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피의자 없이 살해하는 법

980444No.76342017.11.13 02:18

1. 최시원의 개를 조두순 철장에 넣는다

2. 조두순이 개에 물려 폐혈증으로 사망

3. 위대하신 분들의 개이기 때문에 처벌 없음

인터넷에서 본 글인데 웃겨서 옮깁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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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912017.11.13 09:20
뭔개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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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7372017.11.13 10:55
그럼 로봇에 총달아서 쏘게 해도 물건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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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16917.11.13 06:06
개 주인이 처벌 받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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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05917.11.13 06:55
아뇨 개는 물건으로 취급되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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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9117.11.13 09:20
뭔개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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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71017.11.13 09:56
개에게 견권을 달라 멍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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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33814617.11.13 15:03
나한테 한말인줄 알고 상처받을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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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12117.11.13 18:43
저분은 법적으로 그렇단 말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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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6517.11.14 16:44
개는 물건으로 취급되서 없다는건 인권이 없기에 법에선 재산으로 본다는 게 맞는 말이고, 개한테 물으라고 교사했으면 상해면 상해, 사망이면 살인죄 적용되는게 맞습니다.

물론 고의로 물으라고 하는 사건이 많지 않으니 사례가 적은거지 처벌받지 않는게 아닙니다.

이건 형사고 손해에 대한 민사도 가능한데 상상으로 답변 다는분들이 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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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73717.11.13 10:55
그럼 로봇에 총달아서 쏘게 해도 물건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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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23717.11.13 12:45
븅신인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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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12517.11.14 11:13
주인없는 개가 스스로 물면 상관없겠지만
관리를 못하는경우 행위책임은 탈락되더라도 상태책임이 발생하게 되어 법적책임을 물어야합니다.

(상태책임:소유자 ,점유자, 사실상 관리하는 자의 물건이나 동물에 의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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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12517.11.14 11:14
추가로 주인이 물어라 시키면 개는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될 수 있기때문에 특수폭행죄나 특수상해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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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19317.11.13 09:15
민시로 가는거지... 형사는 없는것뿐 저렇게 단순한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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