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 소액절도는 점주들 탓이라는 경찰...jpg

나를전하라고부르거라2025.12.03 17:59
경찰 공권력은 공공의 것인데... 개인 가게를 지키는데 동원되는것은 아니라고 본다. 무인가게에 도둑이 빈번하다면 사람을 써서 지키게 하는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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뵤잉뵤잉2025.12.03 18:14
이게맞죠 사람들이 바보고 멍청해서 에스원이나 에스케이쉴더스 쓰는게 아니거든요. 왜 공권력을 개인이 쓰게 냅두는지 무인카페나 무인라면가게처럼 자판기식으로 바꾸던지 해야죠 왜 무인아이스크림가게만 저런식으로 하는지 이해 불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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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작스타크프리먼2025.12.03 18:39
무인편의점처럼 카드 인증하고 입장하게만 해도 해결 가능한거라 걍 도둑놈 심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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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zney12-03 17:54
그런 논리로 가면 박사학위 논문심사에서 통과할 수 있을거에요.
화이팅하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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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전하라고부르거라12-03 17:59
경찰 공권력은 공공의 것인데... 개인 가게를 지키는데 동원되는것은 아니라고 본다. 무인가게에 도둑이 빈번하다면 사람을 써서 지키게 하는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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뵤잉뵤잉12-03 18:14
이게맞죠 사람들이 바보고 멍청해서 에스원이나 에스케이쉴더스 쓰는게 아니거든요. 왜 공권력을 개인이 쓰게 냅두는지 무인카페나 무인라면가게처럼 자판기식으로 바꾸던지 해야죠 왜 무인아이스크림가게만 저런식으로 하는지 이해 불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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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작스타크프리먼12-03 18:39
무인편의점처럼 카드 인증하고 입장하게만 해도 해결 가능한거라 걍 도둑놈 심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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벱시골라12-03 22:31
이런글들이 정말 꾸준히 올라오는군요. 아마 인건비상승에 인력부족때문에 무인매점이 늘어나는게 원인인듯싶습니다.
전에도 똑같은 댓글을 달았었는데...만약 젤리하나훔치면 사형이라는 법이 있다면 훔칠까요? 아무리 천원이라할지라도 절도인이상 사형을한다면??아마 사람들은 무인매점에 cctv가 없더라고 훔치지않을겁니다.
사람들은 선하지도 않고 바보도 아닙니다. 잃는것에비해 얻는게 크다고 생각이들면 행동할것입니다. 지금 저런문제가 일어나는건 도덕성이슈나 점주가 보안을 제대로 안해서가 아니라 법이 그만큼 무른겁니다. 내가 훔쳐도 처벌을 안받는데 안훔칠 이유가 없는거죠.
일본도 음주운전에 굉장히 관대했었눈데 어린애들이죽는 큰사건이 있는뒤로 처볼을 강화했더니 음주운전이 확줄었읍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할것은 업주나 결찰에대해서가 아니라, 처벌수위가 낮은것에대해서 얘기를 해야할시기인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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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전하라고부르거라[수정] 12-03 23:04 12-03 22:51
사탕하나 훔쳐도 사형을 구형하면 범죄가 사라질것이다?.. 괴벨스스런? 주장을 하시는 군여... 작은 범죄에 큰벌을 내리는게 정의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경찰도 필요없고 법원도 사실 필요없죠... 집행관만 있으면 되죠... 죄가 크든 작든 잡는다. 집행관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바로 집행한다.

사실 선생님도 필요 없죠. 공부를 못한다? 더이상 가르치지 않는다. (잘하는 애만 가르친다)

소방소도 필요없슴... 불이났다? 꺼주면 또 불날수 있으니 냅둔다 다타버렸다. 이제 다신 불이 안난다.

