화목한 가족이지만 경제적 부담을 피하기위해 고의적으로 서류상 왕래가없는것처럼 거짓생활을 할 수 있음. 결국 사실관계의 검증과 신뢰비용이 발생하고 그 과정에 또 부패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참 알면서도 쉽지않아 안타까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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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10-02 18:43
근데 그런일이 생길수 있어서 안바꿔도 뺄놈들은 다 빼는게 문제...

말씀 그대로 거지같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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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는좀냅두자10-02 19:29
배우신 분의 자세한 댓글에 경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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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변보러가지않을래10-02 20:49
그래서 상황이 발생하면 병무청에서 잘 조사해서 상황에 맞게 조치해야하는데...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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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하다혼란해10-03 13:43
그 사실관계와 검증하는데 제 세금이 쓰인다면 기꺼이 더 낼테니 법을 바꿔주면 좋겠네요. 법이 악용될 걸 우려해서 정말 불쌍한 사람 더 불쌍하게 법을 만드는 거라면 차라리 악용되더라도 제대로 만들고 그에 따른 악용 감시에 드는 비용을 마련할 생각을 하는게 제대로된 마인드라 생각하네요. 반박시 제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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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Bard10-02 18:50
이런건 사실 병무청에서 걸러야 하는데, 징집하는 것만 까다롭고 세밀하게 조사해서 데려가지, 안 데려갈 사람인지는 까다롭게 조사 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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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체지방10-02 19:18
눈물난다 진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냥 사는 것도 힘든데 군대까지 가야한다니 개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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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양치기10-02 20:02
이야 이거 부모를 죽일수도 없고 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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쬬10-02 20:17
뭐든지 악용하는 새ㄲ들때문에 저런사람들이 힘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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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마토랑설탕10-0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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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edi[수정] 10-03 01:22 10-03 01:21
동감입니다. 많이 늘리고 월급과 혜택을 줄여야 더 다양한 사람과 정말 뜻이 있어서 일할 사람이 들어올 듯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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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릉부릉부릉[수정] 10-03 02:44 10-03 02:43
저도 공감하는게.. 공무원 1인이 담당하고 있는 정책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음과 동시에, 담당하는 업무량 또한 계속 늘고 있어요..
같이 일해보면 대체 이 많은 걸 한 사람이 무슨 수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되던데..
저도 국회의원 줄여야한다, 명예직으로 바꿔야한다는 구호에 동감하던 상황이었지만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커버리지가 정말 미친듯이 넓고 지금도 넓어지는 와중에 제대로 된 판단을 바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거 였네요..
새로운 시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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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st10-03 05:55
이래서 문서상 가족이 아닌 실 가족 구성을 기준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봄..물론 그 법망을 이용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만큼 관리를 빡세게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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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만살아요10-03 06:29
부대장이 그래도 정신 깨어있으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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