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름끼친다진짜..

레알 저런 골빈 판사자식들이 판결내린다는게 소름끼침

제가 이래서 집을 못 사고 있습니다...

아니 애초 조카 오씨가 송씨한테 소송걸어야!???
아니 법원이 이씨 말고 송씨로 돌려주면 안 됨!??

안됨ㅇㅇ

법원:저희가 발급은 하는데요 뭐 효력은 딱히 없음ㅋ

안돌려줘도 된다는 건가요?

이맛헬

아니 무슨 이런 개같은 경우를 봤나
나라에서 조치를 취해줘야지 사례를 보고

진심 판사들 지들 입맛대로네 진찐

와...이래서야 뭘 믿고 집을사나...

저녁은 남은치킨뼈로 닭죽이나 해먹어야지

50대?????????

그럼 앞으로 집주인이 어떤 경로로 집을 구매했는지

조사하고 사야되겠네;;;

흥신소 번창하겠다...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문서가 공신력이 없다니...

진짜 뉴스인가요? 미친 건가... 개드리퍼님들 중 법률 전공하신 분들 이 상황 혹시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내용 그대로 입니다!

등기부 등본은 소유사실 / 소유외 권리등을 명기하고 있지만

공신력을 인정하지는 않고

다른 사실관계나 판결에 따라 부정되기도 합니다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재산까지 빼앗긴 사람도 억울하긴 마찬가지죠

죽임당하거 뺏긴애는 억울하고 돈주고 산애는 안억울 한가요... 법 만든애가 상식이 없는수준 아닌가요 이정도면? ㄷ

저러면 산애 한테서 뺏을게 아니라 판애한테 돈을 받아야 상식 아닌가요??
저게 진짜라면 상식도 없는애들이 법만든거 인증이네요 ㄷㄷㄷㄷ

법 전공은 아니고 법 공부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초짜입니다. 물권의 변동에서 동산물권은 선의취득을 인정하지만 부동산물권은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배워요.
부동산의 경우 내가 그 소유자라는걸 등기를 해서 공시하는데, 예들 들어서 등기부 보면 A->B->C 로 거래를 해서 부동산이 넘어갔다고 치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B가 등기부를 위조해서 자기 소유인것처럼 해놓고 C한테 판거였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됩니다.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게 되면 C는 어쨌든 믿고 산거니까 C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고 A는 소유권을 박탈당하게 되는데, 이러면 진정한 권리자(소유자)인 A가 피해를 받는거에요. 거래 안전엔 도움이 됩니다.
등기의 공신력을 부정하게 되면 A의 소유권을 박탈할 수 없는거니까 C는 소유권 취득을 할 수가 없는거죠. 무권리자한테 부동산을 산거니까 거래는 무효. 표시된 것보다는 실체적 권리 관계를 중시하는 거에요.
등기는 ‘부동산 물권의 변동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표상’인 것이지만, 위와 같은 경우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신력을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쪽으로 우리나라 법이 만들어져 있다고 배웠습니다.
다만 이때 선의의 C는 어떻게 되느냐가 문젠데, 선의의 제 3자는 법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고만 일단은 배워서.... B한테 피해보상 청구 같은걸 할 수 있나 싶네요.

위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 초짜라서 잘 파악한건지는 모르겠는데, 남편 오씨->살인범->이씨 이렇게 넘어갔는데 살인범한테 넘어간게 무효로 돌아갔으니 이씨는 무권리자한테 부동산을 구매한 것이 되어서 그 거래가 무효로 돌아간거네요. 실제로 남편 오씨는 사망하고 조카 오씨한테 상속이 된 건데 상속법은 공부 안 해서 잘 모르지만 포괄승계가 된거면 남편 오씨의 지위를 조카 이씨가 그대로 받는 거일테니까 그냥 '진정한 권리자'로서 소유권을 보호 받은 것 같습니다....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 이해는 되는데 집을 산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 받지 못할 것 같아 참 안타깝네요.... 뭘 믿고 집 사야 하는지 원....

