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극대노한 사건

잘못된정보2025.09.25 08:12
마지막 한줄이 킥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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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키럽나우2025.09.25 08:13
맨 마지막 글이 압권.. 불복, 항소...
대단하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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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로봇2025.09.25 08:41
Ai 로 빠르게 대체해야하는 직종중하나

법을다룬다는 이유만으로 자기들이 뭐라도 대는줄아는 족속들

별거아닌권력만쥐면 너도나도 자기들을위해쓴다 분명 사명감으로 일하는 사람도 많을텐데 저런인간들때문에 다수가욕먹는다
그냥빠르게 ai로 대체해야한다 개인적 사적감정없이오직 사건만생각해서 판결하고 기소하게끔만들어야한다
사람이라면 필연적으로 감정이단1%도 안들어 갈수가없다

진짜로 대접 받아야할 사람들은 우리나라를위해 보이지않는 곳에서기술개발에 열중인각분야의과학자들이야말로 대접받아야한다
벌어진사건 지멋대로 법해석에서유전무죄 무전유죄 만드는놈들이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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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정보09-25 08:12
마지막 한줄이 킥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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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하는멍뭉이10-03 14:33
진짜 ㅋㅋㅋ 3심제도의 안 좋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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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키럽나우09-25 08:13
맨 마지막 글이 압권.. 불복, 항소...
대단하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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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히데09-25 08:41
검찰은 없어질 때가 되긴 한듯...
대신 빡찰 이런거 만들어서 권한 적당히 주면 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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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갸가갹갸09-25 08:13
아니 거기서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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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혼두라스어디야09-25 08:13
막줄이 포인트네…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절대 잘못 인정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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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09-25 08:19
이래서 추석 전에 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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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그랑죠09-25 08:38
이건 근본적으로 경찰 수사 문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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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로봇[수정] 09-25 19:35 09-25 08:41
Ai 로 빠르게 대체해야하는 직종중하나

법을다룬다는 이유만으로 자기들이 뭐라도 대는줄아는 족속들

별거아닌권력만쥐면 너도나도 자기들을위해쓴다 분명 사명감으로 일하는 사람도 많을텐데 저런인간들때문에 다수가욕먹는다
그냥빠르게 ai로 대체해야한다 개인적 사적감정없이오직 사건만생각해서 판결하고 기소하게끔만들어야한다
사람이라면 필연적으로 감정이단1%도 안들어 갈수가없다

진짜로 대접 받아야할 사람들은 우리나라를위해 보이지않는 곳에서기술개발에 열중인각분야의과학자들이야말로 대접받아야한다
벌어진사건 지멋대로 법해석에서유전무죄 무전유죄 만드는놈들이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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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보면짖는개09-25 09:02
AI 가 어쩌다 오판 한다 해도 지금 보다는 훨씬 개선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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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유모09-25 11:42
판사와 검사는 에이아이 쓴다치고
겨 ㄴ 찰은 어찌해야합니까 ???

겨ㄴ찰이 최전선에서 고생하기 싫어서
일으키는 문제인데 지금 더 큰 힘을 주려고 하네요.as like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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앍흙09-25 12:39
그런 족속은 AI 한테 업무를 넘겨준 뒤 옷 싹 벗기고
제조업/건설업에 쳐넣어서
하이볼테이지 케이블이나 당기게 해야됨(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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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당할수없지09-25 14:18
핀사는 그렇다 치는데, 검사는 범좌수사도 하는데 어떻게 대체함? 물론 나중에 휴머노이드가 나오고 스카이넷님이 모든걸 알고 있으면 몰라도. 기소가 검사가 하는 유일한 일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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뵤잉뵤잉09-25 08:46
이거 항소한 이유가 자기 커리어에 흠이가서 했다고 본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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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추09-25 08:50
사실이런것때문에 판사들 판결이 보수적일수밖에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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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그랑죠09-25 09:09
저는 검찰이 항소를 잘 한 것 같은데요. 판사가 무혐의를 준것은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실책과, 목격자 증언이 엇갈린다는 것이죠. 기사를 보건데, 경찰은 cctv와 목격자 증언을 토대로 조서를 썼고, 검찰은 무혐의가 나왔으니 당연히 증거를 보완해야 하는 거죠. 만일 자전거 쪽에 유리한 증언을 한 목격자의 말이 진실이라면 어쩔껀가요. 대한민국 유죄율은 97퍼센트에 달합니다. 감정적으로 볼 일이 아닌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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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제육09-25 09:29
유죄률이 97퍼인지는 몰랐지만 97퍼라는 수치가 정말로 유죄라서 나온 수치가 아니라 억울하게 유죄받은 사람들도 많이 포함돼있어요 왜냐 경찰이랑 검찰들은 자기들이 실수한거 절대 인정 못하고 자기들 커리어에 흠이라고 생각해서 죄 없는거 알면서도 빡빡 우기고 난리칩니다 ㅎㅎㅎ 이미 기소했는데 실수 인정하면 이미지 박살이거든요 안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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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그랑죠09-25 09:41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다 자기가 억울하고 아무 증거도 없이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기소시의 유죄율이 뜻하는 바는 최소한 유죄를 받을 만한 증거를 가지고 기소한다는 얘기입니다. 판결을 검사가 합니까. 재판을 통해 판사가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나쁜 검사 있을 수 있지요. 그렇다고 전체 수사기관을 악마화 한다면, 나쁜 권력자는 누가 수사하고 누가 기소합니까?? 검찰청 폐지로 인해 일반인 피해자의 법률비용이 얼마나 올라가는지는 알고 계시는 지요. 검사가 무료로 해주던걸 이제 돈줘가며 변호사가 해야하니까요. 좀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항소의 이유는 실수를 인정안하고 말고가 아니라 좀더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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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드리노니다가09-25 13:15
검찰을 없애더라도 국가가 기소를 계속 담당하고, 피해자가 별도 비용을 거의 부담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하면 상승폭은 완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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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그랑죠09-25 17:50
죄송한데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검찰측에서 보완수사 요청하는게 금지 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보완수사를 원할 경우 돈내고 변호사가 진행하겠죠. 기존 검사가 하던 일들 중 일부를 경찰이 해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한 경찰이 제대로 보완수사 할 수있을까요? 4심제 얘기 나오고 있죠? 가뜩이나 법률비용 비싼데 가난한 사람이 4심까지 치뤄낼 수는 있을 까요? 힘있는 권력자들은 개혁이니 뭐니 하며 다 빠져나가겠네요. 너무들 한쪽 측면에서만 보시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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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하늘하늘색풍선을[수정] 09-27 01:02 09-25 13:29
님. 증거가 있어야 기소를 하는거에요~

