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어쩌고 하면 알려주세요
형사법상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그런줄 알았는데 초상권 침해는 거의 비슷하네요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보통 초상권으로 이익을 보게 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되는 사항이면 초상권 침해로 인해 형사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초상권은 무조건 동의를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구두가 아닌 최소한 문자나 서류상으로 받아야하구요.

공연, 집회 등은 본인이 암묵적 동의한거라 초상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지만, 미성년자는 부모님을 통해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내가 동의를 했어도 좋은 이미지로 나올거라 동의 했는데 부정적인 모습으로 내보냈고, 지워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미 동의를 해서 못 지운다라고 했다가 소송해서 승소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절도 한번에 손가락 하나씩 가져가야 없어지려나.

참 저 유럽쪽 국가들은...도벽이 DNA에 새겨져있는거같음 문화재도 훔쳐가 땅도 뺏어가 에휴..

진짜 숨쉬듯이 자연스럽게 소매치기 하는구나

갱단소속이고 조직적으로 앵벌이 시키면서 지켜주는 구조라고 어디서 봤던것 같아요

좋은 유행이다!!

딸배헌터 같은 사람인가??

우리나라는 자전거 빼곤 절도 걱정 안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 합니다 ㅋㅋㅋ
무인 아크에 폰 누가 두고 가서 찾아준게
생각나네 ㅋㅋㅋ

우리나라는 범죄자 시키들이 법을 만들고 있으니,
지들 얼굴 안팔릴라면 모자이크하게 만드는 수밖에

우리나라는 섬나라나 마찬가지여서 어디 도망갈데가 없잖아
유럽은 EU라서 국경 넘나들면서 절도함

한국은 안대.. 국회 들어간 애들이 똑같은 넘들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