민법 1004조 1호에 의해 송씨(살인범)는 상속인의 자격이 없는자에 해당하여 살인범에 대한 상속은 무효로 되구요 따라서 진정한 소유자는 남편의 조카인 오모씨가 되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사안은 살인죄로 확정판결을 받아 상속인으로써 자격이 결격되기전에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구요 이 경우 피해자는 부동산을 진정한 상속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오모씨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살인범 송씨를 상대로 민법상 매매대금 가액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하는데 확정판결을 받는다해도 이미 송씨는 무자력으로 보이기 때문에 집행이 불가할거 같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역시 실제 사건에 적용을 하려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 ㅠㅜ

이 경우는 이씨가 공인중개사 업체에 소송을걸면 될듯한데...
공인중개사는 보험으로 충당을 하면 될듯...

아니 이해가 안되는게
B가 등기부등본을 위조하여
C로 넘어갔더라도
본래 소유의 A의 동의 없이
A->C로 넘어가는게 기능하단건가요?

이번 공인중개사 합격자인데요
말그대로 b가 위조했기때문에 a는 이 사실을 모릅니다. b가 a소유의 부동산등기를 위조해서 이를 토대로 c와 계약한 상황이죠. 현실에서는 거의 일어나기 힘들어요. 본문의 경우는 되게 특별한 케이스인데 솔직히 조카가 직접 범죄자에게 돈을 받아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이나는 클라스인가요?그거 봤는데..
보니깐 그냥 방법은 잘 모르면 부동산도 부동산이지만 계약전 변호사한테가서 상담 받으라네요.변호사비 몇만원 아까려다 몇억 손해보느니 몇만원으로 안전하게 두드려 보고 가느게 싸게 먹히는 방법 같단 생각드네요.

그럴거면 공인중개사를 뭐하러 만들어 놨을까요..?

1. 지금 위의 사례의 경우에는 제3자(매수인)의 입장에서만 중점을 맞추어 억울하다는 식으로 기사를 올려놨지만 이는 사실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자면,

아들 둘(이씨, 조카)이 물에 빠졌고 아버지(법원)가 구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 뿐인 경우에 최선을 다해 한 명(조카)을 구했지만 왜 나머지 한쪽 아들(이씨)을 구하지 못했느냐고 책망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게된다면 가장 큰 문제점이

지금 당장 A라는 사람이 여러분(진정한 소유권자)의 집 명의를 아무런 법률상 원인없이 등기부를 위조해서 A의 명의로 변경 한 후 제3자(매수인)와 매매를 해버리고 튀어버린다면 여러분(진정한권리자)이 등기부를 신뢰하고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로부터 다시 그 부동산을 되돌려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하여 민법은 제3자보다 진정한 권리자를 더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민법이 위의 사례에서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지 않고 제3자를 보호하게 된다면 위 사례의 매수인의 피해보다 더 큰 사회적인 불안정을 야기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위해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도록 규정 되어 있는것 입니다.

3. 그리고.. 형법은 공법의 영역에 속하여 범죄자인 피고인 측을 어떻게 처벌해야 할지 국가의 피고인에 대한 일방적인 권력적 관계에 대해서만을 목적으로 규정되어 판결 자체도 일반인분들이 보시기에 적절하다, 억울해보인다 등을 금방 판단할 수 있으나,
 민법은 사법으로서 첨여하게 대립하는 양측 소송당사자의 이해관계의 공평을 위해 형법과 달리 법원이 각각의 규정마다 어느 당사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할지 그 규정의 제도적 목적에 비추어 알맞게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전공자가 아닌 분들이 판결문을 보고 느끼기에 정당한 권리자인 것 같은데도 왜 패소했을까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가 발생하는데 위와 같은 사례도 그 중 하나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게시글에 나온 내용대로만 살펴보아 요점적으로 법률관계를 정리해보자면,

1. 제3자(매수인, 이씨)의 소유권 여부
1) 제3자(매수인,이씨)에게 부동산을 판매한 매도인(송씨)의 소유권 취득 원인은 상속이었으나, 매도인은 민법 제1004조 제1호에 따라 상속결격사유에 의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무권리자에 해당함.
2) 이러한 무권리자(송씨)와 매수인(이씨)의 타인의 권리에 대한 매매계약은 민법 제569조에 따라 유효한 계약에 해당하나, 매도인이 진정한 소유자(조카)로부터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수 없게 됬을 경우 매수인은 민법 제 570조 담보책임에 기하여 매도인에게 해제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되돌림으로써 매도인에 지급했었던 매매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3) 다만 이론적으로 매매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현실적으로는 상속결격자인 매도인이 금전을 모두 소모하여 되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 이러한 매도인의 무자력의 위험을 부담하게 됨.