재미있어서 좀 길게 써봅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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벱시골라12-03 23:04
괴벨스라니 주제넘치는 평가네요. 물론 제가든 예시는 굉장히 과장되어있지만 뜻은 다르지않습니다.
저는 애초 법은 정의랑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법도 결국 사회와 그로인한 이익을 추구하면서 생기는거지요. 경범죄의 처벌이 강해지지않는 이유는 경범죄를 처벌하기위한 인력이 부족하기때문이기도 합니다. 경범죄는 그냥 경찰선에서 끝내고 그인력으로 차라니 더큰일을 하겠다는 거지요. 유럽이 소매치기에대한 형량을 늘리지않는 이유도 형량을 늘리면 소매치기가 살인범죄로 확산될 우려가 있을수있다는 의견이 있기때문이죠.
정의를 논하셨는데 경범죄로인해 피해를 입는 상인들을 위한 정의는 어디로 갔나요. 흑백논리로 따지자면 상인은 죄가없고 훔친사람한테 죄가 있는데말이죠.
정말 중요한건 법을 어긴사람을 처벌하고, 법을 어기지않은 사람을 지키는겁니다. 보안을 신경쓰지않았다하더라도 상인은 사회를 굴러가게해주는 중요한 일원이고, 아무리 작은걸 훔쳤다하더라도 그것은 시장의물을 흐리는 범죄입니다.
무엇때문에 그런말씀을 하는건진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한것,근본적인것을 잊이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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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전하라고부르거라12-03 23:23
1. 도둑은 범죄자 맞음
2. 가게주인은100% 피해자임
3. 무인가게 때문에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는것도 사실임.
4. 가게 주인은 자신의 재산이 도난 당하는것을 범죄자 탓만 할게 아니라 스스로 지켜야 하는 의무도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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벱시골라12-03 23:32
애매하군요.
잠깐 문을 열어놨는데 그사이에 누군가가 문을열고 들어와서 물건은 훔쳐갔다면 문을 안잠근 주인의 책임이 있다는건가요? 극단적인 예시를 든다면 중국이 한국을향해 미사일을 쐈는데 사드배치를 충분히 안했다는 이유로 한국의 책임이 있다고 얘기할수있을까요?
"방범을 위해 업주가 비용을 써야하고 공권력으로 대체하면 세금낭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거시적으로보면 그런 범죄를 업주의 잘못으로 돌리고, 법만 바꾼다면 어쩌면 불필요할수도있는 방범비용때문에 내수가 활성화되지 못하는게 더큰낭비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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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전하라고부르거라12-03 23:40
잠깐 열어놓든 가게를 아예 비워두든 주인은 100%죄가 없죠... 가게에 주인이 없으면 빈번한 범죄가 일어나게 되는건 자명하고 경찰이 그만큼 자주 출동해야 하는 차이는 분명히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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벱시골라12-03 23:46
방금 하신 말씀은 범죄를 저지를 상황이 되면 범죄를 저지를거다라고 말씀하신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범죄의 타당성을 말씀하신거에요. 범죄를 저지를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행동으로 옮길 생각이 있다고 말씀하신거고, 더나아가 범죄를 옹호하는 발언입니다....
위험한 발언입니다..제가 처벌을 강화해서 법죄를 없애자는것보다 더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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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노12-04 04:17
개인생각이지만 장사하면서 그 방식 때문에 위험성에 노출이 방복되면 장사 방식을 바뀌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걸 공권력에만 기대고 지가는 아무 해결 안하면 그것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무인 점포가 그래요
빈번하게 시스템 문제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해결을 공권력에만 의존하면 안되죠
범죄자가 잘못 100로지만 그와 별개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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벱시골라12-03 23:12
반론해주시는거 감사합니다 이런얘기하는거 좋아해서 ㅎㅎㅎ
선생님께서 든 예시도 상당히 극단적이네요. 하지만 예시에서는 선과악이 없습니다. 공부를 못하는게 악도아니고 불이나는것또한, 누군가 방화를 한게 아닌이상, 악이라고 정의할순없습니다.
하지만 절도는 아니죠. 누군가 악의를 갖고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의도를가지고 행동하는것입니다. 나쁜의도가 있다면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선을향해 나아갈거기때문이죠.
카페에서 소지품을놓고 돌아다니는거 외국인이 부러워하는 영상이 많이 나오지않습니까. 국민전체가 어느방향으로 나아가고자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결정하는건 정책과 법율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나아가고자하는 국민성을 제시해줘야한다는 얘기를 하고싶었던것입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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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전하라고부르거라[수정] 12-03 23:48 12-03 23:33
위 문제는 선과 악의 문제라기 보다 개인의 영리를 위해 공공의 것이어야 할 공권력에 기대는 점을 말하는겁니다.

선생님께서는 선과 악에 대해 말씀하시고 중벌이 답이다 하시길래 이건 위험한 발상일수 있다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탕을 하나 훔치다 나가다가 마침 주인과 마주쳤다 ..잡히면 사형이니 사탕 도둑이 차라리 주인을 죽이려 둘수 있죠...

무인 금가게를 열면 어떨까요?
선량하던 사람도 한번에 눈이 뒤집힐수 있울것 같은데...

뭐 물론 이경우에도 주인은 피해자 이고 죄는 100%없지만요...

금에 눈이 뒤집히는 사람이 문제이긴한데...

