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살에 떠나 55살이 되어 돌아온 아들

개거친남자2024.06.02 09:01
무고죄는 더 강화되어야 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은 절대적이어야 한다.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입니다. 라는 개.소리는 없어져야 한다.
10명의 진범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는 아니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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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강아지는 핏불테리어2024.06.02 09:13
일관된 거짓말과 눈물만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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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utifulThings2024.06.02 12:50
엄한 처벌이고 뭐고
무고죄는 피해자가 누명쓰고 받았어야 할 형량을 그대로 적용하면 깔끔하고 공평하고 정의롭고 불만인사람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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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Jean스님24.06.02 08:42
37년.. 살아서 나와서 다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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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양치기24.06.02 08:58
밖에서 살은 삶의 두배를 감옥에서 보냈고 앞으로 살날이 감옥에서 지낸날 보다 짧을텐데. 판사 검사 ㅁ잡고 반성하고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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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거친남자24.06.02 09:01
무고죄는 더 강화되어야 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은 절대적이어야 한다.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입니다. 라는 개.소리는 없어져야 한다.
10명의 진범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는 아니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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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강아지는 핏불테리어[수정] 06-02 09:21 24.06.02 09:13
일관된 거짓말과 눈물만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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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독자24.06.02 11:47
딜레마는 저런분이 안생겨야 하는거 맞고 무죄추정이 강화돼야 함도 맞지만 그걸 틀에 가두면 안된다고 봄 틀에 가두려니 법망을 교묘히 피해서 범죄자를 무죄로 만드는경우도 엄청 많기때문에 정말 현명한 판검변 들이 잘해줘야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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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자라즈24.06.02 11:49
무고 받아도 이미 만신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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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utifulThings24.06.02 12:50
엄한 처벌이고 뭐고
무고죄는 피해자가 누명쓰고 받았어야 할 형량을 그대로 적용하면 깔끔하고 공평하고 정의롭고 불만인사람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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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나야옹이어뜨케24.06.02 18:55
누명으로 받을 형량의 두배로 받아가야함ㅇㅇ
피해보상도 따로 해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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뻐꾸기등쳐먹고날아간새24.06.02 13:49
성범죄에 한해서 무죄 추정이 없다고 들음
이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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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8697424.06.02 15:54
문읍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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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나야옹이어뜨케24.06.02 18:56
이것도 가해자 피해자 성별에따라 다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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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8697424.06.0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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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님사랑이24.06.02 10:01
진짜 37년이면 나 살아온거보다 8년 적은거네…
저 긴세월 억울한 옥살이를 그 무엇으로 보상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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찡가뿌까[수정] 06-02 10:46 24.06.02 10:41
우리나라가 그렇게 허술한 줄 아냐?? 실제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모르고 쉽게 얘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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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24.06.02 10:43
"그 성별"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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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나야옹이어뜨케24.06.02 18:57
꽃뱀들 지가 몸 헤프게써놓고 무고미투로 자살시킨 남성이 수백수천인데 이악물고 모른척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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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ㄷ마왕24.06.03 09:39
우리나라는 저렇게되면 3천만원??정도국가배상인데
미국은 100억정도 배상하는것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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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킹배드24.06.05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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