2. 진정한 상속자(조카)의 소유권 여부.
1) 민법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을 186조와 187조 두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놓는데 187조에 해당하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의 경우에는 별도의 부동산 등기 없이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등기는 지금 당장 제3자(이씨)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진정한 상속인(조카)은 피상속인(오씨)이 사망했을 시 부터 별도의 등기 없이 당연히 부동산 소유자가 됨.
2) 다만 등기가 없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사용', '수익'할 권능만 취득 할 수 있을 뿐, 소유권자와 등기자가 다름 으로 인해 발생될 제3자와의 법률관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등기를 다시 진정한 상속인 명의로 회복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상속인은 부동산을 '처분'은 할 수는 없음.
3) 따라서, 진정한 상속인이 '처분' 권능 까지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의 취득을 위해서는 등기명의까지 제3자로부터 되돌려 받아야 하는데, '상속회복청구소송', '소유권에기한물권적청구권'에 기한 소송 중 어느 소송을 청구해야 할지 문제가 됨.
4) 대법원 판례는 '피상속인'으로부터의 취득원인이 '상속'에 해당할 경우에만 상속회복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참칭상속인' 로부터 '매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진정한 상속자인 소유권자는 상속회복청구권이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나 '진정명의회복'청구소송을 통해 등기명의를 반환받을 수 있음.

위 판례의 요지만을 간략하게 적기 위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요점만 적어놨는데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현직 검사가 와도 어버버 할거 같은데요

좆같은 대한민국 법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시면 그래도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면 살해당한 남편의 상속인(이 사건에서는 조카인듯)입장에서는 사람 목숨 빼앗긴 것도 모자라 그 재산인 아파트까지 뺏기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에서 법은 양자택일의 기로에 섭니다. 진정한 권리자(살해당한 남편의 조카)를 보호할 것인가 거래의 안전(등기를 믿고 매수한 매수인)을 보호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부동산에서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진정한 권리자 보호에 있습니다. 매수인 입장에서 억울한 것은 사실이나 마냥 덮어놓고 욕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모든잘못은 살인자에게 있는데
직접적인피해자인 상속받는 조카가 살인자에게 피해소송을걸어서 보상을받아야지
왜 집주인한테뺏어가는지 이해가안되네요
집주인은 무슨죄인가요

조카가 살인자한테 소송 건 거 맞는데요...
다만 돈으로 달라는 손해배상청구가 아니고 살인자한테 상속에 따른 소유권은 인정될 수 없으니 소유권을 내놓으라는 청구를 한 거고 부수적으로 집 산 사람은 그에 따라 무권리자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은 셈이 되니 결과적으로는 소유권을 잃게 된 거예요.

모든 잘못은 살인자에게 있는게 맞죠. 초점이 매수인한테 맞춰져서 그렇게 보이는데, 초점을 조카한테 놓고 보면 당연히 받아야 할 집을 살인자가 멋대로 받아 팔아버린 것이 되니까 이쪽도 억울할 수가 있어요. 결국엔 살인자가 나쁜게 맞고, 이 사람이 조카한테 집 돌려주고 매수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또 해줘야 하는거죠.

진짜 ㅈ같은 나라네

인터넷은 정말 위대한 발명이다.
이게 없었다면
얼마나 세상이 ㅂㅅ같은지를 몰랐을테니 말이다

이게 뭔 개소리야

국가:우리는 권리는 행사하지만 책임은 없음

이 판례를 악용한 사례들이 생겨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