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 경기서 AI가 이겼다고 바둑기사 없어지지 않는다
바둑 자체가 심신의 훈련이고 스포츠이기에
판사는 걍 바꾸자

결론이 좋아서
좋아요 드려요!!!

아직 고차원적이거나 윤리적 판단이 필요할 땐 사람이 나을텐데, 시험을 어케 봤는지가 궁금함

2019? 지금은

뭔가를 판단함에 있어 외압이나 개인의 친분 관계에 휘말리지 않으니 AI 도입을 서둘러서 했으면 좋겠다.
특히 판사나 심판 같이 기준이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 직업들.

법의 잣대가 다르다는게 이번에 더 와닿더라 ㅋㅋㅋ 법꾸라지 싹 잡아다 추어탕 끓여야됨

재판과정 왜 촬영 몬하게하는데!!!!

전제조건 : 정치적 중립

언능 바꿔야지

바꿔 바꿔 모든걸 다 바꿔

법의 잣대를 잣대로 바꿔댐

국민참여재판처럼 AI판사도 선택할 수 있게 법안 만들자!

이게 법령이 있어도 그 해석을 주관적 판단하에 어느정도 조절을함

ai기준 법률상 적용이 되는 범위이나
사람이 볼땐 그렇게 넓게 범위가 포괄되지않는다
라며 개개인 마다 다르게 판단이됨

예를 들어 고정형cctv ,이동형촬영카메라 사생활관련침해 개인정보호법이라던지 추상적인 조문들어있는 모든 법령
차량 블랙박스에 음성녹음이 불법이냐 합법이냐 ,
이동형 카메라를 고정시켜두면 그건 고정카메라로 봐야하나 이동형으로 봐야하나 등


그래서 변호사마다 다른 경우도 저런 사건에선 좀 잘나옴.. 사건에 따라 전문변호사를 찾아야함..진짜

ai 판사가 나와서 그 판단도 % 비중에 넣는다면 좀 더 객관적인 판결이 나오지않을까 생각됨

안바꾸면 사실. 지금 있는 판례에서 바뀌는게 없는거라고생각함.. 예전에는 이런 사건에 이런판결이 낫는데 왜 이렇게 판결햇나? 예전이 잘못한건가 지금이 잘못한건가? vs 되니까 계속 한번 나온 판례를 뒤집기가 어렵다고 생각함

심지어 잘못된 판례인걸 모두가 알면서도 따라야 했던 불편한 일도 있었죠

형사 동기설 판례 60년만에 뒤집은 국선 조예경 변호사님 정말 대단하고 항상 응원합니다

이건 당연한거. gpt글쓰는거만 봐도.
그리고 판사도.. 에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