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땅은 없지만 일단 북마크

농협 볼모잡으면 농협에서 관리해주나요? 잘 몰라서..

금융기관은 건물이 없는 토지를 근저당설정할 때 지상권을 설정합니다.
근데 공시지가 80퍼에 풀대출이란 말은 이해가 안되네요 글쓴이 뇌피셜확률 99퍼

땅값을 그냥 공시지가의 80%로 계산해서 그걸 담보 가격으로 하고 본인이 땡길 수 있는 대출 풀로 땡겼다는 거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지금 아파트도아니고 그냥 땅을 80프로대출해주는 곳 없어요 빌라만대도 대출확줄고 주택도 확 주는데
그냥땅을요 ᆢ

80%로 대출을 받았다는 게 아니고
공시지가의 80% 기준으로 담보를 잡고 풀로 대출을 받았다잖아요...

담보의 가치를 얘기한거지 얼마를 받았는지는 나오지도 않아요.

좀!

공시지가 80퍼로 계산하고 거기에 본인이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한으로 대출받았다는 이야기임. 이게 왜 안됨?

위성지도만 켜도 타인점유 중인게 훤히 확인되는데 아무리 소액이라도 은행이 체크도 안해보고 대출실행 해줄까요?ㅎㅎ

글이 거짓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상당히 똑똑한 친구네요. 불법적으로 점유하던 것들? 개인이 상대면 만만하게 보는데 기업 앞에서는 설설 깁니다.

저기서 기업이 뭘 할수있는거죠?
지상권 설정한다고 무단점유가 나가야되는건 아닌데요... 이해가 안갑니다

개인이 하면 비용과 시간을 무시 못하지만 농협정도 되는 사이즈에서 변호인으로 법적 압박 들어가면 어차피 시간이 걸릴뿐 다 나가게 만들수있습니다. 법이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목을 미묘하게 조여 오는 그 고통이 생각보다 크거든요.

뭐 예를들어
1. 내용증명으로 압박
2.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3. 명도 소송
4. 지금까지 발생한 손해액 청구
이정도 잡고 가면 되는데 기업은 이거 전부 청구하죠

되게 신뢰가는 닉이시네요..

일단 담보로 대출을 잡아 개인이 아닌 지역농협이 불법으로 점거한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게끔 행동한건 매우 현명한 대처입니다.

이와 별개로 토지가 내 명의로 되어 있지만 해당 토지에 타인이 농사를 짓는다던가 토지 관리를 했다던가 개인적인 용무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토지 주인의 제재를 10년(법이 계속 바뀌어서 지금은 정확히 몇년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이상 받지 아니하고 점유하고 있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토지 소유를 주장할 수 있고 이에 승소한 판례가 실제로 꽤 있습니다.(뭔 개소리같은 법인가 싶겠지만 진짜 존재하는 법임)

저 또한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선산땅이 있었고 선산이고 맹지라서 수년간 찾아가지 않다가 간만에 싱숭생숭 해져서 드라이브할겸 갔더니 먼 친척 할아버지가 거기서 농사를 짓고 있었음(할아버지, 아버지와는 앙숙 관계라고 하심). 위 판례를 근거로 친척들의 선산땅을 야금야금 해먹고 계신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그 다음날 평일이 연차내고 바로 금산농협에가서 대출일으켜서 소유권 돌려받았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뭐다?

둘릐?

농협이 대출도 해주고
불법점유한 사람들도 내쫒아주나유??

안해줌요 그냥 소설이라고 생각하면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