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느님..그저 빛..

아아앗 눈이 ㅠ

몇 안되는 논란없는 인성 짱짱맨 성인 킹갓 유느님

유재석이 유재석했네

갓느님

저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요. 법조인들은 판례가 통용되는 현실적 효력이 커서 크게 인정된 판례하나가 있냐없냐가 법관들 승소추정하는데 큰 역할을 할정도로 보수적인 문화에서 과거 기준을 깨는 유일한 소통창구입니다. 판사들은 한번 고착화된 판례기준을 바꾸기 힘들어요.

왜냐면 하급심에서 법관의 양심과 법리적 판단에 따라 기존판례와 다른판결을 내릴 순 있지만 사실상 그게 어려운 게 상급심 올라가면 오지게 까이고 다시 환송되거든요. 그래서 안되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 과거를 통해 사건을 심리하면
알파고님이 더 정확한거아닌가요?

사람의 감정과 시대적 사회상이나 도덕윤리에 따라 법감정이 달라질수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이해해야 할 부분이나 참작사항을 따라가기엔 다소 무리가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업의 꼰대문화를 신입사원 혼자 이겨내는 수준이네요..

설명) 비슷하긴하죠 ㅎ 판사 한사람의 판단으로 인해 대한민국 사회의 법감정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ㅎ

그래서 법은 보수적인것이 좀 더 좋습니다.

법은 최대한 객관적이고 감정이 없어야하거든요.
만약 불쌍하다고 봐주고 괘씸하다고 형량을 늘리고 판사가 그때그때 기분으로 형량을 매긴다면 사법체계가 흔들릴겁니다.

가끔 우리가 이해못할 형량이 터지는것도 이런 맥락인거죠. 예를들면 조두순처럼요. 판결을 내린 판사도 사람인지라 마음같아서는 사형을 때리고 싶었을겁니다.

허나 대한민국 사회의 법률은 백명 천명 만명의 범죄자인 사람보다 한명의 억울할 수도 있는 잘못된 판결의 사람을 구제하는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모든 법률 자체가 국가개입을 크게 반기지 않기 때문에...ㅎ

이미 옛날에 사법체계와 공권력의 문란함을 독재와 군사정부등을 거치며 겪어왔기때문에 그런 경향이 더 짙어진거 같네요 ㅎ

진짜 유재석님 극회의원한번 어떠신지.

이러다 통령하겠네ㅡㅡ

과거 캐봐야 악담만 나오는 강모씨랑은 다른.. 파내도 미담 뿐인 전례없는 사람.

유야~~호~~~~~~~~~~~~~~