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는 약간 불치 질병이라 어릴때 빼곤 초범도 잘 없음. 몇 번을 갔다와도 ‘다음엔 어떻게 안걸리고 사기치지‘ 생각만 함.
사기꾼만 여럿 깜빵 보냈는데, 초범 여중딩만 선처한 기억이 나네요…

왜 나라에서 주고 난리야 피의자 가족들이 연대책임으로 끝까지 배상해야지

배상명령신청은 민사효력을 형사소송때 약식으로 판결해주는건데 어떻게 피의자가 죽었다고 나라에서 피해금을 보상해줌 ? 말도 안되는 소설을 써놨네...

배상명령신청 되도 돈받을수 있는것도 아님.

피의자가 재산이 있어야되는데... 본인명의로 금융활동을 안하면 재산이 없어서 강제로 받을수도 없음...

나도 십수년전에 배상명령신청했던건 돈받으려다가 재산명시신청을 해도 피의자가 우편받지도 않고 야간, 주말 방문까지 신청해도 받질 않아 법원 송달료 등등 돈만 날리적 있음. 내돈이라도 사기꾼한테는 돈받는게 쉬운일이 아님. 작정하고 남의명의로 돈받고 본인앞으로 아무것도 안남기면 돈받은 방법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