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질문

677353No.47392017.06.28 23:49

저는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 할 수 있는게 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예전에 어떤 사이트에서 중3짜리 키보드워리어가 제게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욕하고 1달 내내 사과도 안하고 잠수타길래 고소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훼손법이 폐지 되어야 한다하는데 저는 이법이 있어서 나쁠게 없다고 생각해요
폐지되었음 좋겠다하시는 분은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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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72017.06.29 00:01
폐지되면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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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7322017.06.29 06:54
법이 의도하는바는 나쁘지 않아요.
그걸 악용하는 이들이 문제인거지..
법을 폐지해서 여러사람에게 득이 된다면 그리해야 되지만 제 생각에 안그래도 막말 엄청난 사람 많은데 폐지하면 암울해진다고 봐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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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72017.06.29 00:23
일부로 "견"찰이라고 표현하신건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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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717.06.29 00:01
폐지되면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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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14917.06.29 00:10
견찰들이 힘들어해용 내가 이런걸 처리하려고 견찰 하나 자괴감 든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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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717.06.29 00:23
일부로 "견"찰이라고 표현하신건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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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35417.06.29 00:23
악용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없는 나라도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최순실욕하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긴하지만 고소를 해야 처벌이 되는범죄고 고소한다한들 현실적으로 그 많은사람을 조사하고 법정에 세울수없기때문에 처벌을 안받은겁니다. (물론 고소도 없었구요)

비슷한예로 화성인 페이트십덕후가 악플라들 고소해서 합의금 많이뜯어냈죠. 이를 악용하다 역으로 공갈 부당이득이로 구속당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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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67735317.06.29 01:14
그렇군요: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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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67735317.06.29 01:15
작성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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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4717.06.29 03:15
폐지되면 안되죠. 누가 내 흉을 알게모르게 숨어서 하는것도 열받는데 대놓고 하는걸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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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73217.06.29 06:54
법이 의도하는바는 나쁘지 않아요.
그걸 악용하는 이들이 문제인거지..
법을 폐지해서 여러사람에게 득이 된다면 그리해야 되지만 제 생각에 안그래도 막말 엄청난 사람 많은데 폐지하면 암울해진다고 봐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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