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판 난 천조국 치안.mp4

개드립No.2261382023.11.22 08:07

대형마트 경우 고가제품이나 중고거래가 쉬운 상품들 경우

잠금장치 되어있어서

물건 사려면 직원호출해서 사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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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웃대

ㄱㄷ마왕2023.11.22 08:52
우리나라 50 억은 괜찮은데
라면 2봉지에 징역 3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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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시의푸른늑대2023.11.22 11:13
800원 버스비 횡령했다고 해고 당한 버스기사도 있고
접대비 99만원이라도 불기소된 검사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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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호꺄망2023.11.22 12:31
핵심은 50억 먹은 놈 처벌이 없다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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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J아재11-22 08:11
법치의 붕괴가 왜 자본주의의 몰락으로 연결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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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냄시아가11-22 08:13
금액보다 훔친다는 행위 자체가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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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프틴11-22 08:18
미국에서 저런다고? 언제 총맞을지 모르는데?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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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사람11-22 08:30
총쏘는행위는 경범죄가아니니까 잡으려면 더큰죄를지어야하는 딜레마에빠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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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진진11-22 08:21
이정도면 교도소를 하나 더 짓는게 낫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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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빵터졌네11-22 08:58
그냥 중범죄 사형시키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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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좀해보자11-22 09:42
그러게요
건물도 짓고 운영 인력도 쓰고 창조경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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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kabi11-22 19:00
교도소 운영비만큼 엔분의 일 해서 노동교화형을 시키면 자본주의적 해결법이 되죠, 노동거부 혹은 태만한 자들은 가중처벌해버리고, 교도소와 생산업체가 콜라보해서 진행하면 싹 해결될 문제. 우리나라도 사기 횡령 편법증여 등 하는 놈들 무조건 능력제 변제로 해서 갚을때 까지 가둬두면 범죄도 줄고 세금도 아낄 수 있죠. 인형 눈알 붙이기 한개당 1원씩 버는걸로 교정시설 수감비용 및 식대 하루 10만원에서 차감 만약 더 벌면 피해금액 차감 부족한건 지 돈으로 갚던 평생 감옥에 있던이런식으로 자본주의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돈내기 싫으면 몸으로 때워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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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쟤흙퍼먹어11-22 08:21
그냥 ㅁㅊ놈인데 뭘 자본주의붕괴까지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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깻잎[수정] 11-22 08:25 11-2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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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가싫은산타11-2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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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불편러가불편해요11-22 08:49
얼마 이하는 경범죄 + 그마저도 처벌 안 함 = 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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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없다11-22 08:50
왜 이런거 보면 색깔이 똑같지..... 의도가 있는건가 실제로 그런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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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ㄷ마왕11-22 08:52
우리나라 50 억은 괜찮은데
라면 2봉지에 징역 3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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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악치11-22 10:11
다수의 약자들을 억합하기위해서라고도 생각이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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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령관[수정] 11-22 10:22 11-22 10:21
선동 ㄴㄴ

김모씨는 지난 2014년 5월 익산시의 한 식당에 방충망을 열고 들어가 고추장반찬과 라면 한 개를 먹는 절도죄를 저질렀다. 하지만 이 범행으로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것은 아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2013년 4월부터 2014년 4월까지 1년 사이 모두 네 차례 절도 범죄를 저지르고, 2014년 5월 지갑을 훔치려다가 붙잡힌 것으로 파악됐다. 2만~3만원씩 들어있는 저금통 2개, 면바지 1점 등 각 범행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상습적으로 범행을 계속 저지른 점 등을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를 적용했다.

범죄 전력도 법원의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2008년 특가법상 절도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들이 중형을 받았던 것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5조의 4 상습절도죄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당시 조항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절도를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른 데다 이미 작량감경까지 받은 경우 최소 징역 3년형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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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호꺄망11-22 12:31
핵심은 50억 먹은 놈 처벌이 없다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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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탕3인분11-22 12:43
sk 3000억 황령도 규속조차 안된다. ㅂㅅ. 500억 이상 금융범죄는 99% 집유인나라에서 선동 드립치냐. 윤두창이가. 오너일가 배임횡령에대해서 주주대표소송도 기업 만신주기라고 반대하는 공산주의같은 자본주의 나라. 그러니 주가가 이모양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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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창작소11-23 08:00
아그러니까 소소하게하지말고 크게 한탕해먹으라 이말씀이시죠? 조언감사합니다 역시 한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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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시의푸른늑대11-22 11:13
800원 버스비 횡령했다고 해고 당한 버스기사도 있고
접대비 99만원이라도 불기소된 검사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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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edi11-23 00:28
99만원에 맞춘 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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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마요가먹고싶음참지마요[수정] 11-22 12:15 11-22 12:14
다른나라 걱정할 것 보다는 우리나라가 지금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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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주세요따뜻한걸로11-22 09:16
진짜 전쟁 그런거 아니여도
저 일상적인 장소에서,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던
나라에서 저런게 만연하는걸 보니까
뭔 아포칼립스세계관 보는 기분이네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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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마가지마11-22 10:03
잡고보"니거"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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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양치기11-22 10:20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예. 즉결 처형 가능 해봐라 껌하나 가져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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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바깠더니아이디까먹어새로만듦[수정] 11-22 10:21 11-22 10:21
아니 총 안맞으면 저렇게 훔쳐도 되는거야? 저 동네는 교육이라는 기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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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동포컵스11-22 10:31
마트내 모든 물건의 가격을 130만원 + 물건가격 으로 찍어놓고 카운터에서 결제시 130만원 할인으로 해주면 되는거 아닌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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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오염수싫어11-22 12:18
우리나라는 몇천원에 검찰이 몇년 깜빵 보내던데...
얘네들 기준이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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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어쓰는냄비11-22 13:18
로보캅 나오는 때가 되었나.. 마약에 약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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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풍토끼11-22 13:40
장발장 선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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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bee11-22 14:51
인종의 문제도 어느정도 한몫하는거같은대요. 자격지심이 낳은 우리가 그 설움을 당하며 살았는대 이것조차 못해? 이런 피해의식. 그리고 더 나아가 이건 인종의 문제도 사회적문제도아닌 개개인의 따른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저런 법이 생긴다고 과연 모두들 하이마트부터 달려갈까요?? 그래도 된다 이게무슨 죄야 걸려봤자 경범죄 까짓것 하는 사람들이나 달려가겠죠. 어떻게 배우고 자라고 개념이 잡혔나에 따른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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쩐닭11-22 19:01
미국에서는 사회안전망 / 최저생계보장의 붕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걸 정치적 이슈로 다뤄서 단순히 저사람들을 다 가두는것은 옳지 않다 저사람들이 도둑질을 하지 않아도 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결국 PC죠.... 자본주의랑은 상관 없고 그놈의 정치적 올바름 때문에 미국이 완전 병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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쓱싹211-23 01:38
길한가운데서 똥싸도 수치심을 못느껴 공자가 가르침을 설파 했다는데 ...... 다시 그런시대가 왔구나.... 공자같은 사람이 누가 될까? 도람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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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무진11-23 06:25
자본주의가 문제가 아니고 흑인이 문제임 쟤네들은 옛시대마냥 노예로 쓰는게 제일 적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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