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으로 신고했을때 처벌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분? - 고급유머

스토킹으로 신고했을때 처벌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분?

849349No.438442022.12.15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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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1732022.12.16 03:22
기본적으로 스토킹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라 님이 처벌을 원하지않는다고 하면 공소제기가 안되구여
처벌을 원하시면 그냥 수사관통해서 합의할생각없고 처벌하길 바란다고 하시면 대여
최고3년이하 3천만원 이하 처벌이 가능한데 뭐 이거는 최고형이 그렇단거고 피해자분의 피해상황과 동종범죄 전과유무 죄질 이런거 따져서 결정될거고 피해자에게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등 조치를 취할수 있다고 하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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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17322.12.16 03:22
기본적으로 스토킹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라 님이 처벌을 원하지않는다고 하면 공소제기가 안되구여
처벌을 원하시면 그냥 수사관통해서 합의할생각없고 처벌하길 바란다고 하시면 대여
최고3년이하 3천만원 이하 처벌이 가능한데 뭐 이거는 최고형이 그렇단거고 피해자분의 피해상황과 동종범죄 전과유무 죄질 이런거 따져서 결정될거고 피해자에게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등 조치를 취할수 있다고 하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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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15738322.12.16 10:07
잘아시는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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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30722.12.16 11:28
이런건 이력남겨놓는게 중요해서 취소는 안하시는게 좋을것같아요 물론 이사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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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89122.12.17 05:29
기록을 위해서라도 꼭 선처는 안하셨느몀 좋겠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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