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로 만들어서 광산같은곳에 보낸 다음에 노동해서 나오는 돈으로 강제로 갚게 해야 저딴짓들을 안함

자그마한 화사 운영중인데 진짜 이해안되는 법과 제도가 너무 많습니다 ㅋㅋ
악성채무거래처가 폐업후 대표가 유사한 상호로 재창업을했는데 채무를 그쪽에 따져받기위해선 법인격부인소송을 진행해야하고 그마저도 승소확율이 희박한데다 오래걸리고 승소못할시엔 소송비용까지 날리게됨...ㅋ
이경우 말고도 소송해서 승소판결받고 가압류를 걸더라도 국세체납, 지방세체납이 무조건 최우선순위로 변제되고 남은 찌꺼기로 일반채무자들한테 배당됨.
심지어 최우선순위가 되더라도 급여계좌였나? 하는 특정계좌는 압류를걸수도없어서 모든게 압류당해도 그계좌로 돈거래 잘만하고 잘먹고잘삼 ㅋㅋ
물론 법이 약자를 위하는것까지는 이해하고 좋다이거야
근데 막상 겪다보면 약자보단 악자를위한 법의 구멍이 너무많음

개인회생제도 또는 파산 그리고 빚탕감 이런 제도는 진짜 악질적인제도 돈빌려주고 못받는 사람은 무슨죄인지…진짜 어이없더라구요 그리고 솔직히 돈이 없어서 못갚는게 아니라 안갚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