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형량 쎄게가는대신

438098No.351042021.07.14 07:59

무고로 확정나면 그 형량+피해자 피해보상 해서 원고가 받게 만들어야함

지금 10살 급식년도 지랑 안놀아줬다고 성폭행신고한거 여성단체+검찰이 억지로 이유만들어서 6개월간 구속수사당하게 만드는 씹한민국인데
여성우월주의 단체에서 성인지예산 32조 들고 남자란이유로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희생당하는거 더이상 보고만있으면 안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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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1162021.07.14 11:31
나라에서 유죄추정의 원칙을 밀고 있는게 사실 말이 안되는 현상인데, 그러면 무고죄도 되돌려줘야된다고봅니다.

회사 짤리거나 일 못한 것에 대한 배상 다 받아야하고요 정신적피해보상까지 다 챙겨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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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372021.07.14 10:05
같은 법인데
서민은 여자가 유리하고
저 윗 분들은 동영상이 있어도 신원을 모르겠다하고
법 문제가 아닌듯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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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3721.07.14 10:05
같은 법인데
서민은 여자가 유리하고
저 윗 분들은 동영상이 있어도 신원을 모르겠다하고
법 문제가 아닌듯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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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11621.07.14 11:31
나라에서 유죄추정의 원칙을 밀고 있는게 사실 말이 안되는 현상인데, 그러면 무고죄도 되돌려줘야된다고봅니다.

회사 짤리거나 일 못한 것에 대한 배상 다 받아야하고요 정신적피해보상까지 다 챙겨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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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667840[수정] 07-14 12:40 21.07.14 12:39
ㄹㅇ 무죄판결났는데 일단 성범죄로 재판받았다는거만보고 성범죄자로 몰아가는 시민의식도 참 미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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