어...저도 장담은 못하겠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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벱시골라12-03 23:39
맞습니다 극단적인 사례에서는 어떤 규칙이라할지라도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죠 ㅎㅎ
저도 사형을 하자는것이 아닌 사탕하나를 훔쳤을때 사탕 하나보다는 더큰처벌을 내리자는 의도였습니다. 그래야 훔쳤을때 더큰 손실이 있을거라 예상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겠죠.
다만!그걸 공권력에 떠넘긴다는 시선은 옳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든예시로 귀금속매장은 아무리 방범장치가 마련이되있다하도라도 꾸준히 절도시도가 있어왔지요. 걸렸을때 손해보는것보다 안걸렸을때 얻는 이익이 훨씬 크기때문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이익이나는쪽으로, 그게 합법이든 불법이든 상관하지않고, 움직이기때문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싶었읍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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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전하라고부르거라12-03 23:47
법없이도 사는 사람들이 더 수두룩 백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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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독자12-04 14:19
팩트는 범죄자들은 지들이 걸렸을때의 리스크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범죄의 양형기준을 알고다니는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법이 무른 부분은 강력범죄에 대해서지 경범죄에 대해서는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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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이지12-03 18:51
어째든 저건 핑계고 훔처가면 안됨니다
내산에 두룹 심어논걸 다따가서
신고하면 매년훔처가는데
산전체에다 철조망이라도 치셔야지요
왜 대비를 안하냐고 할수있나요?
가로수 은행도 따가지말라해놓고
아무 제재없이해놓고 우리가
똑같이 얘기했을때 처벌안되나요?
나라꺼면 훔처가지못하게 방지를 하고
나무마다 안내문을 써야죠
이말이 타당하다 할수없죠
다들 내것이 아니면훔치만안돼는걸알고있으나
일부 훔쳐가는 사람만 훔쳐감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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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전하라고부르거라[수정] 12-03 23:10 12-03 23:09
집에 문을 활짝 열고 사니까 자꾸 도둑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경찰들이 도둑놈들을 잡으러 다녀요... 경찰이 아니 제발 문을 닫고 사셔라 하소연 하는데 집주인은 경찰이! 도둑놈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지! 왜 나보고 문을 닫고 살라고 그래?? 하고 따지고 또 문을 활짝 열고 살아요...

누가 잘못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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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이지12-04 00:02
문을 열어놔야만 도둑이 드나요
문을 닫으면 도둑이 안드나요?
잠구구 닫아도 여는게 도둑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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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노12-04 04:24
시스템 부재로 문제가 생기면 최소한 노력은 해야죠
해킹사례만 봐도 어느기업이 개인정보 다 털리는데 그게 반복된다
그래서 보안에 신경 좀 쓰라고 했더니 해킹한놈 잘못이지 내잘못임?
하고 보안에 신경 안쓰면서 또 떨리면 우린 처벌을 하죠 비록 이건 제 3자의 정보가 껴든거지만
사고 많이 발생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바꿀려는 개인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 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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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독자12-04 14:20
님이 도둑이라고 생각해봐요 문따야 털수 있는 집 옆집을 보니 활짝 열려있어요 문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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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해야하나12-04 08:24
등장인물 중 누가 범법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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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z12-03 19:09
법제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봄
최소한의 안정장치는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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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여라 눈코입12-03 19:39
도둑놈이 쓴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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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언법재판관[수정] 12-03 23:45 12-03 23:44
차량을 구매하려면 반드시 들어야하는 운전자보험처럼.
의료보험비처럼. 세금신고처럼.

비슷한 시스템이 저기에도 필요하다. 당연히 도둑질이 나쁜거지. 근데 보통 \"나쁜짓이니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그럼 법이 왜 필요하고 경찰이 왜 필요한가? 모든 인간이 똑같은 양심을 가지고, 같은 가치판단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길 바라는건 공산당이나 할 법한 생각이다.

경찰이 다 해줘야한다고 생각하면 집집마다 자물쇠는 왜 달아두는가.

최소한 안전장치는 경찰이나 법이 아니라, 방범창이든 자물쇠든, 카드 태그나 전화로 열리는 문처럼 예방장치여야할 것이다.

얼마나 저런 사건에만 경찰력이 동원되게 만들었으면 저런 글을 쓸까. 적당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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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렌서12-04 01:11
포인트를 잘못집고 있는데 "선량한 소상공인이 절도를 당했다가" 아니라 공권력이 보기에 무인점포 운영자들은 "은근히 절도가 발생하길 바란다"고 느껴진다는 것인데 무슨 선량한 누가 절도를 당해서 사형을 시켜야하냐느니 그런 핀트나간 소리를 하고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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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하기싫다12-04 16:43
법으로는 강제하기 어렵지만 규범적으로 볼때 서로가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않도록 조심하는건 있음. 방범장치잘하고 집 앞 잘 쓸고 관리를 서로 하는것만으로도 치안효과가 생김. 유리창 효과가 괜히 있는게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의용소방대나 낯선사람이 이웃집 기웃거리면 독일인 할머니 모드 들어가는 것 등을 어렵잖게 볼수있음. 치안이든 행정이든 공권력 바깥에서 사람들이 분담하는 규범적 요소들이 분명 있다는거임. 무인 아이스크림 점주가 방범장치 아몰랑하는걸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근거는 아마 없겠지만 서로가 지역사회 치안과 안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암묵적 규범 측면에서는 기생이 맞는것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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