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을 위해 금품이나 접대를 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법인데 저렇게 당당하게 비상식적인 법인마냥 조롱하고 있는건 정말 이나라가 얼마나 비상식적인 나라인지 깨닫게 해준다.

김영란씨라고..
전 대법관,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내신 분
이름을 딴 법입니다. 원제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고요..
김영란씨가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만든 법인데
국회를 통과하며 여러 곳이 수정되어 약간 
너덜너덜해진(?) 법입니다. 

원래 공무원이 뇌물을 받으면 대가성이 입증되어야 처벌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맡고 있는 직무와 관련해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검찰이 그 점을 재판정에서 입증을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시청 도시기획과라든가..뭐 그런 곳에 일하는 사람이 돈을 받은 경우, 개발계획을 흘렸다던가 뭐 그렇게 해서 이익을 얻은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입증하는것이 사실 힘들죠.

하지만 바뀐 김영란 법에서는 그냥 받기만 해도 처벌을 할 수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훨씬 좋은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2가지가 걸리는 것이, 적용이 되는 대상이 너무 많다는 것과 애초의 법안에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 법안이 쏙 빠진것이 걸리죠. 국개의원들이 그 부분은 쏙 뺐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면 이번 조윤선 장관 사례가 그겁니다. 조윤선 장관 남편이 김앤장 변호산데 조윤선 장관이 국회 정무위원회 시절 남편이 공정거래위원회 상대로 한 사건을 26건이 맡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빠가 사립재단 이사장이면 아들인 국회의원이 교육위원회에 못들어가게 하는 법입니다. 사실 그게 맞는 것이죠. 

그리고 적용대상을 엄청 넓혀서 국민 다수가 부정적 인식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시행하고 몇년 후 개정될 수도 있겠죠 선동한다면..)

여튼 적용대상이 너무 넓은 것과 이해충돌 방지가 빠져서 조금 걸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은 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공무원의 경우는 비싼거든 뭐든 접대받으면 안되죠. 언론인도 마찬가지 입니다. 뭐..하지만 사회상규가 있으니 모두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이상 썰전 팬이었습니다.

자기돈주고 사먹으면되지 꼭 얻어먹어야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