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의 생일을 축하해주는 브라질 경찰들.mp4

개드립No.2564202025.03.19 07:36

조사 중 생일을 맞아 소년법 대상에서 제외된것을 매우 기뻐하는중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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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개드립넷

헤파2025.03.19 07:55
이야~누군지 모르지만 나도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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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건싫지만더운건더싫어03-19 07:38
인실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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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히데03-19 07:41
우리도 성인식하지말고 촉법졸업식으로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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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파03-19 07:55
이야~누군지 모르지만 나도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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쌩유03-19 10:38
소년일때 저지른 범죄를 나이지나면 처벌이 되나요?
범죄당시 나이로 갈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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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SN03-19 18:39
작성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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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로고코03-19 19:59
닉넴 BHSN =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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낑수니03-19 21:36
내가 알던 상식과 달라서 찾아봤어요
소년법 제2조에서 '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동법 제60조 제2항은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년에 대한 기준을 가르는 시점에 대해 법원은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서 소년이라 함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소년법 제2조에서 말하는 소년을 의미한다. 소년법 제2조에서의 소년은 20세 미만자(현행 19세 미만자)로서 그것이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 시 뿐만 아니라 심판 시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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낑수니03-19 21:37
2심 항소나 3심 대법까지 가더라도 판결까지 소년법 적용 나이를 유지해야 소년법 적용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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낑수니03-19 21:39
물론 이건 2015 당시라 지금은 바뀌었을수도 있는데 바뀌었다면 x같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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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양치기03-19 10:43
잘가라 젊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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