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해서 따갚되 하면 남은돈 만큼 이득인가요?

개드립No.2619732025.06.18 08:35

범죄수익이라 몰수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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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꽉 변호사 - 법률 토막상식 애니메이션

웅냐림2025.06.18 11:35
거짓말치지마 머지대표 재산 그거 다 몰수도안했잖아
그러고도 일찍 나왔어 이게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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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쿠마2025.06.18 12:31
횡령기준 따갚 소액-국고 몰수(인생망)
횡령기준 따갚 100억 이상-모두가 아는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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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시님말이맞음2025.06.18 10:09
앗 따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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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206-18 09:03
따갚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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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시06-18 09:05
따귀 맞으면 갚아주고 되려 웃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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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는좋아요06-18 09:23
따지도 못 하고
갚지도 못 하고
되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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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시님말이맞음06-18 10:09
앗 따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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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변보러가지않을래06-18 11:26
따서 갚으면 되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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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FFFJ06-18 09:15
따블로 갚아줄게 되지기 전에 가만이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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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곀ㅋㅋㅋㅋㅋ06-18 10:04
응
따서 갚고 애국하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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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주세요따뜻한걸로06-18 10:24
연예인 최근에 뉴스본거같긴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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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레폭풍06-18 10:35
내가 너를 공사판에 굴려서 수익이나면 그돈은 내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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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냐림06-18 11:35
거짓말치지마 머지대표 재산 그거 다 몰수도안했잖아
그러고도 일찍 나왔어 이게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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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리우스06-18 12:15
이게 대한민국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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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hh06-18 14:30
머지포인트 얘기라면 먼저 횡령과 사기의 차이부터 알아보셔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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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lfy06-18 12:23
횡령해서 전부 도박 술집등 썻다 그러고 뒤로 빼돌려야 내돈이 되지 돈세탁하고 10%정도 영끌해서 반환했다 하고 감형받고 높은분 돈찔러줘서 특사로 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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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쿠마06-18 12:31
횡령기준 따갚 소액-국고 몰수(인생망)
횡령기준 따갚 100억 이상-모두가 아는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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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후우06-18 12:57
하지만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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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06-18 14:31
800원 유죄.
50억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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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만살아요06-18 15:19
따갚 후 현금화(금, 암호화폐) > 깜방 다녀와서 호화스런 생활 가능
횡령 후 현금화 > 깜방 다녀와서 호화스런 생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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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드립내가치려고했는데06-18 16:59
뉴스에 나오는 세금 고액체납자들이 저런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회사돈 500억을 횡령해서 미국주식에 투자해서1000억을 만들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000억은 범죄수익으로 몰수 됩니다. 그런데 번것에 대한 세금은 붙어요. 미국주식의 경우 22%가 붙습니다.

그럼 천억 몰수되고 추가로 220억 세금체납상태가 됩니다. 은닉해둔 재산으로 살기야 할테지만 평생 국세청이 따라다니면서 추징합니다. 본인 뿐만 아니라 온가족과 친척이 국세청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구요.

전두환정도 되는 커버력 없는 일반인이 했다가는 평생 도망다니는 신세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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