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농촌 남자 15만원

선진국 딜레마

1. 나는 힘들고 더러운 일은 돈을 많이 줘도 하고 싶지 않고 주변 이목에 신경 쓰인다

2.외국인 근로자는 안됨. 돈을 많이 주는건 더 안됨.

3.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를 쓰지 않아서 현지인을 고가로 고용해서 그 이유로 물가가 오르는 것은 더 안됨.

4. 미래에 로봇으로 대체할것이라 하면 그럼 기존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게 되므로 안됨

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이젠 산업이 안 돌아감
어차피 내국인 중 할 사람없으면 외노자 고용 인정하고 내국인보다 낮은 시급으로 고용해야만함
버는 족족 해외로 송금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렇게해야 맞음

그렇게해도 오는 사람은 다 있고
그에 따른 문제들이 있지만 해결 가능한 수준임

세계노동기구(ILO)의 차별금지조약에 어긋나서 불가능.
그거 실행 하는 순간 과거 우리나라에서 파견된 독일 광부 간호사 생각 못한다고 손가락질 받음과 동시에 왕따 당할수도..

그래서 최저임금제가 바뀌어야함.

완벽하게 나누진 못해도 분야별 최저임금제로 세분해해야함.

이렇게 하믄 각종 편법이 난무해지겠지만 그거 감안해도 지금체계보다 이득이 많다 생각함

분야별로 재편하는 방안에 동의합니다

캐나다가 그렇게 했다가 2013년에 철회했습니다. 임금이 낮으면 사장 입장에서 내국인 근로자를 쓸 이유가 없고, 더 빠르게 국내 노동시장이 외국인근로자로 재편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세계적으로도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거나 더 비싸게 쓰게하는게 대세입니다. 국내에서 근로자를 먼저 찾다가 없으면 하는수없이 외노자를 찾도록 말이죠.

동남아 인근의 모 국가에서 외노자들 월급 70~80만원 수준으로 주면서 일시키는거보고 진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사업을 정말 쉽게쉽게 하더군요
필요한 만큼 사람부리면서 과감하게 치고나가고 사장은 매니지먼트에만 집중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보면 기겁할겁니다
우리나라는 알바 월급나가는거 무서워서 사람 못 쓰고 직접 몸이 부서져라 일하잖아요

대신 외노자들이 일하는 분야는 매우 단순한 서비스직군이나 3D 산업에 집중되어있는게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자국민들은 사업가 아니면 대부분 공무원으로 일하죠

우리나라도 인구감소로 인해서 언젠가 이렇게 될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쉽지않은 문제입니다. 생산도 결국 소비가 받쳐줘야 돈을버는데, 소비는 개인의 주머니가 두둑해야 늘어나죠. 기업 하나야 인건비를 줄이면 생산비가 줄어들어 경쟁력이 높아지지만, 정책적으로 외노자를 쓰는걸 장려하거나 최저임금을 낮추게 되면 전체 소비시장의 파이가 줄어들어 결국 기업에도 피해로 돌아오게 됩니다.

미국의 경제대공황이 바로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생산은 넘쳐나는데 사람들이 돈이없고 일자리가 없어서 소비를 할 수 없고, 기업들은 물건을 못팔아서 망하고, 그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죠. 뉴딜정책으로 공공일자리라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소비를 증진시키려고 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해ㅛ고, 세계2차대전으로 새로생긴 고부가가치 일자리와 기술발전이 겨우 이 위기를 극복하게 했습니다.

개인은 자신의 영달을 위해 힘쓰더라도 국가는 큰 그림을 봐야합니다. 인건비를 낮추는 방법은 일부에게는 이득이 될 수 있어도 결국 모두에게 독이될 방법입니다.

한가지 짚고 가야할게 있습니다


1. 외국인 노동자 유입 = 국내 일자리 감소 -> 아님

왜냐하면 그들이 맡고있는 3D 직종에서는 이미 내국인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특히 젊은 층은 그쪽으로 아예 쳐다보지 않죠
따라서 내국인을 위한 국내 노동시장 여건에는 외노자들의 파이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그들의 소비가 있어야 국내 경기가 부양된다 -> 판단 보류

외노자들은 대부분의 소득을 자국에 송금하기 때문에 국내 경기부양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러의 시선에서 그들의 소비성향을 보면 시장 같은 곳에서 저걸 누가 사입나 싶은 옷들을 그들이 소비해주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듯 그들도 월급날 단란주점 같은 좋은 곳(?)에 가서 돈을 쓰긴합디다
그들의 소비가 없다면 지방은 정말 생존하기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전체 경제흐름에는 아직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캐나다 사례가 1번에 대한 직접적 반박이 될것 같은데요, 캐나다가 외노자 임금을 내렸더니 바로 자국 직원을 외노자로 수십명씩 교체하는 일이 발생해서 1년만에 철회하게 된겁니다. 사장 입장에서는 굳이 비싼 국내 노동자를 쓸 이유가 없어요. 똑똑한 인도 대졸자 쓰는게 생산성도 높고 더 좋거든요.

2번은 외노자가 소비한다는기 아니고 내국인이 돈을 벌어야 소비가 발생한다는겁니다. 그러니 어떤식으로든 자본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안에서 돌게해야된다는거죠. 만약 외노자를 쓰게 될 경우라도 자국에서 가정을 이루고 정착해서 저축하고 소비하게 만들어야지 잠깐 쓰고 내보낼 생각으로 고용하면 사업주입장에서는 이득이지만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 소비에 도움되는건 거의 없습니다.

복잡해보여도 원리는 간단합니다. 나가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이 많게해야하고, 그 돈이 내수시장에서 원활하게 돌아야 경제가 살아난다는겁니다.

버는 족족은 아님 등록된 외노자 세금 꼬박냄. 주거비랑 식대는 내수 소비됨.
그런 논리면 소비안하고 적금만 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됨.

힘들고 더러운 일의 급여가 올라가면 다 해결됨.

일 11만원... 돈 벌기 너무 힘들다..

일당 12만원 인 줄알았는데.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