뺑소니가 아닌 증거를 가져오라는게 잘못된거.

조사를 하든말든 알아서 하시고
증거를 가져온담에 기소를 하는거지
그전엔 ‘참고인자격’으로 조사만 하는거에요.

누가 증거도 없는데 피의자로 법정에 세워서
일상생활을 망칩니까.

님한테
물건 훔친거 일단 본사람이 있으니 기소하고 법정세울게요~ 하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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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그랑죠[수정] 09-25 17:53 09-25 17:43
뭔가 대단히 착각하고 계신데 경우 자전거를 탄 사람이 고발인이고, 운전자가 피고발인이죠. 경찰이 양측의 입장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피고발인에게 무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즉 알리바이를 묻는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운전자이니 블랙박스의 유무 등등 사건 판단을 위해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것 아닌가요?? 증거가 있다면 운전자에게 유리해 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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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하늘하늘색풍선을[수정] 09-26 00:06 09-25 23:57
자전거가 고발인이라뇨;;;;;
고소랑 고발 차이도 모르시면서.....

cctv까지 봤단 내용의 기사까지 보셨다니..
링크좀 주실래요?
제가 본건 22년 사건으로 무죄 판결로 종결됐는데요.

검찰과 경찰이 증거없이 무리한 기소라고요.

기소시 유죄확률 97프로는 맞음
근데요,
기소유예랑 혐의없음은 포함안된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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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그랑죠09-25 17:52
님. 그리고 증거가 있으니 기소가 되는거에요. 전 이 유머글 보고 해당 기사 읽어봤어요. 경찰은 주변 cctv에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조서 써서 검찰한테 넘겼고, 검찰은 응당 기소를 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증거가 없는데 기소했다.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검찰 기소시 유죄율 97퍼센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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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당할수없지09-25 14:20
항소야 할 수도 있죠. 다만 최초 기소부터가 저능아 처리수준이라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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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rrrrrr09-25 10:34
견제가 없는 권력은 부패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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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보스09-25 11:48
진짜 중국스럽다...도와주니 보따리내놓으라는식 역겹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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훗남09-25 12:04
저런건 무고죄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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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디마윤09-25 12:44
한글을 읽고있는게 맞나싶다...
진짜 저런것도 살리는게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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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DODODO09-25 14:52
블박이 없었나? ㅜ 여러모로 억울한점 없이 해결되길. 근데 이 자료는 운전자쪽의 주장이 무조건 맞다 라고 가정하고 만들어져서 그렇지 자전거쪽 주장은 또 달랐을거 아님? 그걸 정당하게 판단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게 중요하지 이쪽 주장 듣고 우르르 몰려가서 일방적으로 욕하다가 다른 증거 나오면 저쪽 주장 듣고 우르르 몰려가서 거기 욕하고 이런거는 지양해야 할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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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그랑죠09-25 17:54
제 의견이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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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고라니자[수정] 09-25 17:35 09-25 17:34
유튜브보니 검찰은 본인 커리어에 스크레치 나는게 싫어서 항소했다던데

내 잘못이 없으면 도와주면 안됩니다.
무슨 중국에서 했다던 얘기가 한국에서 도네.

누가 강도에게 당했는데 아무도 안도와줌.
누군가가 도와줬는데 저 사람이 강도라고 고소함.
법원에서도 강도니까 도와줬다고 판결 때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걸 한국에서 듣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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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링09-26 21:32
검찰없앤다는데ㅋㅋㅋㅋ잘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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